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활3종 프로젝트' 발표
'세컨드홈' 활성… 지방소멸 대응혜택지역 연천·강화 등 대상 포함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이 같은 혜택지역에는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도 포함돼,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은 피해가게 됐다.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수도권 중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평군의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돼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수원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여당 총선 전략 실패 대표 인물들지역 재기할지, 새길 찾을지 주목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탈환을 위해 영입된 국민의힘 인재들이 전원 낙선한 가운데, 이들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들은 사실상 여당 총선 전략 실패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는데,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재기를 꿈꿀지 아니면 정치를 잠시 떠나 새길을 모색할지가 관심사다.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경기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영입인재 후보들은 모두 여의도행 금배지를 차지했으나, 국민의힘 영입인재 후보들은 고배를 마셨다.민주당 영입인재로 의정부갑 국회의원 배지를 차지한 박지혜 당선인,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하남을에 출마한 김용만 당선인은 영입 성공 케이스다.오산시와 용인을, 화성을의 경우 양당 영입인재 간 맞대결이 이뤄졌는데 오산시와 용인을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화성을은 양당 영입인재 모두 낙선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이 의석을 차지하는 이변이 나타났다.양당 영입인재가 맞붙은 오산에서는 민주당 차지호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를 제쳤다.용인을의 경우 민주당 손명수 당선인이 국민의힘 이상철 후보를 제치고 금배지를 차지했다. 이수정 후보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수원정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김준혁 당선인과 접전 끝에 2천377표차로 낙선했다.국민의힘 용인정 강철호 후보, 시흥을 김윤식 후보 역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이밖에 수원갑 김현준, 수원병 방문규 후보 등도 기대와 달리 낙선했다.국힘 영입 인사들은 우선 지역에서 낙선 인사를 하고 있지만, 지역을 지킬지는 불분명하다.지역정가 관계자는 "(낙선한 영입 인재들이) 4년 뒤 총선까지 당협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지역 연고성이 없는 후보는 당의 선택과 관계없이 바로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일부 영입 인재들은 '희생'(?)의 대가로 '보은인사'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연내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이 강원랜드·한국관광공사·도로교통공단 등 160여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에 드론·미사일 심야공습국제 사회 '전쟁확대 위기감' 주시이란이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중동 상황이 확전의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보복의 악순환을 통해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재보복 입장을 일찌감치 천명했으나 우방인 미국 등이 만류하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이란, 이스라엘에 드론·미사일 300여발 공습=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공습에 비해 피해는 경미하다. 하가리 대변인은 "얼마간의 미사일은 영토에 떨어졌다"며 "현시점에서 소녀 1명이 다친 것,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군기지가 타격당해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파악됐다"고 전했다. 오피르 겐델만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도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예루살렘 성지들을 겨냥했으나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이란의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지 12일만이다. 이번 주말 심야 공습은 이란의 첫 전면적인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다. 이란의 이번 보복은 이슬람 율법의 키사스 원칙(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따른 것이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범죄 처벌을 위한 '진실의 약속 작전'으로 명명했다. 베냐민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자들을 누구든 해칠 것"이라고 재보복 방침을 밝혔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도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경제·안보 살얼음판…국내에도 중동리스크 오나?=이스라엘이 이란에 수위 높은 재보복을 가하고 이란이 이를 다시 응징한다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복의 악
경기도가 청년들의 지역활동 지원과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해 선정한 '2024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25팀이 오는 11월까지 문화예술·로컬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은 13일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청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 기성세대, 제도, 정치 등이 그렇게 못 만들고 있다"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년, 도민, 국민 전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청년과 도민들이 하고 싶은 거 다하는 세상 만드는 데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과 도민들이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청년공동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 사업 중 하나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도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5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1월 공개모집,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25팀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로컬 콘텐츠 개발로 지역사회 활력 제고 ▲지역 청년들의 정착 지원과 관계망 형성 ▲다문화, 1인 가구, 소외계층을 위한 치유 및 사회참여 지원 ▲농촌지역으로의 청년 유입과 관심 제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도 청년공동체로 활동 중인 아리모리앙상블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팀별 31초 뽐내기, 미션 수행, 블록퍼즐 완성을 통해 청년공동체 간 서로 활동을 격려하고 협력을 다졌다. '공감의 말 한마디' 시간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청년공동체가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며 격의 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부터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청년공동체 간 교류·협력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격전지인 성남분당갑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여당이 참패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뿐 아니라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총리뿐 아니라 내각도 일괄 사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업적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로 경질해서 능력 있고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모두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사실 지금 자진사퇴도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질책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신속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본회의 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선 “특검은 검찰 수사가 끝났는데 미진할 때 하는 것이지만, 그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종결이 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번 총선 성남분당갑에서 다시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다. 