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디셀러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가 인천에서 강연한다. 인천시는 다음달 4~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5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첫날 기조강연자로 재레드 다이아몬드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교수가 나온다고 6일 밝혔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4일 오전 11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B·C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바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해양수산부·인천시 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탐색' 기술 혁신과 차세대 스마트 항만' '친환경 시대 선박 연료와 항만 에너지 공급' '동북아 크루즈 산업의 새로운 도약' '역동적 기후에 반응하는 해양 탐사'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특별 세션으로 '인천 물동량을 극복하는 국내 수출중고차 산업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접경지, 9·19합의 효력정지 우려
포 사격 훈련땐 조업 중단도 걱정인천시, 北 주시·관군협력관계 점검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부속 합의다.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 무력행위 등 적대행위를 상호 간 금지하는 것이 뼈대다.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은 군사훈련 등 남북 상호간 적대행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당장 북한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늘 존재한 강화군과 옹진군 접경지역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동면 주민은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교동면 인사리에는 대북확성기가 있었다. 2015년에는 북이 대북확성기를 빌미로 경기 연천지역 서부전선에 포격을 가하며 확성기가 있는 교동면 인사리 주민들이 모두 대피하는 일도 빚어졌다. 그러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수개월 앞두고 철거됐다.교동면 인사리 나세균(60) 이장은 대북 방송 재개 움직임에 대해 "남과 북의 확성기 소리에 늘 피곤했다. 1박 2일 대피소에 갇혀 있던 끔찍한 기억도 떠오른다"며 "이 지역 주민에게는 북한은 실제 위협이다. 인사리 주민이 희생양이 되어선 안된다. 대북방송은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연평도 어민도 남과 북의 포사격 훈련 재개로 인한 조업 중단을 가장 걱정했다. 군사합의 이후 소총사격을 제외한 자주포나 해안포 등의 실사격훈련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평도 어민 성도경(59)씨는 "조업 차질이 가장 큰 걱정이다. 긴장이 높아지고 군사합의가 깨지는 것을 바라는 연평 어민은 없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남북이 화해하고 긴장을 완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정부와 군 당국의 발표를 확인하는 등 긴장 속에서 관군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 2사단, 육군 17사단, 9공수특전여
21대서 4개 신설 법안 모두 폐기'단체장이 예산권' 감시에 한계집행부와의 불균형 해소 목소리
수많은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방의회법'도 폐기된 법안들 가운데 하나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 신설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20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조직·예산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방의회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안이다. 대신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는 조항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잘 드러난다. 지방자치법과는 별개의 법률에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규율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과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쥐고 있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불균형 현상을 법 제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이들 의회 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달 27일에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국회를 향해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름으로 국회에 건의했다. 국회에 계류된 모두 4건의 '지방의회법' 신설 법안이 마지막 국회에서도 중앙정치 쟁점법안에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새롭게 개원한 이번 22대 국회는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 권한을
집행부-지방의회 균형 그릇 필요
"독자성·전문성 등 뒷받침 해야"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독립성을 높이는 '지방의회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할 때 가장 쉬운 설명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를 규정할 '지방의회법'이라는 제대로 된 '그릇'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을 비교해보면 누구라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국회법은 법의 목적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으로 규정한다.지방자치법 제1조 역시 목적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만 있을 뿐, 지방의회의 설립 이유나 목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이 지방의회 조직에 대한 설명의 전부다.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흔히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법 제28조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은 "조례 하나도 마음대로 제정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를 살펴보면 안전을 위협하는 길거리 현수막 하나도 제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지방의회,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바꿔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지방의회의 경비 총액 한도를 행안부령으로 제한한다거나, 회의 방해·모욕·위증시 마땅한 벌칙규정이 없다는 점 등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하기 부족한 점이 많다.인천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대표의원 이단비)는 최근까지 이같은 점을 보완한 지방의회법을 만들고 제안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관건은 국회와의 소통이다. 지난 지방의회법
인천시 행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이 빈집 활성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정혁신단은 지난달 31일 시청사 공감회의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인천시가 2일 밝혔다.'빈집'은 군수·구청장이 거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뜻한다. 2024년 2월 기준 인천의 빈집은 3천687호로 조사됐다.시정혁신단은 원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시설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빈집문제를 시정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에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고 사업 결과를 평가해 오는 12월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빈집 관련 세제 개선 연구를 의뢰했고,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돼 빈집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천88호 빈집을 정비했고 그중 71개소를 주차장·소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 중이다. 전국 최초로 무허가 빈집도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소유주와 합의 지연 등으로 여전히 많은 빈집이 방치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올해 제2차 빈집정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빈집 정비사업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가 빈집 활성화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빈집. /경인일보DB
