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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 인천에 APEC 오기를… 시민 바람 이뤄져라 [위크&인천]
인천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인천을 비롯해 경주와 제주도도 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여러 도시가 앞다퉈 경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도시에는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APEC'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태평양을 아우르는 주변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입니다. 외교부 홈페이지는 APEC을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라고 소개합니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0%, GDP의 약 59%, 교역량의 약 50%를 점유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협력체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 내실 있는 결과 도출에 역점을 두는 것도 APEC 정상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APEC은 1989년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12개 나라가 모이며 결성됐습니다. '창설멤버'는 12개 나라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ASEAN 6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이 참여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상들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나라의 각료들끼리 만났습니다. 이후 미국 클린턴 대통령 제안으로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오늘날의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1991년에는 중국, 홍콩, 대만이 참여하며 가입국이 늘었습니다. 이후 1993년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1994년 칠레, 1998년 러시아, 베트남, 페루 등이 합류하며 21개 나라가 회원국이 됐습니다. 회원국 외에도 옵저버 기구(ASEAN 사무국, 태평양제도포럼(PIF),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PECC))가 참여하며, 필요할 경우 회원국의 동의 하에 게스트(비회원국, 기구, 개인)을 산하 회의나, 워크숍, 정책 대화 등에 초청합니다. APEC은 참가국을 주권국가(country)가 아니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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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개최지, 대부분 항만 낀 대도시… 행정적 지원 '공관 접근성'도 중요 지면기사
[APEC정상회의 개최도시 현황·(1)] 개최도시 면면 살펴보니 베이징·방콕·싱가포르·시드니샌프란·밴쿠버 등 경제 중심지페루도 '경제도시' 리마로 조정자녀들 외국인학교 상당수 재학회원국 실무담당 스태프 큰장점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국내 어느 도시에서 열려야 하는지는 다양한 관점과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APEC 정상회의를 열었던 도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역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상당수는 항만도시외교부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천과 경주, 제주도 등 3개 도시를 후보도시로 의결했다. 조만간 후보도시별 현장실사단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각료회의로 출발했다. 미국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돼 1993년 1차 정상회의가 시애틀에서 개최된 이후 202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30차까지 이어지고 있다.개최도시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무역항을 낀 대도시다. 아시아 개최 도시 베이징·상하이(중국), 방콕(태국), 발리(인도네시아), 마닐라(필리핀), 싱가포르(싱가포르), 하노이(베트남), 시드니(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이다. 아시아를 벗어나면 샌프란시스코(미국), 블라디보스톡(러시아), 산티아고(칠레), 밴쿠버(캐나다) 등으로 마찬가지다.APEC이 경제협력체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최 도시도 각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중심에 있는 도시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로스카보스(멕시코)·다낭(베트남) 등 관광도시에서 개최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각 국가의 대표도시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다. APEC 주요 의제가 '경제'이다 보니 각 도시의 역사·문화 등 '과거' 보다는 '현재'의 경제를 보여주려는 측면이 우선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올해 정상회의는 페루에서 열린다. 페루는 문명의 발상지로 유명한 도시 '쿠스코'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최근 '리마' 등의 복수의 도시로 개최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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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전철 지하화… '정부 선도사업' 지자체 경쟁 시작 지면기사
국토부 '철도…가이드라인' 설명회인천·서울·부산 등서 참석 '열기'10월까지 제안서 받아 '1차' 선정상부 개발이익 충당 아이디어 중요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확보된 상부 부지를 공공을 위해 활용하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선도사업'이라는 형식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화 사업 제안을 받고 있다.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는 인천을 포함한 서울·부산·대전 등 지자체 공무원과 연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시에서는 김준성 교통국장과 이동일 철도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각 지자체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시행자' 참여 가능 여부, 채권 발행 규모 추정 방법, 사업성 분석, 법적으로 허용된 상부 부지 개발사업 유형 등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날 설명회는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향후 추진 일정을 안내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말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 가운데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돕는다. 철도지하화는 경인전철 개통 이후 단절된 인천의 도시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다. 철도가 인천의 허리를 관통한 것은 100년이 넘었다. 경인전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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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경인전철 지하화 상부 개발' 실현가능성 초점 맞춘다 지면기사
