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북한군 러시아 파병 놓고 여야 '격돌'
野 "러북 이해관계·정책 실패 탓尹 정치 위기 타개 수단 등 우려"與 "편향된 시각… 대응책 표명"정부의 軍 우크라 파견설 선그어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한 것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장관을 향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안보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고,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여당은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4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선 안보 위기가 초래한 일차적 원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이차적인 원인은 윤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이에 김 장관은 "개인의 생각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확고한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인가"라고 반문했다.박찬대 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김 장관의 위험한 언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도 갖고 있다"고도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임종득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했다.강대식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을 취할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정도에 따라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다.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참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오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답했다.또 조 장
먹사니즘·문화 등 민생 전면에본부장 김민석… 28일 첫 세미나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당내 조직 '집권플랜본부'가 23일 출범했다. '경제'와 '문화' 등 민생을 전면에 내건 집권플랜본부는 28일 첫 세미나를 열어 첫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집권플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 키워드인 '먹사니즘'을 강조했다.구성은 김영호 의원이 본부장을 맡은 기획상황본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는 정책협약본부, 이춘석 의원이 본부장을 맡은 당원주권본부,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본부장을 맡은 K-먹사니즘 본부 등에 모두 22명이 참여한다.정권교체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구성된 집권플랜본부는 오는 28일 문화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연다. 김민석 본부장은 "문화를 국가 기간 산업으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치를 잇고 한류의 길을 넓히겠다"며 "한강과 흑백요리사의 시대에 민주당과 이 대표의 문화 주도 성장 전략과 품격 있는 기본사회를 상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본부장은 또 '모범당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행사할 만큼의 충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깨어 있는 시민'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감 인물] 복지위 민주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사진) 의원은 23일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는데 전국의 약사들 모두가 최근 6개월간 의약품의 품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의약품은 호흡기계군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번했고,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로 뒤를 이었다. 기타 영역에서는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 약 13%의 높은 수치로 해당됐다.수급불안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했고,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 18%, 수요예측 및 대응책 미비 17%,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도 17%에 달했다. 국회 및 정부 대응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국회는 90%, 정부는 94%의 비율로 불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약사 출신이기도 한 서 의원은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 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네릭 의약품 INN(국제일반명)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감 이슈] 장애인선수촌 의료체계·임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 이천 장애인선수촌의 의료 체계와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비장애인과 달리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수당제로 지급 받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들에 대한 차별적 문제가 지적됐다.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의원은 22일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적인 행정 조처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양 의원은 "장애인 체육 지도자들은 특성상 선수의 체력·생활 지원, 건강 상태까지 살피고 위급 상황에도 대응해야 하는데, 비장애인 국가대표 코치는 305만원 월급제로, 장애인 감독 코치는 175만원을 수당제로 받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예산 반영에 장애인이 후순위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은 "(문체부의 철학은) 늘 그랬던 거 같다. 사회적 약자를 더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관심은 늘 비장애인 중심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장애인선수촌 의료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상주 의사가 없어 제대로 된 의료체계가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책정된 인건비로 8차례 상주 의사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김윤덕 의원은 문체부를 향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이 4.5배 높아 부상 위험이 크고 선수 1인당 치료해야 할 부위가 훨씬 많아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공인된 치료시설마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책임자로 지목되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박 대표는 22일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환노위는 지난 17일 박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대표는 또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군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오던 아리셀 직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심적 불안 증세도 겪고 있다고도 불출석 사유서에 적었다. 환노위는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중대재해 관련 증언을 듣기 위해 25일 열리는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박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 대표가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환노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23일 박 대표 동행명령 의결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사진)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의 유튜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글에 현금화 경로를 즉각 차단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방심위는 50대 유튜버가 부산 법원 앞에서 불미스런 일을 당하는 영상이 생방송으로 나간 뒤 12시간 가량 방치된 데 대해 구글로부터 '앞으로 방심위의 삭제요청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대한이란 말은 성의표시 정도일 수 있다"면서 "아예 광고료로 지급되는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미국 페이팔은 이베이 등(온라인커머스)에서 물건으로 사기치면 실제 지급을 중지해 버리는 형태로 대응한다. 