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점검" 선거 감시 명목 촬영충전 어댑터 통신장비 위장 수법선관위 일제점검… 4일에도 재검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유튜버(3월29일 인터넷 보도=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다른 선거 때도 투표소 몰래 촬영했다)가 전국 40여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 선거 때도 카메라로 투표소를 몰래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다.인천논현경찰서는 31일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하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A씨는 최근 인천을 비롯해 경기·서울·부산·경남·대구 등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설치했다. → 그래픽 참조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당시 강서구 한 사전투표소 내부를 찍은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20일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촬영한 경남 양산의 한 사전투표소 내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1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또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함께 다니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뒤 전국 사전투표소를 일제 점검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전날인 4월4일에도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점검할
기초지자체 정책 효과 미지수
인천 10개군·구 금액 최대 16배 差인구유입 '풍선효과' 한정 지적도市, 효율적 집행 목적 TF팀 구성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초저출산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데 따른 대응이다.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새해 들어 저출산 문제가 다시 이슈화한 이유이기도 하다.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현금성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역 특수성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엇비슷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내용이 똑같은 사업인데도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원금 규모 등이 큰 차이를 보여 임산부 가정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출산 장려 정책 등이 해당 시·군·구에 인구를 유입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른바 '풍선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표 참조인천 중구는 3월21일 '아빠 육아휴직 지원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뼈대다. 아빠 육아휴직 지원사업은 계양구, 남동구, 동구, 서구, 연수구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다.인천 10개 군·구의 대표적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군·구마다 최대 16배까지 차이가 난다. 강화군은 인천에서 가장 많은 장려금을 준다. 첫째아 출산 때 500만원을 주고, 월 10만원의 양육비도 1년간 지급한다. 둘째아는 800만원, 셋째아는 1천300만원, 넷째아는 2천만원이다. 양육비는 셋째아 기준 최장 3년간 월 20만원이다. 반면 서구는 장려금 규모가 가장 적다. 첫째아 기준으로 강화군의 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30만원이 지원된다. 넷째아 이상 장려금은 250만원으로 강화군의 8분의1이다. 나머지 군
4·10 총선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투버가 31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40대 유튜버 A씨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최근 인천을 비롯해 경기·서울·부산·경남·대구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를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설처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함께 다니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선관위도 조치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A씨의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뒤 전국 지자체에 사전투표소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11월까지 월 1회 승봉·굴업·지도 등 경로당서 서비스 현장 접수
인천 옹진군은 도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옹진군은 지난해 각 면을 순회하며 복지상담을 진행했다. 복지 멤버십 가입(355건), 복지급여 현장접수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의료비 지원이 필요했던 2가구에 긴급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웠던 6가구를 차상위계층확인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하기도 했다.올해는 오는 11월까지 월 1회 사회복지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승봉, 굴업, 지도 등 외곽 도서의 마을 경로당 등에서 복지 상담과 복지 급여(서비스) 현장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옹진군 관계자는 "꼼꼼하게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이동복지 상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맞춤형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해당 직원,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인정
고(故) 이선균 배우와 관련한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체포된 가운데(3월22일자 5면 보도='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인천경찰청 경찰 1명 체포), 해당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인천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씨와 관련한 수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는 인천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했으나, A씨는 이와 무관한 부서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1일 인천경찰청 본청 등 A씨가 근무했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를 체포했다. A씨 체포 직후에 인천경찰청은 그를 직위해제했다.이씨 사망 이후 경찰 내부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이 일었다. 인천경찰청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경기남부청에 의뢰했다. 자체 수사를 하게 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사항 유출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번에 A씨가 체포되면서 인천경찰청은 당혹해 하면서도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당혹스럽다"며 "당분간은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운·김준석기자 jw33@kyeongin.com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區 '…지원 조례' 입법예고 중月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인천 중구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도입을 추진한다.