경기지역의 한 복합쇼핑시설에서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께 경기도 내 한 복합쇼핑시설 3층에 위치한 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채 기구를 탄 것으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지역의 한 복합쇼핑시설에서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께 경기도 내 한 복합쇼핑시설 3층에 위치한 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채 기구를 탄 것으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작년 10월 '안전의무 불이행 판단'12월 추락 사고도 입건후 조사중영풍제지 공장에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발생한 사망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10월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책임자 등 영풍제지 직원 4명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25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 소재 영풍제지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1시50분께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영풍제지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B씨가 작업동에서 종이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A씨 등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2023년 12월29일자 5면 보도='평택 영풍제지 사망사고' 현장 안전책임자 등 4명 '형사 입건')하던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숨진 B씨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이와 별개로 12월 영풍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C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원청인 영풍제지 현장책임자 1명을 포함해 원·하청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2월 사고로 입건된 영풍제지 현장책임자는 10월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검찰로 넘겨진 인물로 확인됐다. 앞서 C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3시50분께 영풍제지 공장에서 2m가량 높이 파지 기계 위에 올라 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해 숨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10월 사고) 피의자로 전환된 영풍제지 직원 4명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4명 모두 검찰로 넘겼다"며 "현장에서 이행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사고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대상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형사 책임
영풍제지 공장에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발생한 사망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10월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책임자 등 영풍제지 직원 4명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 소재 영풍제지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1시50분께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영풍제지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B씨가 작업동에서 종이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A씨 등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2023년 12월29일자 5면 보도)하던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숨진 B씨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12월 영풍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C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원청인 영풍제지 현장책임자 1명을 포함해 원·하청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2월 사고로 입건된 영풍제지 현장책임자는 10월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검찰로 넘겨진 인물로 확인됐다. 앞서 C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3시50분께 영풍제지 공장에서 2m가량 높이 파지 기계 위에 올라 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10월 사고) 피의자로 전환된 영풍제지 직원 4명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4명 모두 검찰로 넘겼다"며 “현장에서 이행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사고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대상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형사 책임이 입증된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연중 3개월 상여금 등 일부만무일푼 처지에 다른 일 구해야도교육청 "근무일수 확대 논의"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지도사로 일하는 김모(52)씨는 방학이면 동네 떡집이나 식당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데 여념이 없다. 여름·겨울방학 통틀어 3개월가량 본업인 특수교육지도사로 받는 월급이 상여금 정도를 제외하고 없어서다.김씨는 "방학 중 석 달 가까이 무급이다 보니 주변에는 (다른 일 하다) 다칠 위험을 감수하고 생계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스펙트럼이 다양한 장애학생들을 상대하는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가 방학을 이용해 유급 형식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방학이면 '무일푼' 처지에 놓여 생계 곤란을 호소(1월19일자 5면 보도=무급인데 겸업도 못해… 방학땐 '굶는' 급식노동자)하는 가운데, 특수교육지도사·청소노동자 등 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최모(74)씨에게 방학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출석일수가 주 5일에서 3일(월·수·금요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돌봄교실 수요가 있어 일부 학생들이 학교로 등원하지만, 학기처럼 매일 근무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계산이 깔린 결과라고 최씨는 설명한다. 그는 그러나 "이 학교에서만 10년째 4층 건물 2채를 혼자 맡아 청소하고 있는데, 방학에 하루걸러 나오면 일이 2배 이상은 된다"며 "외벌이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라 늘 빠듯한데, 방학에도 온전히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모인 경기지역 학교비정규직들은 이 같은 내용의 어려움을 전하며 도교육청을 향해 방학 중 무임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정책국장은 "학교 비정규직 전 직종을 아우르는 공통교섭에서 도교육청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복무처우개선 조례가 있는 만큼, 비정규직들을 위한 '8시간 전일제' 등이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넘게 검출됐다. 학교 측은 운동장을 폐쇄하고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 A고교 운동장의 마사토(흙)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진 5차례의 유해성 간이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됐다. 도 교육청은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는 5년마다 유해성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A 고교 운동장에서 검출된 비소의 양은 적게는 기준치(25㎎/㎏)의 1.27배, 많게는 기준치의 1.78배가 나왔다. 비소는 피부암과 폐암 발병의 원인물질 중 하나이다. 