계좌를 동결시켜 버린다"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심위도 구글에 긴급요청할 일이 생기면 현금화되는 경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같은 조치가 구글도 계좌를 동결하고 콘텐츠를 심의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 李수사검사 탄핵 적절성 따질듯야, 金여사 공천 개입여부 집중검증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1일로 3주 차에 접어든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에서는 해당 이슈로 여야의 공세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여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를 쟁점으로 야당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의 적절성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여당은 민주당이 진행하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소추 사유가 어느 하나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다. 또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반면 야당은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연루설이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검증한다. 김영선 전 의원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공천과 김 전 의원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이동에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다.특히 이날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자 김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또다른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법사위와 행안위 등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명씨는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아 오는 25일 행안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국감이 김 여사 의혹으로 점철됐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해 규명하고자 하는 증인은 단 한 사람도 채택 되지 않았다"며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용인병·사진) 의원이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고고도 무인 항공기 및 중고도 무인 항공기 조종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부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 항공기 조종사 선발계획을 보면 공군은 현재 15명인 무인 항공기 조종사를 2030년까지 88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고고도 무인기 조종사 항공수당은 대위 기준 월 18만 원으로 비행군의관·항공 촬영사·객실승무원 등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임무 수행 3년을 채운 후 받을 수 있어 현재 6명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반면 미 공군은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 조종사 수당이 동일하다. 2020년 미국 회계 감사원은 무인기 조종사들의 빈번한 순환 근무로 수면 곤란, 통신 및 에어컨 등 장비 노출에 따른 청력·시력 감퇴문제, 심리불안 등을 지적했다. 이후 2024년 '전투 대 휴식' 정책을 시행하고 조종사·통제사 양성 및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부 의원은 "감시정찰의 핵심인력인 중·고고도 무인기 조종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 공군이 겪은 어려움이 우리 공군도 곧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與 "주가조작 무혐의 특검안된다"친한 "'특별감찰관' 등 고려해야"'빈손'땐 오히려 여론 악화 우려도유승민 "윤·한, 보수 몰락 큰책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만난다. 한 대표가 지난 달 24일 독대를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성사된 일정이다. 다만 독대가 아닌 '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만남의 핵심 의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 등으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서 어떤 결단을 이끌어 낼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최근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으로 '김건희 특검법' 도입 여론도 63%(한국갤럽 여론조사·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에 달하고 있지만, 여권은 '특검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검이 아닐 경우 김 여사 논란을 수습하려면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어떤 안을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어떤 방법을 수용할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대통령실도 최근 부정적인 국정 지지도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한 대표의 '3대 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초 제2부속실 설치가 예정된 만큼 해당 건으로 여론을 설득할 것으로도 예상되지만,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친한동훈계 역시 제2부속실 설치 방안은 현 상황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특검까진 아니어도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이번 면담이 '빈손'으로 그칠 경우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의원 출신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는 하극상"이라며 "(면담보다)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적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를 향해 "보수 몰락의 가장 큰 책임자"라면서 "지난 2년 반의 국정 실패에 대해 뼈아프게 반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67%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63%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진영에서도 특검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 특검 도입 의견은 진보층에서 86%, 중도층에서 65%, 보수층에서 47%로 각각 집계됐다. 보수층에서 특검 도입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46%인 점을 고려하면 보수 진영 안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특검 도입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63%로 필요 의견(25%)보다 많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검 도입이 90%에 달했으며, 조국혁신당에서는 99%로 나왔다.무당층에서는 도입이 57%, 필요 없다가 22%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공개활동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가 적당하다'는 19%, '늘려야 한다'는 4%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에서도 각각 53%와 63%로 절반 이상이 김 여사의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무당층(55%)과 중도층(69%)에서도 공개활동 자제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실상 부결… 국민의힘 본회의장 이석으로 탄핵저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7/rcv.YNA.20241207.PYH2024120707320001300_T1.jpg)
![조국 실형시 탄핵 매직넘버는?… 이틀내 의원직 승계 여부 관건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11.PYH2024121105600001302_T1.jpg)
![[국감 인물] 과방위 개혁신당 이준석 "방심위, 구글에 현금화 경로차단 요구해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201000205800021201.jpg)
![[국감 인물] 국방위 민주 부승찬 "무인기 조종사 처우개선 대책 세워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1010001851000191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