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는 노영돈(62·사진 왼쪽) 법학부 교수를 대외협력부총장에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은 198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 부총장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대에서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의 직책을 맡아왔다. 1991년부터 1993까지 러시아 외무성 외교아카데미 초빙교수로 몸담았고,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수로 일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소관부서와 업무 협의 전혀 안해알릴의무·강제 규정도 없는 실정"인천처럼 대놓고 미설치 없었다"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필요 지적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이른바 충무시설로 불리는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6월17일자 1면 보도=인천시 신청사 설계에 '안보' 빠졌다… 벙커 '충무시설' 누락), 행정안전부 소관 부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인데,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충무시설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 사이에 어떠한 업무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당연히 청사 신축이 진행되는 것도 알 수 없었고, 청사 설계에 충무시설이 누락된 사실도 파악할 수 없었다.지자체가 고의로 법령이 정하는 관련 시설 설치를 누락시킬 경우 행안부가 알 수 있는 장치가 현재 없다. 지자체가 청사 신축 사실을 소관 부서에 알릴 의무도 없고 강제할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다.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충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도 별다른 처벌 조항도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키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행안부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여서 관련 규정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인일보 보도를 보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행안부 관계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10년이 넘은 규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청사를 신축하면서 충무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인천시의 경우처럼 대놓고 (충무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행안부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市, 조례 시행 지원사업 본격화산학연관 네트워크… 국비 확보인천시가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연구소의 산업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시행하면서 중소기업 정보 보호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10일 시행된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 핵심 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정책을 세워 추진한다. 산업 핵심 기술은 '산업기술'(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사업법) '국가전략기술'(국가전략기술육성법) '핵심전략기술'(소재부품장비산업법) '중소기업기술'(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뜻한다.인천시는 이번 조례 시행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정보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천테크노파크와 지난 13일 '인천 정보 보호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정보 보호 컨설팅을 제공하고 보완 대책을 제안한다. 또 정보 보호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인천시가 이번 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는 총 6억4천만원이다.과기정통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보보호사업을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 지원' 사업으로 특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KISA는 분야별 보안 솔루션을 공개 모집해 각 기업에 지원될 수 있게 돕는다.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시가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연구소의 산업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시행하면서 중소기업 정보 보호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시행된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 핵심 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정책을 세워 추진한다. 산업 핵심 기술은 '산업기술'(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사업법) '국가전략기술'(국가전략기술육성법) '핵심전략기술'(소재부품장비산업법) '중소기업기술'(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뜻한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시행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정보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천테크노파크와 지난 13일 '인천 정보 보호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정보 보호 컨설팅을 제공하고 보완 대책을 제안한다. 또 정보 보호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인천시가 이번 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는 총 6억4천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보 보호 사업을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 지원' 사업으로 특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KISA는 분야별 보안 솔루션을 공개 모집해 각 기업에 지원될 수 있게 돕는다. 