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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경남 지역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예비 후보자들은 총 2억 6천여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에 줬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는 못했고 이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줬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등 영향력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명 씨가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명 씨는 공천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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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누락한 여론조사 방식 쓴 명태균… 민주 ‘특검법 수정안’까지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명태균 씨의 음성 녹취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추가 공개하며 진상 규명에 당력을 쏟았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명태균여론조작수법' 제목의 2020년 선거를 앞두고 통화한 명씨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당시 명씨가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는지 지시 정황이 담겼다. 진상조사단은 명씨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중앙당과 언론사의 ARS(전화 여론조사)를 돌리는 방식으로 방해 조사를 실시해 전화를 받은 유권자가 공식조사에 이미 응한 줄 알고 재차 응답을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런 조작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중도층 부분을 누락시키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경선에서 (실제로 여론조작이) 진행 됐다면 매우 강력한 조작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당시 여론 조사의 원본 자료(로우 데이터)를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해, 분석 작업을 거쳐 실제로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수사 범위를 기존 14개에서 일부 축소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거론되어 온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특검법에) 있었지만, 수정안에는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안에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 등 수사 범위가 일부 축소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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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앞둔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호소… “진실은 결국 드러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면서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이재명이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진성이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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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으로 국민의힘 압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 임명 관련)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4가지 수사 대상,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두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의결 부결 수순을 밟자, 더 강한 내용의 특검법을 낸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은 민주당이 발의한 현재의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도 많고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그간 독소조항을 이유로 거부 방침을 밝혀왔던 국민의힘의 거부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정안을 낸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를 그만 대고 직접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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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마디로 처참한 담화… 사상 최악" 지면기사
박찬대 "시민들은 횡설수설이라 평가"… 국힘 "진솔·소탈" 반응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다"며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다"고 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정상 국정은 커녕 정상 사고와 정상 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다"며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향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두 번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세 번째 특검법이 발의된 현 시점에선 아마 그 때와 다른 분위기 정국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사 범위, 추천 방식 모든 걸 열어 놓고 여당에도 국민의 뜻을 좇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반응은 갈리는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한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 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반면 기자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전면 개편, 개각 및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는 현재까지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친한계 의원들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관계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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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악의 담화” 與 “진솔한 회견”… 대통령 대국민담화 온도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다"며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정상 국정은 커녕 정상 사고와 정상 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다"며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향후 김건희 특검법에 방향에 대해선 박 원내대표는 “두 번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세 번째 특검법이 발의된 현 시점에선 아마 그 때와 다른 분위기 정국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사 범위, 추천 방식 모든 걸 열어 놓고 여당에도 국민의 뜻을 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갈리는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한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 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기자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전면 개편, 개각 및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는 현재까지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친한계 의원들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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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대학교수들 시국 선언… 인천대도 릴레이 동참 지면기사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발표는 가천대에서 지난달 2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외국어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인천대학교 교수 44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6일 발표했다. 변경호(스포츠과학부), 이노은(독어독문학과), 조봉래(중어중국학과), 차기율(조형예술학부), 한상정(불어불문학과) 교수 등이 이번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까지 거짓말과 교언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인천대 시국선언을 이끈 김철홍 교수는 "교수에게 교육과 연구라는 기본 업무도 있지만 지금은 잊힌 대학의 역할은 봉사와 비판"이라며 "잘못되는 사회 속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자로서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국선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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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 선고前 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깜짝 회동' 지면기사
계획에 없던 만남이라지만 '새로운 3金(김부겸 포함)' 주목 비당권파, 李 피선거권 박탈형땐민주당 '대안세력' 본격 움직일듯정성호 "대안 될수없다" 자신감독일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에 머물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두 잠룡의 만남에 주목하고 있다.계획에 없던 두 인사의 만남이 이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비당권파 인사들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당장은 현 지도부와 의원 구성으로 볼 때 이 대표를 대체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2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고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휴머노믹스와 경제통일'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한 뒤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다.경기도의 공식 발표로는 '계획에 없던 만남'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으로 불리는 이들의 깜짝 회동은 정치권에선 주목을 받았다. 회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요동치는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앞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목격되기도 했다. 이처럼 김동연 지사와 김 전 지사의 만남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안 세력으로 떠오를 것인가에 관심도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25일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김 전 지사는 1년여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현재 독일에 체류 중으로 다음 달 귀국 예정이다. 민주당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도 다음 달 1일 상황에 따라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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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앞두고 김동연-김경수 독일서 회동… 대안세력 결집으로 이어질까
독일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에 머물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회동한 것이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두 잠룡의 만남에 주목하고 있다. 계획에 없던 두 인사의 만남이 이 대표의 선고 방향에 따라 향후 비당권파 인사들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공식 초정을 받고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휴머노믹스와 경제통일'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한 뒤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두 인사의 회동 내용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요동치는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목격되기도 했었다. 이처럼 김동연 지사와 김 전 지사의 접점이 늘어나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안 세력으로 떠오를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1년 여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현재 독일에 체류 중으로 다음 달 귀국 예정이다. 민주당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도 다음 달 1일 일정과 상황에 따라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초청해 모임을 가질 것으로도 전해진다. 비당권파 인사들의 움직임은 향후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민주당 내 대안 세력 필요성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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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들도 시국선언문 발표 “부끄러움은 국민 몫…” ‘하야 촉구’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발표는 가천대에서 지난달 2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외국어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인천대학교 교수 44명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인천대 교수들은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는 제목으로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까지 거짓말과 교언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검사 윤석열은 박근혜에게 공천에 개입했다고 8년을 구형하고 2년형을 받게 했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공천개입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자신의 공천 개입 논란은 당선인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공천개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국가와 민족에 대한 최고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 시국선언을 이끈 김철홍 교수는 “교수에게 교육과 연구라는 기본 업무도 있지만 지금은 잊힌 대학의 역할은 봉사와 비판"이라며 “잘못되는 사회 속 미래 시대를 위해 교육자로서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국선언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