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화마 아래 놓인 아이들·(中)] 교육당국, 불연성재료 의무화 '모르거나 지나쳐'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의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장에선 시설 기준에 못 미치는 방염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10월4일자 7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과 일선 현장에선 불연성재료 사용 의무화를 모르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각종 법률은 교육시설 내부 마감재료의 기준을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로 삼았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대한 규칙' 제24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의 시설 담당자들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법률상 예외사항을 통해 방염재를 사용했다. 또다른 화마가 아이들을 덮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 해야 하지만 틈을 허용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시공과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이들은 학교 시설에 적합한 마감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염 천장용흡음재를 시공한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시설 관계자는 “학교 실내 마감재료를 사용할 때 화재에 취약한 걸 쓰면 안 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며 “불연과 준불연, 방염재료 등 정확하게 구분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법률상 예외조항을 근거 삼아 학교 내 마감재료를 방염재로 사용하고 이를 허용한 학교와 교육지원청도 있었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시설 관계자는 “신축 학교 건설현장에서 천장용흡음재를 방염재로 사용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천장용흡음재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실내장식물에 속하는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실내장식물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조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 문제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법률상 불연성재료가 아닌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지만, 방염재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외사항을 통해서
안성시 공도읍 평택제천고속도로(서울 방향)에서 트럭이 탑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안성시 공도읍 평택제천고속도로(서울방향)를 지나던 2.5t 트럭이 앞서 가던 4.5t 탑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2.5t 트럭 운전자 1명이 골반 탈구 등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이 현장 도착 당시 트럭 운전자는 차량 안에 끼어있는 상태였다. 이에 소방은 유압장비를 이용해 운전자를 구조하고 인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및 구조차 등 장비 4대와 인력 15명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다. 경찰은 추돌 원인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도청 충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처로 지목된 식당과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업무상 배임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조 씨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로 검찰과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있는 경기도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기각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여전히 화마 아래 놓인 아이들·(上)] 교육시설 천장재 화재 부적합 여전
2004년 내부 마감재 불연성 의무화도내 학교 48곳중 42곳 '방염재'로"불연재·준불연재 비교하면 취약"지난 2003년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초등학교 숙소에서 불이나 축구 꿈나무가 우리 곁을 떠났다. 내부 마감재가 가연성 재료였던 탓에 더욱 컸던 피해였다. 이에 정부는 학교의 내부 마감재를 불연성 재료로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방염재료를 사용하는 등 여전히 화재위험의 '틈'은 존재했다. 학교 현장의 실태를 조명하고, 방안을 모색한다. → 편집자 주천안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마는 미래의 박지성, 이영표 선수를 꿈꾸던 축구 꿈나무 9명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갔다. 불은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가연성 재질이 내뿜는 유독가스와 불길에 소중한 아이들을 떠나보냈다. 참사에 정부 등은 대책을 내놓았다. 신축 초등학교 건물에는 내부 마감재로 불연성 재료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듬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으로 신축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내부 마감재를 불연성 재료로 사용하는 정책이 시작됐다.초등학교에만 머물렀던 불연성 재료 의무화 범위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유치원, 중·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연구시설로 확대됐다. 하지만 한국산업표준의 불연성 재료 성능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내부 마감재를 사용한 교육연구시설은 여전했다.조달청 정보개방포털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9년 건설법 시행령 개정 후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벽천장재흡음재' 중 '천장재'를 납품요구한 경기도교육청 산하 지원청과 학교는 총 48곳이었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각 기관이 납품을 요구한 천장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48곳 중 42곳이 '방염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염재는 마감재가 불에 타지 않도록 화학 처리를 한 것을 말하는데 불에 탈 수 있는 소재에 화학 처리를 했기 때문에 화재피해 위험이 있다.각종 법은 학교의 내부마감재로 불연재
[여전히 화마 아래 놓인 아이들·(上)] 교육시설 천장재 화재 부적합 여전
경기도교육청 산하 지원청·학교 조사 결과
총 48곳 중 42곳 ‘방염재’ 사용한 것 파악
마감재 불 타지 않도록 화학 처리 ‘화재 위험’
시설 시공 ‘예외조항’ 있어 사용가능 틈 생겨
전문가들, 예외 있는 건 안전 문제 직결 ‘지적’
지난 2003년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초등학교 숙소에서 불이나 축구 꿈나무가 우리 곁을 떠났다. 내부 마감재가 가연성재료였던 탓에 더욱 컸던 피해였다. 이에 정부는 학교의 내부 마감재를 불연성재료로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방염재료를 사용하는 등 여전히 화재위험의 ‘틈’은 존재했다. 학교 현장의 실태를 조명하고, 방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천안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마는 미래의 박지성, 이영표 선수를 꿈꾸던 축구 꿈나무 9명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갔다. 불은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가연성 재질이 내뿜는 유독가스와 불길에 소중한 아이들을 떠나보냈다.
참사에 정부 등은 대책을 내놓았다. 신축 초등학교 건물에는 내부 마감재로 불연성재료를 의무화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듬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으로 신축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내부 마감재를 불연성재료로 사용하는 정책이 시작됐다.