미국 출장 유정복 인천시장, 대한항공·파나핀토·디피와 '양해각서'
특별계획구역 33만㎡ 부지 검토중앵커기업 유치로 인천공항 시너지경제청, '한진국제업무단지' 추진실제 투자 관심속 정치권도 협력인천시가 항공 앵커기업, 외국인 투자개발사와 손잡고 영종하늘도시에 '항공복합문화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한다. 항공복합문화시설을 항공분야 '앵커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머무를 주거시설, 이들이 쉬며 즐기는 문화시설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인천시 구상이다. 핵심 앵커 기업인 대한항공이 얼마만큼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번 사업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미국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대한항공, 외국인 투자개발사인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디피인터내셔널 등과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유정복 시장과 인승준 대한항공 수석, 조지프 파나핀토 주니어 파나핀토 대표, 김영란 디피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협약 당사자들은 항공 앵커기업을 유치해 항공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와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파나핀토는 외국인투자개발사로서 국제 항공 허브 도시 개발에 참여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인천시는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사업 대상지는 영종하늘도시 특별계획구역 33만㎡를 검토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등이 이에 대한 실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간 1억명 이상이 드나드는 규모로 수용 능력을 확장하는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4활주로를 만들고 제2여객터미널을 두 배가량 확장하는 '4단계 건설공사'를 올 하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우리나라 대표 항공기업인 대한항공 본사와 계열사를 유치해 항공 업무단지를 조성하는 '한진국제업무단지'(가칭)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대한항공 최고경영자와 접촉해
인천시가 항공 앵커기업, 외국인 투자개발사와 손잡고 영종하늘도시에 '항공복합문화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한다. 항공복합문화시설을 항공 분야 '앵커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머무를 주거시설, 이들이 쉬며 즐기는 문화시설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인천시 구상이다. 핵심 앵커 기업인 대한항공이 얼마만큼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번 사업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대한항공, 외국인 투자개발사인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디피인터내셔널 등과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유정복 시장과 인승준 대한항공 수석, 조지프 파나핀토 주니어 파나핀토 대표, 김영란 디피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당사자들은 항공 앵커기업을 유치해 항공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와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파나핀토는 외국인투자개발사로서 국제 항공 허브 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인천시는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영종하늘도시 특별계획구역 33만㎡를 검토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등이 이에 대한 실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간 1억명 이상이 드나드는 규모로 수용 능력을 확장하는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4활주로를 만들고 제2여객터미널을 두 배가량 확장하는 '4단계 건설 공사'를 올 하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우리나라 대표 항공기업인 대한항공 본사와 계열사를 유치해 항공 업무단지를 조성하는 '한진국제업무단지'(가칭)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대한항공 최고경영자와 접촉해 그동안 업무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협약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인천시 등과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과장·전지혜)는 지난 28일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와 사회보장제도 교육·직무체험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인천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대상 사회보험제도 교육과 사회복지 관련 직무체험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인천대 전지혜 교수는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관련 업무 외에도 장애판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업무를 맡은 지역 밀착적인 복지 현장"이라며 "학생들이 정책 현장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뇌병변복지협회와 함께 고양시에 소재한 아쿠아리움에서 '교통약자 나들이 행사'를 최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뇌병변 장애인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승분(국·연수3) 의원, 인천교통공사 전유준 육상교통본부장과 운전원 등 총 36명이 나들이에 참여했다. 인천뇌병변복지협회는 인천교통공사 임직원과 유승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 본부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분들께 더욱 다양한 문화활동과 자연체험 행사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송도 6·8공구 국제업무용지 검토美 교민·동포기업들에 투자 요청매네스 음대 유치 양해각서 체결유정복 인천시장이 미국 뉴저지에서 미국 거주 교민과 동포 기업인에게 인천 송도에 조성할 '세계한인무역단지' 밑그림을 공개하며 인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 또 뉴욕에서는 '매네스 음대' 캠퍼스 인천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음대 유치 작업에 한 걸음 다가섰다. F1(포뮬러원) 그랑프리 대회와 글로벌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국외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 같은 내용으로 미국 일정을 소화했다고 29일 인천시가 밝혔다.유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5월 28일 뉴저지에서 재외동포 교민들과 기업인을 만나 '세계한인무역단지·글로벌한인문화타운' 조성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 시장이 설명한 세계한인무역단지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단체와 무역지원기관, 세계한인 관련 정부기관,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경제인단체 등이 총집합한 비즈니스 거점이다.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국제업무용지 약 3만1천㎡ 땅을 세계한인무역단지·글로벌한인문화타운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월드옥타 뉴욕지회·뉴저지지회,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등 기업인이 참석해 유 시장의 설명에 큰 호응을 보였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유 시장은 뉴욕 맨해튼 매네스 음대(Mannes School of Music) 리차드 케슬러 대표 등을 만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음대 확장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매네스 음대는 정명훈, 곽승, 이용훈, 선우예권, 머레이 퍼라이아 등 세계적 클래식 음악인을 배출한 학교다. 수준급 교수진과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모(母)그룹 뉴스쿨 소속 대학으로, 1916년 데이비드 매네스가 설립했다. 유명 패션 대학인 '파슨스 디자인 스쿨'도 뉴스쿨 소속 대학 중 하나다. 매네스 음대 확장캠퍼스는 송도 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IGC) 내 설립이 추진된다. 한국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교(FIT) 등 현재 운영 중인 5개 외국 대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더욱 경쟁력 있는 교육 구성을 가지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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