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4년 인천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민생과 관련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기업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기업이 차별을 받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는 것이 올해 인천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인천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시는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과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준조세는 '그림자 조세'라고도 부르는데, 조세가 아님에도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또 수도권 규제에 따른 '민생규제'를 중점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업해 기업 투자 관련 차별 요소는 없는지 들여다보고,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과 관련된 규제는 없는지 살핀다.인천시는 단순히 양적 발굴을 지양하고 핵심규제 발굴과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교통공사(사장·김성완)는 현대어린이집과 인천서희학교 소속 어린이 7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현대어린이집 어린이 50여 명은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에서 '심폐 소생술' '역무원 업무' 등을 체험했다.인천서희학교 어린이 20여 명은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에서 '소화기 사용법·실습' '역사 소방시설' '지하철 예절교육' 등에 참여했다.인천교통공사 안광기 역무사업소장은 "이번 소방안전 체험이 어린이들의 위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사를 확대해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는 현대어린이집과 인천서희학교 소속 어린이 7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어린이집 어린이 50여명은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에서 '심폐 소생술' '역무원 업무' 등을 체험했다. 인천서희학교 어린이 20여명은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에서 '소화기 사용법·실습' '역사 소방시설' '지하철 예절교육' 등에 참여했다. 인천교통공사 안광기 역무사업소장은 “이번 소방안전 체험이 어린이들의 위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사를 확대해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시민 알권리… 일관성 없는 행정"자치재정연구소, 市상대 행심 청구예산안은 공개하면서 결산안은 공개하지 않는 인천시의 일관성 없는 예산 행정이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다.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이하 자치재정연구소)는 '2023 회계년도 인천시 결산서(안)과 첨부 서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인천시를 상대로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자치재정연구소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인천시의 비공개 결정 사유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시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인천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결산(안) 공개 시 원활한 결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연구소는 인천시의 이러한 결정이 일관성 없는 행정사무 처리라고 비판했다. 예산안과 결산안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 요지다. 인천시가 의회 승인 전에 예산안을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방식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달리 결산안은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인천시가 결산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한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이 연구소가 요구한 예산안 정보공개청구 건은 응했다.무엇보다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다른 부처의 경우를 보면 인천시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결산안 검사와 국회 승인 전에 국가결산 자료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김명희 자치재정연구소 부소장은 "돈이 계획에 맞게 쓰였는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는 결산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준다"며 "지금이라도 결산안을 공개해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의회 제출된 확정된 예산안과 달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인 자료는 확정된
근접 병설 터널 방식 공사 진행나머지 한곳 내달께 관통 완료인천 연수구 소암마을과 대건고교를 잇는 가칭 '능허터널'의 2개 터널 중 1개가 뚫렸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최근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 1개 터널 관통 작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다른 터널은 오는 6월께 관통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이는 인천 연수구 동춘1, 2 도시개발사업구역과 경원대로를 잇는 도로를 만드는 공사다. 길이 400m, 폭 30m의 왕복 4차로인 이 도로는 약 270m의 능허터널을 포함하고 있다. 터널 양쪽에는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져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도 터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능허터널은 '대단면 터널'로 지으려 했으나 공법 심의를 통해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근접 병설 터널'로 변경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단면 터널은 큰 터널 1개를, 근접 병설 터널은 작은 터널 2개를 뚫는 방식이다. 인천에서 이 공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인천시 허홍기 종합건설본부장은 "발파와 토공작업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많은 불편을 참아준 주민들에게 차질 없는 개통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 중구 마시안 마을서 기공식… 130억 투입 선착장·수산물 가공공장 등
선착장·물양장·수산물 가공장 등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덕교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첫 삽을 떴다.인천시는 2일 중구 마시안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덕교항 어촌뉴딜300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앞으로 덕교항 주변 4개 어촌계에 사업비 약 13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연말까지 '선착장 확장' '공동작업장 조성' '갯벌 안전교육센터·체험센터 건립' '수산물 가공공장·판매시설 조성' '바다낚시터 조성' 등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공사가 완료되면 덕교항에 어촌 기반시설이 조성돼 일자리도 생기고 덕교항 주변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어촌뉴딜 300'이란 선착장·물양장 등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항·포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어촌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취지다.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연안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16개소, 사업비 1천660억 원을 투입해 강화군 후포항, 옹진군 야달항·답동항·대소이작항, 중구 소무의항 5개소 뉴딜사업을 진행해 2022년 완료했다. 현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정된 사업이 진행 중이다.2023년부터는 어촌뉴딜 후속 사업인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도 진행 중이다.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강화군 장곶항, 옹진군 백아리2항, 강화군 주문항 등 3개소에 어촌 경제·생활 플랫폼 조성, 안전 기반시설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용유도는 도시와 어촌을 이어주는 길목으로 중구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덕교항 어촌뉴딜 사업이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정책