중구는 '인천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2023년 기준)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뼈대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엔 휴직 기간만큼 지원이 이뤄진다.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남성 육아휴직자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육아휴직 대상)의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어야 한다.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발행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중구는 다음달 8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의회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오는 7월 1일 기준 육아휴직 중인 구민부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임신부터 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아빠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고(故) 이선균 배우와 관련한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체포된 가운데(3월 22일자 5면 보도), 이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체포된 A경찰관을 직위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1일 인천경찰청 본청 등 A씨가 근무했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를 체포했다. A씨에 대한 직위해제는 그 직후 이뤄졌다. 이씨 사망 이후 경찰 내부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이 일었다. 인천경찰청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경기남부청에 의뢰했다. 자체 수사를 하게 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사항 유출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A씨가 체포되면서 인천경찰청은 당혹해하면서도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당혹스럽다"며 “당분간은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운·김준석기자 jw33@kyeongin.com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1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쪽 해상에서 해군과 함께 불법 외국어선 단속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외국어선 5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약 6㎞(3해리)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2024.3.21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원청 협력업체, 2억7천만원 체불법적조치·시위 등 강경대응 검토건설공사 투입한 예·부선 10여척 작업 멈추면 내년말 개통에 지장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도를 잇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 건설 공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에 투입된 예선과 부선(바지선)이 넉 달째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임대료 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해상 시위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인천예부선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분 해상 장비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해상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부선이 필요하다. 부선에 자재와 장비 등을 적재하는 역할을 부선이 담당한다. 부선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예인선이다.제3연륙교 건설 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처이고, 포스코이앤씨가 원청 건설사다. 예·부선 업계는 포스코이앤씨 협력업체인 에이제이지오텍(주)과 계약을 맺고 선박을 임대했다.인천예부선협회 소속 4개 업체는 선박 4대(예인선 1대, 부선 3대)를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 투입했는데, 에이제이지오텍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치 임대료인 2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선원 임금 체불, 해상보험료 연체 등 피해가 커지자 해당 업체들은 오는 25일까지 임대료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해상 시위 등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 투입 중인 예·부선은 총 10여척이다.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해당 업체들의 선박이 작업을 멈추면 공사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 말 개통 목표에도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에이제이지오텍 관계자는 "회사의 적자가 커서 일부 임대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해당 업체들은 협력업체인 에이제이지오텍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원청인 포스코이앤씨 측이 나서서 체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
인천청 '기동순찰대' 창설 한달검거 106건·단속 326건 성과 올려배회하는 치매노인 가족 품으로 적시 적소 강조… 활동범위 확대'도보순찰'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창설 한달여 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인천경찰청은 범인·수배자 검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동순찰대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인천경찰청은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도보순찰 등 범죄예방활동에 주안점을 둔 기동순찰대를 신설했다.기동순찰대는 한달여 만에 현장에서 범인검거 17건(절도 1건, 기타형사범 16건), 수배자 검거 89건, 기초질서 단속 326건(교통 232건, 경범죄 94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지난 12일엔 순찰 중 도난차량을 발견해 주변을 잠복했고, 미등록외국인 2명을 검거했다.기동순찰대는 근무 첫날인 지난달 21일 오전 폭설로 케이블 선이 늘어져 교통혼잡이 발생한 숭의로터리에 출동하는 등 각종 범죄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29일에는 길을 잃고 배회하는 치매노인을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기동순찰대는 새학기 들어선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몰리는 전통시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주변 등 다중밀집지역 등도 중점 활동 대상이다. 자율방범대와 합동 야간 순찰, 무인점포 순찰·방범진단, 청소년 비행우려지역 순찰 등 활동범위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기동순찰대 활동을 보면 도보순찰을 중심으로 하는 범죄예방활동이 경찰 업무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과학적·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기동순찰대가 필요한 시간(Hot-Time)과 필요한 장소(Hot-Spot)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동순찰대가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전통시장을 순찰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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