안 의원은 차기 당권 주자로 거명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4·10 총선 경기지역 선거에서 과거 발언과 재산 관련 논란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11일 오전 2시30분 현재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꺾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수원정 선거구는 두 후보의 설화로 논란을 빚으며 관심 선거구가 된 곳이다. 특히 김 후보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 상납에 동원됐다는 등의 과거 발언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후보는 “수원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과거 제가 쓴 역사 책 일부가 발췌돼 본의와 다르게 대중들에게 전달됐다. 심하게 왜곡된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억울한 부분도 많았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스스로 돌아보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말과 글로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당선이 확정된 안산시갑 양문석 후보는 재산 관련 문제로 비판받았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대부업체 대출금 등을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 아파트를 매입가격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양 후보는 당선 소감을 통해 “저의 많은 허물을 참아주시고 오로지 경제 무능, 외교 실패, 민주주의 파괴의 왕 노릇을 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훨씬 더 많이 신중하며 전혀 새로운 성숙한 정치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성수동 부동산 취득과 증여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된 공영운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취득 과정에서는 현대차 임원 출신인 공 후보가 2017년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11억여원에 구입했고, 4개월 뒤 인근
[4·10 총선] '초거대 야당' 힘실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10 총선 투표 종료 직후인 10일 오후 6시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합해 넉넉한 과반 의석 확보가 예측되자 일제히 환호했다.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발표를 기다리던 참석자들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합계 의석이 적게는 178석에서 많게는 197석으로 예상한 결과가 나오자 일제히 "와"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다.이재명 대표는 오후 6시 30분께까지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다가 자리를 떴다. 그는 상황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짧게 말한 뒤 퇴장했다.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압승으로 마무리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승리를 이끈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횡사'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를 거머쥐었기에, 차기 대선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재판 출석 등 사법리스크가 이어졌고 이 때문에 여권에 공격의 빌미를 줬지만, 이마저도 정면으로 돌파해 냈다는 평가다.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가 더욱 굳건해졌다"며 "이를 토대로 정권에 대한 더욱 강한 견제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한 뒤 미소를 지으며 떠나고 있다.2024.4.10 /연합뉴스
[4·10 총선] 희비 엇갈린 출구조사 결과
군소정당 및 제3지대 신당들의 22대 총선 희비도 엇갈렸다.조국혁신당은 기대 이상의 득표가 예상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현재 국회 6석을 보유하고 있는 녹색정의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며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 됐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11∼15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예상된다는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또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녹색정의당은 간판인 심상정 후보(고양갑)마저 낙선이 예상되자 침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녹색정의당은 현재 21대 국회에서 6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를 지킨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이밖에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도 목표치에 못미치는 부진한 성적표를 얻어, 이번 총선에서의 도전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후보들이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2024.4.10 /연합뉴스녹색정의당 김준우·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국회 개표상황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4.4.10 /연합뉴스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 박원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보고 있다. 2024.4.10 /연합뉴스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과 양향자 원내대표 등이 10일 국회
정부, 초진·평일 상관없이 허용플랫폼 4곳, 한달새 이용 6.5배↑감기몸살·소아청소년 높은 비중의협 "막무가내 확대 중단하길"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가운데,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합계는 15만5천599건, 일평균 5천20건이었다.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1월 진료 요청 건수는 2만3천638건, 일평균 787건이었다. 정부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이 6.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공백의 대안으로 목표했던 2차 종합병원의 참여는 없었다.정부는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 업체 통계에는 참여 기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지난달 20일 복지부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통해 파악한 규제 완화 이후 1주일 동안의 병원급 비대면 진료 건수는 76건이었다.한편 정부는 시범 사업을 보완하고 한시적 전면 허용 조치에 따른 현장 평가와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 모형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와 일부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법적 분쟁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응급질환 치료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대한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확대로 부작용 우려가 큰 탈모·여드름 치료제가 비급여로 많이 처방되고 있다며 이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현재 22대 총선 투표율이 59.3%라고 밝혔다. 현재 추세라면 최종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2천625만9천770명이 투표를 마쳤다. 여기에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일부(관내투표 전체＋관외투표 중 오후 3시 기준 우편 도착분)와 거소·선상·재외투표의 일부(오후 3시 기준 우편 도착분)가 반영됐다.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56.5%보다 2.8%포인트(p) 높다. 시간대별 투표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15대 총선(1996년) 이후 오후 3시 기준 최고 투표율이다. 기존에는 21대 총선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사전투표 반영 전까지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낮았지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반영되면서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지난 총선(26.69%)보다 4.59%p 높았다. 이번 총선의 오후 3시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 68.1%보다는 8.8%p 낮다.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이 지난 총선을 넘어서면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 된다.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63.7%)이고 세종(62.7%), 전북·광주(61.4%), 서울(60.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55.3%를 기록한 제주였다. 이어 대구(55.8%), 인천(57.5%), 울산·충남·충북(58.4%) 등 순이었다. 경기는 58.6%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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