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화면 부착' 업주에 벌금형"피해 예방 수단인데 불법 규정…"많은 가게가 "불가피 선택" 호소점주 오해·결제기 오류로 누명도'범인 잡으려다 범인 될 판?'자신의 무인점포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간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매장에 게시한 점주가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3월28일 인터넷 보도=물건 훔친 먹튀 손님 얼굴 걸면 ‘명예훼손’?… 무인점포 점주 유죄)이 알려진 이후, 무인점포 점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무인점포 내 절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범행의 증거가 되는 사진조차 마음대로 붙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분노감마저 표출하고 있다.지난 2022년 11월 인천의 한 무인문방구에서 한 어린 아이가 결제를 하지 않고 2만3천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갔다. 이에 해당 점주는 CCTV에 찍힌 아이의 얼굴을 캡처해 '아이를 찾는다'는 문구와 함께 매장 내에 게시했다. 하지만 점주는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수많은 절도 사건으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무인점포 점주들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은 물론 추가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진을 부착하는데,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성남시 야탑동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신모(36)씨는 "과거 절도 피해를 입었을 때 훔쳐간 사람의 자수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진을 붙인 적이 있는데, 얼굴을 공개하는 게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이후로 확실히 절도는 줄었다"며 "최근의 이 판결을 보면 도둑의 역공에 점주가 당한 격이라 그저 황당할 뿐"이라고 털어놨다.실제 무인점포 곳곳에는 절도 관련 CCTV 사진을 부착해 둔 곳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체로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무인문방구에도 물건을 훔쳐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이 얼굴은 가려진 채 경고문과 함께 부착돼 있었다.
횡령 등 기소… 항소심도 3년형
연인 관계인 해군 장교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자신의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수십억원대 부품 납품 계약을 따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40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연인인 해군 중령 B씨와 함께 군용 항공기 등에 쓰이는 부품 중개회사를 설립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담당한 해군 링스 헬기 정비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하고 대한항공에 자신들이 설립한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5억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B씨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 관련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이었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징역 5년을 받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범인 잡으려다 범인 될 판?' 자신의 무인점포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간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매장에 게시한 점주가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3월28일 인터넷 보도=물건 훔친 먹튀 손님 얼굴 걸면 '명예훼손'?… 무인점포 점주 유죄)이 알려진 이후, 무인점포 점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무인점포 내 절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범행의 증거가 되는 사진조차 마음대로 붙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분노감마저 표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인천의 한 무인문방구에서 한 어린 아이가 결제를 하지 않고 2만3천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갔다. 이에 해당 점주는 CCTV에 찍힌 아이의 얼굴을 캡처해 '아이를 찾는다'는 문구와 함께 매장 내에 게시했다. 하지만 점주는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수많은 절도 사건으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무인점포 점주들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은 물론 추가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진을 부착하는데,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성남시 야탑동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신모(36)씨는 “과거 절도 피해를 입었을 때 훔쳐간 사람의 자수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진을 붙인 적이 있는데, 얼굴을 공개하는 게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이후로 확실히 절도는 줄었다"며 “최근의 이 판결을 보면 도둑의 역공에 점주가 당한 격이라 그저 황당할 뿐"이라고 털어놨다. 실제 무인점포 곳곳에는 절도 관련 CCTV 사진을 부착해 둔 곳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체로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무인문방구에도 물건을 훔쳐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이 얼굴은 가려진 채 경고문과 함께 부착돼 있었다. 무인점포 점주 서모(38)씨는 “아직 사진을 붙여 본 경험은 없지만, 큰 건이 발생하면 부착할 생각"이라며 “피해를 보는 점주의 입장에선 유사 범죄를