인천구간 13.97㎞ 타지역보다 길어국토부 협의회 의견교환 등 노력'수도권 3곳 혜택' 등 당위성 높아 인천 시민의 숙원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것이 눈앞에 놓인 과제다.인천시는 오는 7월 완료되는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토대로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 가운데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7㎞ 구간 21개역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인천역~부개역 구간이 13.97㎞로 다른 구간보다 길다. 지하화 구간 27㎞ 가운데 경기도(부천시) 구간은 5개역 6.6㎞, 서울시(구로구) 구간은 5개역 6.5㎞다. 3개 시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는 데 9조5천50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천시는 추산했다.인천시는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실제 공사와 관련된 기술적 타당성은 물론 대안 노선과 사업 규모, 공법 등이 추진 전략에 담길 예정이다. 상부 개발계획도 추진 전략에 포함된다. 시·공간적 개발사업 범위와 국내외 사례, 사업성과 개발 효과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법령이나 제도 정비 필요성, 정부·지자체·민간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도 마련한다.인천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안서를 준비할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인천시는 최적의 상부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국토부가 민간·공공·학계 인사를 모아 지난 4월 출범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협의회'에도 인천시는 참여해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 철도 지하화 특별법 시행령에 인천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인천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경인전철 지하화를 언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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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오는 경인전철 지하화… 선도사업 경쟁 뛰어든 인천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확보된 상부 부지를 공공을 위해 활용하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선도사업'이라는 형식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화 사업 제안을 받고 있다.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인천을 포함한 서울·부산·대전 등 지자체 공무원과 연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시에서는 김준성 교통국장과 이동일 철도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각 지자체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시행자' 참여 가능 여부, 채권 발행 규모 추정 방법, 사업성 분석, 법적으로 허용된 상부 부지 개발사업 유형 등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향후 추진 일정을 안내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말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 가운데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돕는다. 철도지하화는 경인전철 개통 이후 단절된 인천의 도시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다. 철도가 인천의 허리를 관통한 것은 100년이 넘었다. 경인전철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지만 인천시민은 소음 발생과 지역 단절 등의 피해를 견뎌야 했다. 철도지하화는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 재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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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홍콩시티,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 초일류 확장 지면기사
영종·강화남단·청라·송도 아우른민선 8기 공약 '목표 확대' 구상유정복 시장, 투자유치 설명회서'세계 10대 도시 진입' 계획 선언인천시가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후 추진해온 민선 8기 핵심 공약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이라는 구상으로 확장해 추진한다.영종을 중심으로 강화 남단과 바다, 청라·송도국제도시 등을 아우르는 도시 전략이자, 투자 유치 계획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이다. 이를 토대로 세계 10대 도시에 진입하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이다. 다만 구체적 설명 없이 두루뭉술한 큰 그림 위주로 제시하거나 '투자 가능 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광범위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유정복 시장은 7일 인천 중구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GLOBAL TOP10 CITY INCHEON)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공약 목표를 확대한 구상이다. 투자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에 특정하지 않고 국내외 모든 기업으로 넓혔다.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구상은 크게 강화 남단, 영종, 청라 등 지역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이곳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뼈대다.우선 강화 남단에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영종~강화 간 대교 건립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1단계로 진행 중인 영종~신도 구간이 2025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2단계인 신도~강화 간 대교가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재구조화 등을 검토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영종에는 '제3 유보지'를 활용해 바이오 등 초격차 첨단 신산업의 플랫폼을, 준설토투기장에는 연안습지를 테마로 한 습지원을, 중산마린시티에는 복합형 여가 위락시설인 '피싱 콤플렉스'와 재외동포 주거지 글로벌 웰컴빌리지를, 거잠포에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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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투자해달라" 유정복 인천시장, 기업인·투자자에 메시지 지면기사
동반 성장한 기업인 이야기 눈길충분한 투자 가용 부지 등 강조시기·장소 등 두루뭉술 '아쉬움'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인천 중구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설명회' 내내 강조한 것은 '인천에 투자하라'는 메시지였다. 기업인·투자자를 염두에 뒀다. 실제 이날 행사장에는 80여 국내외 주요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 시장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기업 친화적인' '기업 상생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경쟁력 있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유정복 시장은 이날 "인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도시다. 적극적으로 인천에 투자해 보람과 영광과 성취를 함께 나누자"면서 "투자자도 좋은 결실을 얻고 나아가서 인천과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를 혁파해 투자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도시는 인천뿐이라고 단언한다"며 "경쟁력 있는 도시 인천의 잠재적 역량과 가능성으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유 시장의 입이 아니라 인천과 함께 성장한 기업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해 잠재적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는데 효과적이었다.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분야 글로벌 3위 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 임상현 부사장은 '기업의 좋은 파트너로서의 인천'의 사례를 소개했다. 1984년 경기도 이천에서 시작한 이 기업은 10년 전인 2015년 인천에 둥지를 틀고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2015년 4억5천800만달러인 매출이 2023년 25억7천300만달러로 5배 가까이 뛰었고, 직원 수도 2015년 2천51명에서 2023년 4천450명으로 공장 이전 후 2천399명이 증가했다. 임 부사장은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인천시의 지원과 혜택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규제가 있었는데, 인천시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또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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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넘어 세계로… 인천시 ‘글로벌톱텐시티’로 확장 추진