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市·인천관광공사, 공모전 선정상륙작전·강화권·옹진권 활용5개 여행사 9개 상품 개발 출시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평화·안보 관광상품 공모전'에 선정된 9개 관광상품을 6월 본격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고유의 평화관광 자원인 3대 테마(인천상륙작전·강화권·옹진권)를 활용한 여행상품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 가운데 5개의 여행사를 선정하고 총 9개 테마상품을 개발했다.인천상륙작전을 테마로 한 상품인 '맥아더 3도(島) 투어'는 현대마린개발(주)의 작품이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격전지인 월미도~팔미도(유람선)~송도를 즐길 수 있는 1박2일 상품이다. 특히, 맥아더 장군을 재현한 가이드의 생동감 있는 스토리텔링과 함께, 인천상륙작전 3개 지점 미션을 완료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인천상륙작전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한 여행상품 2종도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액티비티 플랫폼'을 표방하는 (주)엑스크루가 내놓은 '작전명 : 인천상륙작전 미션 트립(Mission Trip)'은 6시간25분 이내 인천상륙작전 연계 관광지를 돌며 5개 미션을 완수하는 상품으로, 체험과 액티비티를 결합한 신개념 평화관광 상품이다. 인천지역 관광벤처기업인 청개구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투어 '인천상륙작전 평화안보탐정단'을 선보인다. 종군 기자인 할아버지의 인천상륙작전 이야기를 따라, 월미도-개항장 일대를 살펴보는 평화안보교육 미션 상품이다.롯데관광개발(주)는 강화권 상품으로 '실버 세대'가 타깃인 '평화의 섬 교동도의 신규 관광지 화개정원과 평화전망대' 상품을 출시했다. 또 '대청도와 백령도 3일 상품' '인천상륙작전 팔미도와 차이나타운 연계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주)연평여행사는 옹진권(서해5도) 대표 상품으로 안보체험과 평화로운 자연경관 감상을 접목한 '평화의 섬 1박 2일'상품을 출시·운영 중이다. 안보교육장, 함상공원 등 다양한 평화관광 자원과 미식(꽃게탕)·갯벌체험 등을 접목해 다채로운 체험을 가능하게
행안부 훈령에 건립기준 명시해비용 문제 등 이유 市에서 묵살서울시·경기도는 확보 '대조'전문가 "책임 방기 안일한 의식"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이른바 충무시설로 불리는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무시설은 전쟁이 발생하면 시장과 공무원, 군·경 등이 함께 사용할 '벙커' '지휘소'와 같은 필수시설이다. 인천시의 '안일한 안보의식'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온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설계에 충무시설이 반영돼 있지 않다. 현재 인천시 신청사는 충무시설 설치를 배제한 채 설계를 거의 완료한 단계로 나머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사 건립에 투입될 예정인 비용은 모두 2천848억원 수준으로 전액 시비다. 현재 시청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 연면적 8만417㎡, 지하4층·지상15층 100m가까운 높이로 주차장도 1천43면이 포함된다. 1985년 이후 약 40년 만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청사 건립이 '안보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행정안전부 훈령 297호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비상대피시설(충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은 정해진 기준 이상의 방폭·방탄의 기능은 물론 화생방·EMP(전자기펄스) 공격 등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건축돼야 한다. 면적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 훈령은 충무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비밀(비공개)로 관리된다.이 규정은 2014년 발효돼 그 이전에 지어진 공공기관 청사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이후 지은 신청사 건립에는 이 기준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기준을 충족한 충무시설을 확보해놓고 있다. 세종정부종합청사, 경상북도 등 신청사 역시 충무시설이 최
대피시설 빠진 인천시 신청사
충무시설 없다면 유사시 행정 마비 시민 안위 관련 평시에 관리 필요"최소한 보험없는 市안보관 심각"
인천시가 신청사 설계에 누락한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인 이른바 충무시설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시설이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을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는 인천시는 예산과 행정력 배분의 우선 순위를 안보관련 사안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軍)은 '작전계획'을 수행한다. 군에 작전계획이 있다면 민간에는 충무계획이 있다. 충무계획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담은 계획이다.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에 반영하지 않은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은 충무계획 이행을 위한 필수시설이다. 즉 이 필수시설이 없다는 얘기는 전쟁이 발발하면 인천시 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유사시에도 행정이 제 기능을 유지하며 대피 안내, 피해 복구, 조치 사항 전파, 정부 부처와 협조 등 필수 공공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많은 공무원이 안전하게 생존해야 시민 안위도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평시에 충무시설을 필수시설로 설치·유지·관리돼야 한다.