연인 관계인 해군 장교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자신의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수십억원의 부품 납품계약을 따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40대 여성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실행행위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9월 해군 소속 중령 B씨와 함께 군용 항공기 등 부품 중개회사를 설립했다.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담당한 해군 링스 헬기 정비와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대한항공 측에 자신들이 설립한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5억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 관련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으로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사업의 관리 권한이 있었다. B씨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계획작업 사후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을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했다. 편의를 제공받은 대한항공은 A씨의 부품 중개회사를 통해 영국의 한 회사가 공급하는 재생 부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계약했다. 원래 링스 헬기 정비에 사용되는 부품은 신품을 써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신품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재생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A씨의 회사에게 재생 부품을 납품받았다. A씨는 부품 중개회사는 본인 혼자 설립하고 운영했
68세 운전자로 인해 시민 9명이 숨진 '시청역 사고'로부터 불거진 고령자 운전면허 자격 논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노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인식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고령자의 운전 자격 논란이 재점화됐다. 고령운전자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이 면허를 자진반납케 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조건을 두고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문제는 운전 자격 논란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고령층 전반을 향한 차별·혐오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청역 사고 관련 기사에는 '노인들 정신 차려야 한다. 지들 편하려고 소중한 젊은 생명 죽이지 마라', '미국엔 총기난사, 한국엔 노인액셀', '65살 넘으면 반납해라 제발' 등 고령층을 향한 도 넘은 비난 댓글이 연일 달리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로 불거진 이 같은 '노인 혐오' 현상을 두고 실제 고령층은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수원에서 16년간 택시운전을 한 박성화(76)씨는 “사고 운전자가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노인들까지 일반화하는 건 기분이 나쁘다"며 “뉴스에 노인을 폄하하는 댓글도 봤는데 서럽더라"고 토로했다.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박모(63)씨는 “평소에도 직장에서 업무할 때 익히는 속도가 느리다보니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다"며 “사람들이 모든 고령운전자를 탓하는데, 자신의 부모가 고령운전자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 논란이 노인 혐오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두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령주의'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연령주의란 연령에 따라 사람에게 고정관념을 갖거나 차별하는 사상의 표현과 과정으로, 연령주의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비난과 편견이 당연시되고 노인들은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것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이 높다고 해서 모든 고령자가 운전 기능이 떨어지는
LH 조성 동탄2 주택 '누수 의심'복도끝 창문 벽체 부실시공 추정금호건설 "비올때 추이 살펴야…"주민들, 미온적 태도에 불만 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 동탄2신도시에 조성한 임대주택 38단지 행복주택 입주민들이 본격 장마가 시작된 이후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지난해 11월 완공돼 1년도 안 된 아파트에서 첫 장마부터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입주민들은 부실시공 의혹까지 제기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4일 해당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거센 장대비가 쏟아진 지난 2일 오후 단지 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 아파트 천장이 축축하게 젖은 장면을 일부 입주민들이 사진으로 찍어 채팅방에 올렸기 때문이다. 사진에는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주변 벽지가 젖은 모습이 담겼다. 또다른 입주민은 에어컨 실외기실 내부 벽면 틈 사이로 빗물이 새어 나온 사진을 올렸다. 이처럼 적지 않은 입주민들이 사진을 공유하자 다른 입주민들은 "부실시공 아니냐", "우리 동도 걱정된다", "시공사는 점검하지 않고 뭐하냐"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지난 3일 오후 실제 누수가 발생한 세대를 찾아 만난 입주민 박영자(73)씨는 여전히 물자국이 남은 채 떠 있는 천장 벽지를 가리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박씨는 "어제 저녁 거실 천장에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아래로 떨어질까봐 TV를 옮기기까지 했다"며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올 텐데 큰일"이라고 걱정했다.입주민들은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의심하고 있다. 각 동의 층 복도 끝에는 외부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설치돼 있고 이 창문을 통해 벽체의 내부 단면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누수 피해가 발생한 동에는 미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여러 겹으로 쌓인 벽체 단면이 육안으로 확인됐다.