초등학교에만 머물렀던 불연성재료 의무화 범위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유치원, 중·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연구시설로 확대됐다. 하지만 한국산업표준의 불연성재료 성능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내부 마감재를 사용한 교육연구시설은 여전했다.
조달청정보개방포털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9년 건설법 시행령 개정 후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벽천장재흡음재’ 중 ‘천장재’를 납품요구한 경기도교육청 산하 지원청과 학교는 총 48곳이었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각 기관이 납품을 요구한 천장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48곳 중 42곳이 ‘방염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염재는 마감재가 불에 타지 않도록 화학 처리를 한
3일 영결식 엄수… 다비 용주사
대한불교조계종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자승스님이 입적한 가운데 불교계는 종단에서 큰 역할을 하던 스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안타까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30일 오전 자승스님의 입적 소식을 듣고 칠장사를 찾은 안성시 내 다른 사찰 관계자는 굳은 얼굴로 사찰에 들어섰다. 안성 서운면 한 사찰 스님은 "자비롭고 인품이 좋은 어른이었는데 왜 입적하셨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화재 현장을 보고 왔는데 비참하고 처참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칠장사를 찾은 불교신자들은 자승스님의 죽음에 비통한 마음을 표했다. 이모(70대)씨는 "어젯밤에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종단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자승스님이 좋은 곳에 가시길 바란다"고 했다.자승스님이 승려복지를 위해 큰 관심을 갖고 명예 이사장으로 재직한 안성시의 B요양병원 관계자는 황망함을 토로했다.B요양병원 관계자는 "워낙 종단에서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예상 못한 입적에 지역사회가 모두 황망해하는 분위기"라며 "승려복지에 대해서 늘 관심있게 살피셨고, 병원에 오시면 항상 격려해주셨다"고 전했다.한편 조계종은 자승스님의 장례를 종단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장례는 종단장 규정에 따라 입적 일을 기준해 5일장으로 진행된다. 조계종은 진우스님(현 총무원장)을 장의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만들고 조계사에서 자승스님의 장례를 치른다. 영결식은 장례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10시 예정됐으며 다비는 자승스님의 소속 본사인 용주사에서 실시한다. /한규준·김산·민웅기기자 kkyu@kyeongin.com
“종단에서 큰 일 많이 하신 분… 좋은 곳 가시길" 대한불교조계종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자승스님이 입적한 가운데 불교계는 종단에서 큰 역할을 하던 스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안타까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30일 오전 자승스님의 입적 소식을 듣고 칠장사를 찾은 안성시 내 다른 사찰 관계자는 굳은 얼굴로 사찰에 들어섰다. 안성 서운면 한 사찰 스님은 “자비롭고 인품이 좋은 어른이었는데 왜 입적하셨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화재 현장을 보고 왔는데 비참하고 처참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칠장사를 찾은 불교신자들은 자승스님의 죽음에 비통한 마음을 표했다. 이모(70대) 씨는 “어제 밤에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종단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자승스님이 좋은 곳에 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자승스님이 승려복지를 위해 큰 관심을 갖고 명예 이사장으로 재직한 안성시의 B요양병원 관계자는 황망함을 토로했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워낙 종단에서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예상 못한 입적에 지역사회가 모두 황망해하는 분위기"라며 “승려복지에 대해서 늘 관심있게 살피셨고, 병원에 오시면 항상 격려해주셨다"고 전했다. 한편 조계종은 자승스님의 장례를 종단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장례는 종단장 규정에 따라 입적 일을 기준해 5일장으로 진행된다. 조계종은 진우스님(현 총무원장)을 장의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만들고 조계사에서 자승스님의 장례를 치른다. 영결식은 장례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10시 예정됐으며 다비는 자승스님의 소속 본사인 용주사에서 실시한다. /한규준·김산·민웅기기자 kkyu@kyeongin.com
경기도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된 안성 칠장사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2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0분께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칠장사 내 숙소에서 불이났다. 칠장사는 경기도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된 사찰이다. 이 불로 인해 사찰 내 숙소에 있던 1명이 사망했다. 현재 사찰 내 숙소 외에는 불이 확산되지 않았고, 문화재 등 추가 소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펌프차 등 장비 18대와 인력 63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은 화재 발생 62분만에 초진에 성공하고 잔불을 정리했지만 목조 건물이란 특성으로 인해 다시 불이 붙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분당경찰서가 공동체 치안 유지를 위한 자율방범대를 위촉하고, 간담회를 통해 지역 치안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는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을 비롯해 생활안전과·계장, 지역경찰관서장 및 19개 지대 자율방범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그동안 각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던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진행됐다. 이에 분당경찰서 소속 19개 자율방범대는 330명이 조직신고를 완료하며 법정 단체로 정식 출범했다. 모상묘 서장은 “자율방법대가 공동체 치안의 공식 일원으로서 경찰과 함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치안 파트너로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숙박업소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서 지갑을 훔쳐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2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숙박업소의 잠기지 않은 객실에 들어가 30대 B씨의 지갑을 훔치고, 카드로 편의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15만원 가량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갑을 분실했는데 누군가 카드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투숙한 숙박업소 및 주변 CCTV를 통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결제된 시간대에 입실한 손님을 확인하고 해당 업소에 투숙 중이던 A씨를 찾아가 범행 여부를 물었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추궁한 끝에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한 상태이며,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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