연평해전과 연평포격에서 경험했듯 전면전이 아닌 소규모 군사적 행동을 실행하는데 인천시는 북측의 가장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북이 타격해도 기대하는 피해를 줄 수 없도록 대비한다면 표적에서 제외될 확률도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면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충무계획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북이 전면전이 아니라 소규모 군사적 행동과 유화책을 병행하며 '치고 빠지는' 회색전술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인천은 특히 안보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은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몇 안되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가정역 회의실에서 서인천농협(조합장 박덕균)과 지역상생을 위한 '도농상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3일 맺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홍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내 농가 일손돕기 인력지원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직거래장터 장소 협조 ▲지역 맞춤 신규 교류사업 발굴과 우수사업 지원 확대 ▲그 밖에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서인천농협은 서구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원창동, 가좌동, 청라동과 동구 일원을 관할 구역으로 삼고 농산물 판로 확대, 조합원 교육 사업 등을 벌이는 기관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광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평화·안보 관광상품 공모전'에 선정된 9개 관광상품을 6월 본격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고유의 평화관광 자원인 3대 테마(인천상륙작전·강화권·옹진권)를 활용한 여행상품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 가운데 5개의 여행사를 선정하고 총 9개의 테마상품을 개발했다. 인천상륙작전을 테마로 한 '맥아더 3도(島) 투어' '작전명 : 인천상륙작전 미션 트립(Mission Trip' '인천상륙작전 팔미도유람선 및 차이나타운 상품' '인천상륙작전 평화안보탐정단' '잊지 말자! 인천상륙작전 평화의 시작 팔미도 평화관광' 등 5종과 강화권을 테마로한 '강화평화전망대와 화개산을 품은 화개정원', 옹진권을 테마로 하는 '평화의 섬 연평도 평화생태투어' '연평도 평화미식 갯벌체험' '환상의 섬 대청도 및 백령도' 등 3개 상품이다. 상품은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상품의 자세한 정보와 예약은 해당 여행사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인천상륙작전을 테마로 한 상품인 '맥아더 3도(島) 투어'는 현대마린개발(주)의 작품이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격전지인 월미도-팔미도(유람선)-송도를 즐길 수 있는 1박2일 상품으로 특히, 맥아더 장군을 재현한 가이드의 생동감 있는 스토리텔링과 함께, 인천상륙작전 3개 지점 미션을 완료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인천상륙작전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한 여행상품 2종도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액티비티 플랫폼'을 표방하는 ㈜엑스크루가 내놓은 '작전명 : 인천상륙작전 미션 트립(Mission Trip)'은 6시간 25분 이내 인천상륙작전 연계 관광지를 돌며 5개의 미션을 완수하는 상품으로, 체험과 액티비티를 결합한 신개념 평화관광 상품이다. 인천지역 관광벤처기업인 청개구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투어 '인천상륙작전 평화안보탐정단'을 선보인다. 종군 기자인 할아버지의 인천상륙작전 이야기를 따라, 월미도-개항장 일대를 살펴보는 평화안보교육
새얼아침대화서 22대 국회의원 12명 의정활동 방향 등 소개지용택 이사장 "항시 겸손하고 힘 갖는 의원 여러분 되시길"
인천을 지역구로 둔 제22대 국회의원들이 나와 자신의 '의정활동 방향'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강연이 열렸다. 인천 국회의원 14명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했다. '정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성찰과 '인천의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나왔다.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에서 12일 오전 7시 시작된 제444회 새얼아침대화는 국회의원들이 단상에 올라 5~10분씩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초선 노종면(민·부평구갑) 의원은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을 두고 시민들이 오랜 기간 반목한 원인을 '정치'가 제공했다고 지목했다. 노 의원은 "선거에 출마한 정당 후보들이 이렇게 저렇게 편을 가르고 '내가 니편 들어줄게'라면서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했다"며 "(갈등을 키우지 않고) 중재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3선 유동수(민·계양구갑) 의원은 정치 불신을 '소명의식'으로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의원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따가운 걸 느끼는데, 제22대 국회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업 정치인으로서) 좌표를 정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면서도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고) 직업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갖고 열심히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중으로 참석해 2시간가량 이어진 강연을 모두 들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인천에서 민주당이 대거 당선돼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렵게 됐지만 인천시민으로 보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인천에서 (지역 현안을 두고) 여야가 자주 만나 소통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말했다.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은 "인천에 고등법원이 필요해 시민 100만명이 서명해서 국회에 냈는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고, 그건 인천에 힘이 없다는 뜻"이라며 "항시 겸손하고 그리고 힘을 갖는 의원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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