인천 연수구 소암마을과 대건고교를 잇는 가칭 '능허터널'의 2개 터널 중 1개가 뚫렸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최근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 1개 터널 관통 작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다른 터널은 오는 6월께 관통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는 인천 연수구 동춘1, 2 도시개발사업구역과 경원대로를 잇는 도로를 만드는 공사다. 길이 400m, 폭 30m의 왕복 4차로인 이 도로는 약 270m의 능허터널을 포함하고 있다. 터널 양쪽에는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져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도 터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 능허터널은 '대단면 터널'로 지으려 했으나 공법 심의를 통해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근접 병설 터널'로 변경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단면 터널은 큰 터널 1개를, 근접 병설 터널은 작은 터널 2개를 뚫는 방식이다. 인천에서 이 공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인천시 허홍기 종합건설본부장은 “발파와 토공작업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많은 불편을 참아준 주민들에게 차질 없는 개통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선착장·물양장·수산물 가공장 등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덕교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인천시는 2일 중구 마시안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덕교항 어촌뉴딜300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덕교항 주변 4개 어촌계에 사업비 약 13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연말까지 '선착장 확장' '공동작업장 조성' '갯벌 안전교육센터·체험센터 건립' '수산물 가공공장·판매시설 조성' '바다낚시터 조성' 등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공사가 완료되면 덕교항에 어촌 기반시설이 조성돼 일자리도 생기고 덕교항 주변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뉴딜 300'이란 선착장·물양장 등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항·포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어촌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취지다.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연안 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16개소, 사업비 1천660억 원을 투입해 강화군 후포항, 옹진군 야달항·답동항·대소이작항, 중구 소무의항 5개소 뉴딜사업을 진행해 2022년 완료했다. 현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정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3년부터는 어촌뉴딜 후속 사업인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도 진행 중이다.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강화군 장곳항, 옹진군 백아리2항, 강화군 주문항 등 3개소에 어촌 경제·생활 플랫폼 조성, 안전 기반시설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용유도는 도시와 어촌을 이어주는 길목으로 중구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덕교항 어촌뉴딜 사업이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
40년전 학생 알아본 책방주인… "도시가 날 기억할때, 도시와의 사랑이 시작"
'양심의 1점은 부정의 100점보다 명예''무감독 시험' 전통 제물포고 출신"양심훈련 3년, 소중하고 대단한 경험"대학졸업후 코트라 입사… 해외 파견"오일쇼크 독일, 그때부터 에너지 전환"1980년 서울 올림픽 유치현장 지원도현지서 김대중 만남… 통일 의견 구해대통령 당선뒤, 2년여간 청와대 근무'인천재발견' '도시재생' '산업재건' 인천발전연구원장 부임, 정책방향 제시"과거가 곧 미래… 현재서 출발해야"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시절 헌신한 이인석(81) 전 청와대 건설교통비서관을 '아임프롬인천' 지면에 초대하기까지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인석 전 비서관은 1943년 황해도 연백 출신인데, '너무나 끔찍한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하나 있었다. "내 스스로 만들어 낸 기억이 절반은 될 것"이라며 기억의 오류를 염려하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남겨줄 만한 것도 아닌, 숱하게 흔하디흔한 이야기…"라는 걱정도 내비쳤다. 어렵게 인터뷰 약속을 잡았다. 그는 비교적 또렷한 기억으로 자신의 삶을 들려줬다. 지금처럼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넓은 세상에 나가 몸으로 직접 부딪치며 체득한 경험은 지금 다시 들어도 충분히 흥미진진했다.이인석 전 비서관은 제물포고 재학 시절 '무감독 시험' 이야기부터 들려주겠다고 했다. 무감독 시험은 지금껏 살아온 그의 인생에서 "더없이 엄격한 내 인생의 감독 역할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무감독 시험은 제물포고를 '양심'의 대명사로 만들었다. 무감독 시험은 제물포고 초대 교장을 지낸 길영희 선생 제안으로 시작됐다. 때는 1956년 봄. 길영희 교장은 교직원 회의에서 무감독 시험을 제안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파격 제안에 교사들의 반대도 많았지만 길 교장은 끝내 뜻을 관철시켰다. '양심의 1점은 부정의 100점보다 명예롭다'라는 선서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무감독 시험에 대한 제물포고
이인석(81·사진) 전 청와대 건설교통비서관은 황해도 연백 출신인 인천 사람이다. 이 전 비서관은 한국전쟁 발발 후 어머님과 함께 내려와 인천에 정착해 성장한 피란민이다.
창영초·인천중·제물포고·서울대 독어독문학과에서 수학했다. 1969년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에 입사해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가 일어난 직후인 1997년까지 30년 가까이 몸담았다.그는 인천에서 성장하면서 바다 건너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꿈꿨다. 국가 간 여행이 흔치 않던 시기였다. 그는 '외국을 경험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대학에 진학했고 취업 기관을 선택했다. 독문학을 전공한 것도 코트라를 택한 것도 그런 기준이 반영된 결과다.프랑크푸르트·서베를린·취리히·함부르크·동베를린 등의 도시에서 일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바덴바덴에서의 서울올림픽 개최지 결정, 독일의 통일, 냉전체제의 종식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현지에서 지켜봤다.독일 근무 중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맺은 인연을 계기로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건설교통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인천의 '싱크탱크'인 인천발전연구원(현 인천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해 인천을 위해 애썼다. 퇴임 후에는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인천대 석좌교수 등으로 일하며 인천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했다. 그가 원장 재임 시절 내세운 '인천 재발견' '도시재생' '산업 재건' 등 방향성은 2000년대 이후 인천시 정책의 줄기가 됐다.이인석 전 비서관은 앞으로의 꿈도 중요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꿈을 펼쳐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천에서 근무하면서 늘 아쉽게 느낀 것이 있다. 전 세계는 인천을 손금처럼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늘 아쉽다"면서 "과거를 잊고 꿈에서 계획을 출발시킨다. 너무 오랜 기간 내용은 없고 꿈만 좇는 구호에 인천 시민이 중독되어 왔다.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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