인천시가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후 추진해온 민선 8기 핵심 공약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이라는 구상으로 확장해 추진한다. 영종을 중심으로 강화 남단과 바다, 청라·송도국제도시 등을 아우르는 도시 전략이자, 투자 유치 계획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이다. 이를 토대로 세계 10대 도시에 진입하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이다. 유정복 시장은 7일 인천 중구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GLOBAL TOP10 CITY INCHEON)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공약 목표를 확대한 구상이다. 투자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에 특정하지 않고 국·내외 모든 기업으로 넓혔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구상은 크게 강화 남단, 영종, 청라 등 지역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이곳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우선 강화 남단에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영종~강화 간 대교 건립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1단계로 진행 중인 영종~신도 구간이 2025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2단계인 신도~강화 간 대교가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재구조화 등을 검토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종에는 '제3 유보지'를 활용해 바이오 등 초격차 첨단 신산업의 플랫폼을, 준설토 투기장에는 연안습지를 테마로 한 습지원을, 중산마린시티에 복합형 여가 위락시설인 '피싱 콤플렉스'와 재외동포 주거지 글로벌 웰컴빌리지를, 거잠포에 '해양레저지구'를 조성한다. 또 청라에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환경을 연구하는 환경복합연구단지와 하나금융타운 등 다양한 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특화금융 복합단지를, 송도에는 '연구개발(R&D)-인재양성-취업'이 선순환되는 바이오 거점과 신항 배후단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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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배준영·박찬대 '인천 정치인들' 여의도 중심에 서다 지면기사
초중고 나와 지역 현안 밝은황우여 국힘 비대위장 취임전략·홍보 총괄 요직 사무총장배준영 의원 내정돼 '존재감'3선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선출"당면 과제 소통능력 발휘할것"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활동한 여야 정치인 여럿이 소속 정당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 거대 양당에서 인천 출신 정치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된 건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여의도 정치'에서 늘 변방에 머무른 인천이 22대 국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3일 취임했다. 송림초·인천중·제물포고·서울대 출신 판사로 퇴임 이후 제15대부터 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인천의 현안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임기의 대표최고위원을 맡았다. 그 이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서 임기를 채운 당대표는 한 명도 없었다. 황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까지 '관리형'으로 임기를 보낼지, 혁신에 나설지 그 역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는 취임 후 입장발표를 통해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야당과 협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총장 직에는 배준영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당 사무총장직은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며 중앙당 사무처와 전국 시·도당 사무처도 관장하는 당내 요직이다. 배준영 사무총장은 제22대 총선 인천지역 14명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윤상현 의원과 함께 지역의 단 두 명뿐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배준영 사무총장은 21대 총선에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 현역 의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그는 지난 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인천시의 당정협의회에서도 인천시가 추진하는 중요 사업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천 연수구갑 지역구 3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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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당·과다 제기… 인천시, 종결가능 조례안 만든다 지면기사
인천시, 심의회 기준·근거 마련'복수 구성' 심의기간 단축 추진악성민원 아닌데 '악용' 지적도 인천시가 공무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당하고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에 대해 종결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부당하고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를 '정보공개심의회'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일환이다. 정부는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법령 개정에 나서는 만큼 인천시도 이에 발맞춰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그동안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정부와 인천시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이러한 부당하거나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기준을 제기할 계획이다.부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여건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현장 공무원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구된 정보공개 건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공무원들은 부당한지 아닌지 심의회가 살펴본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또 정보공개심의회가 현재 단수인데, 2개 이상의 복수로 구성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처리 건수를 늘리며 비대면에서 대면 회의로 바꿔 역할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악성 민원이 아닌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