입주민 김모(50대)씨는 "슬래브와 그 위에 쌓인 타일 단면을 최종 마감 처리해 틈이 없게 해야 하지만, 비어 있는 동이 많다"며 "공간이 막혀야 습기도 안 차고 빗물도 막는데 미장을 하지 않아 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린 직장 동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50분께 오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 B(26)씨 및 여성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여성들에게 밝히자, B씨를 남자화장실로 불러 안면 부위를 19회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눈 부위 골절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벌인 범행의 경위, 폭력 행사의 횟수 및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창사 55년 만의 첫 총파업 돌입으로, 그 여파와 사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삼노는 지난 1일 “3차 사후 조정에서 나온 사측 제시안은 노조 모두를 분노케 했고, 평화적인 쟁의 행위는 무의미하다"며 오는 8~10일 사흘 간 무임금·무노동 방식의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사후조정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지난달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이 나왔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전삼노는 지난 1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전체 직원에 대한 휴가 1일과 연봉 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총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전삼노가 요구하는 주요 방안 중 하나는 성과급 산정 기준의 개선이다. 초과이익성과급(OPI)을 계산하는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에 성패를 알 수 없는 사측의 투자 요소가 포함돼 직원들의 성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개선해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삼노 조합원 대부분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의 직원들 중심으로 구성돼 총파업 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조합원 2만8천여명 중 과반이 넘는 1만4천여명 이상이 화성·평택·용인·수원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돼 총파업 시 도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된다. 다만 총파업에 참여할 조합원 규모는 미지수다. 전삼노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8일부터 시작하는 총파업 참여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전삼노의 연가 투쟁 당시를 감안하면 총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수가 많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온다. 노조는 총파업이 시작되는 8일까지 사측과의 협상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3일 간의 총파업 이후 사측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태윤 전삼노 사
군 전역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현직 육군 소속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육군 소속 간부 40대 A씨를 입건해 군 수사당국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고 투약까지 한 30대 여성 B씨는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역자 9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군 내부망에서 빼내고,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 등의 여러 병원을 방문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벌인 범행은 명의를 도용당한 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마약류가 처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육군 간부의 마약류 투약 사실 여부 등 구체적인 혐의는 군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광주 검복리, 2년전 피해흔적 여전수원 광교산 자락 주민들도 불안감"市에 조치 요구했지만 사유지라…"도내 2286개소, 재해 예방책 시급
본격 장마철을 앞두고 경기도 내 산사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1만2천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올해도 반복될지 모르는 재난을 우려하며 근심에 잠겼다. 이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022년 8월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에 이틀 간 내린 500㎜의 집중호우로 야산의 토사가 무너지며 다량의 흙과 돌, 나무 등이 시골마을을 덮쳤다. 1일 오전 10시께 찾은 검복리는 피해복구가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2년 전 산사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당시 산에서 쓸려온 나무 중 일부는 마을 앞 하천에 쌓였고, 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사방시설 인근은 날카롭게 파여있었다.마을에서 만난 주민들은 다가올 장마로 인한 산사태 재발을 우려했다. 단독주택을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사태를 경험한 홍성표(68)씨는 "많은 양의 흙과 나무가 내려와서 집 뒤편에 있는 전신주가 쓰러져 집 지붕을 뚫었고 담장까지 모두 쓸어버렸다"며 "무너진 곳에 공사는 했지만, 올해 역대급 장마가 오면 다시 산사태가 날까봐 무섭다"고 토로했다.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2022년 수원 광교산 산사태로 토사가 가옥을 덮쳐 침수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매년 그날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광교산 아래 전원주택에서 가족들과 40년째 살고 있는 박신일(68·여)씨는 2년 전 산사태 당시 집 뒤로 쓰러진 나무를 가리키며 "매년 여름마다 불안하다"고 털어놨다.인근에 사는 정선영(62·여)씨는 집 근처에 높게 솟은 아카시나무가 언제 덮칠지 몰라 시청에 선조치를 요구했지만, 사유지에 있는 나무라 당장 조치가 어렵다는 말뿐이었다. 시 관계자는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유지라도 선조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모든 부분을 다 관리하긴 힘들다"며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현장에 바로 출동해 조처하고 적극적인 순찰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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