학교 측은 비소가 검출되자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여름방학을 앞둔 지난해 7월 운동장을 자체 폐쇄한 뒤 같은 해 12월 전문업체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전수조사를 포함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도교육청, 내달부터 月 35만원 지원"같은 교육·보육기관" 불만 목소리등원 나이 겹쳐… 일부 이탈 움직임경기지역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학비 지원사업이 펼쳐질 것을 놓고, 같은 돌봄기관인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경기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아동에게 월 15만원(공립)·35만원(사립)의 유아학비를 각각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10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천400여명의 외국 아동(만 3~5세)은 예외 없이 지원받게 된다.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도내 어린이집에서는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과 같은 교육·보육 기관임에도 자치단체 소관이라 지원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외국 국적 아동의 차별 없는 보육 기회 제공을 위해 각 시군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수준인 점에서 어린이집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유치원으로 이탈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수원시 화서동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역의 특성상 어린이집 아동 중 외국 국적 비율이 절반은 넘어 (유치원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아이의 등원 나이대마저 겹치는 터라 지원 유인이 큰 유치원으로 실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탈 인원이) 어림잡아 30~40%는 된다"고 말했다. 도내 다른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이들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위해 정부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정작 유치원만 (지원) 대상이면 안 그래도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원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도내 학교 신학기부터 500명 배치주로 전직 경찰·교원 '유대감 우려'1차 보고 여전… 교사 "일 그대로"도교육청 "면접과정서 역량 볼 것"경기도교육청이 3월 신학기부터 학교폭력(학폭) 사안을 조사하는 전담 조사관을 500여명 배치해 운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 현장 교사들은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정책 취지대로 운영될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현장에서 학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교사들도 학폭 업무의 특성상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게 일반적인데, 퇴직한 교원과 경찰관이 중심인 조사관들이 학생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사안조사의 전문성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학폭 업무를 담당할 '학폭업무전담조사관' 500여명이 지난 19일 선발됐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사관 도입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전담 조사관들은 3월부터 학폭 사안 처리를 위해 투입된다.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기존 학폭 업무를 맡던 교사들의 몫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되레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가령 학교에서 학폭 사안 발생시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기본조사를 통해 교육청에 1차 보고하는 건 전담조사관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교사들이 맡게 된다. 조사를 위해 학교에 투입될 조사관과 일일이 일정을 조율하고 학생과 대면 조사할 경우 자리에 배석해 사안을 챙겨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학폭 업무에 어떻게든 관여돼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교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배경이다.퇴직 교원과 경찰관이 전담 조사관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현장의 걱정거리다. 도교육청이 집계한 관내 전담 조사관의 경력을 보면 퇴직경찰(39.7%), 퇴직교원(23.7%) 등 이들 비중이 과반을 이룬다.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사이버 폭력이 만연해지는 등 학폭의 양태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현장을 떠나 있던 조사관들이 학생과
'쿠팡 노동자' 의혹 등 불법 소지"업종내 소문내 일 못하게 할 것"정당한 목소리 차단… 대책 필요경기 남부지역에서 법인택시를 모는 기사 A씨는 지난해 9월 회사로부터 승무정지 8일의 징계를 받았다. 성과금을 급여명세서에 넣지 않는 등 세금 탈루를 의심할 만한 급여 체계에 대해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명 대신 이 같은 징계 처분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꺼낸 건데 징계를 받았다"며 "심지어 퇴사하려는 직원한테 '그럴 거면 어디서도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겁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최근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들 가운데 취업 제한 대상을 정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나온 뒤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취업을 방해받았다는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취업방해가 현행법상 불법 소지가 크다는 것에서 나아가 일터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사례를 보면 A씨처럼 회사로부터 취업방해를 받은 내용이 여럿 있었다. 직장인 B씨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직장갑질119에 "무섭고 두려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퇴사를 희망하는 노동자가 요청한 권고사직 대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자진퇴사를 강요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직장인 C씨는 "예전에 사직한 사람이 지원한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부정적 평판을 얘기해서) 그 사람은 불합격됐다"는 위협을 회사로부터 들었다고 한다.근로기준법은 누군가의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노동자가 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 노동자가 취업방해에 대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폐쇄적인 직장 내 문화가 만연해서다.권두섭 직장
도교육청, 조사관 700여명 위촉현장안착 연수·25개 지원청 배치경기도교육청이 경기지역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조사관을 모집·공고해 지원자 총 783명 중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500여명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 중에서 선발됐다. 이들은 개학 시점인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우선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장 안착과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9일까지 연수를 연다. 연수는 ▲사전연수(영상) ▲공통 과정(소양 과정) ▲실습(실무과정) 중심의 단계적 연수로 구성된다.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새롭게 도입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전담조사관의 사안처리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단독] 양평 방화로 부부 사망…전날 두 차례 신고로 남편 분리됐었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5/news-p.v1.20250204.7d126d3aec714c6ab82552632834ea87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