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보이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때"라며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력도 크지만 위험 또한 크다는 뜻 아니겠느냐"라며 “(실언으로 인해) 정권 실정을 바로잡을 동력이 약화된다면 어떻겠느냐"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의 친전은 앞서 10·16 재보궐 선거 운동 기간 전임 구청장 별세로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김영배 의원이 '혈세 낭비'라는 취지로 말하며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한 당부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국회 국정감사 기간 민형배 의원이 지인과의 골프 모임을 가졌고, 양문석 의원은 국감 중 국가무형문화재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비유하는 등 당 소속 의원들의 행동과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당부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다"며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지도부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할 것"이라며 “우리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대표인 나부터 더 노력하겠다"며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민주당이고, 한 분 한 분이 민주당의 대표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는 김 여사 특검법 수용과 함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전날(17일)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한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에 지도부 차원의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원내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따른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진 셈이다. 민주당은 또 장외 여론전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었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되어가지고 곳간을 털었다"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을 규탄하는 국감 보고대회 형식의 집회를 11월 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촉구하고, 다음 주 초 윤 대통령과 독대를 앞둔 한동훈 대표에게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건의 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는 등 '3대 해법안'을 제시하며 공세에 나섰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서울중앙지검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만이 답"이라며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발의하고, 추가 검사 탄핵도 추진하겠다며 파상공세에 나섰다.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없이 한동훈 대표가 "검찰의 설명은 국민이 납득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대통령실에 쇄신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해 김 여사가 주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수사했지만,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민주당의 파상공세는 이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김여사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미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8개 수사 대상에 5개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된 특검법과 이미 제출한 상설특검을 다음달 병행 추진할 전망이다.민주당은 또 이번 검찰의 불기소를 '헌정농단'으로 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도 당론 추진하겠다고 했다.반면,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를 불기소한 데 대해 "오늘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히 해야한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을 향해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활동 자제 등의 조처를 취해야
보수 텃밭 인천 강화·부산 금정 국힘 '낙승'… 호남은 민주 '신승'
이변은 없었다. 10·16 재보궐선거는 격전이 예상됐지만 보수 텃밭인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는 국민의힘이 낙승했고,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거머쥐었다. → 표 참조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50.97% 득표율을 기록해 42.12%를 얻은 민주당 한연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선거 기간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권 표 분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선거 결과를 보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부산 금산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61.0% 득표율로 무난히 당선됐다. 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38.96%를 기록했다.호남은 야권이 신승이다.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9%, 전남 곡성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55.26%를 획득해 승리에 성공했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50.24%(96만3천876표)의 득표율로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45.93%)를 4.31%p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본전만 찾은 선거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야 모두 각각 강세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이변 없이 간신히 면은 세웠기 때문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10·16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16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선거사무실에서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당선 유력 상황에 기뻐하고 있다. 2024.10.16 /연합뉴스
[국감 이슈] 운영위 증인 놓고 여야 격돌
국정·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 지목국힘 "35명 중 단 1명도 받지 않아"민주 "비선정권 파문에 국민 분노"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등이 포함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이 16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논의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는데, 결국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의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명씨를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등 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또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도 포함됐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친인척 국정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대표를 불렀고, 대통령실 공천 및 선거개입 의혹을 묻기 위해 나머지 증인들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려 하자, 여당 간사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돼야 하는 운영위가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구출 도구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증인 35명 중 단 1명도 받지 않았다. 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려는 증인을 보면 '스토킹 증인 채택'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명단에 민주당 요청만 있다"며 "180석 민심이라 해도, 180대 108(국민의힘 의석수) 비율을 맞춰야지, 어떻게 100대 빵(0)이냐"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김정숙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다.이에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증인 채택으로 문제를 밝히는 게 야당 본연의 (기능이고), 나아가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라며 "국민의힘이 채택한 증인을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같다"고 맞받았다. 서
녹조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을 포함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원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 348억원으로 59.8%로 축소됐다.예산 축소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기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2022년 대비 6.6% 정도가 2025년에 책정될 예정이다. 그 뒤를 이어 전북유역환경청이 22.9% 삭감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이 49.1%, 대구지방환경청은 50.8% 삭감률을 기록했다. 녹조발생으로 전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22년 80억원에서 지난해 90억원으로 예산이 상향되었다가 올해는 44억원으로 반토막이 난 바 있다 .강 의원은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상기온과 합해져 녹조 발생이 계속 많아지게 된다"며 "환경부가 식수원 보호를 비롯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녹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감 이슈] 국감장으로 번진 '대화 내용'
"철없이 떠드는 우리오빠 용서…"대통령실 "오빠는 김여사 친오빠"여 "민주당, 尹 대통령 부부 조롱"오세훈 향하기도… 이준석은 반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해당 이슈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15일 공개된 카톡 대화록은 국정감사장까지 번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다.먼저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카톡 대화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서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권이 오래갈 것 같느냐"며 "대통령실은 명씨를 만난 적이 없고, (주장이) 뻥(거짓)이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비밀리 주고 받았던 모든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김 여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며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보낸 내용이 노출됐다. 여기서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맥락상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언급된 '오빠'를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도 했다.여당은 대통령실이 이처럼 해명했는데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대통령실이 밝힌 소명도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말을 믿고 의정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서울시 행안위 국감에서는 대화록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 시장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시장께서 살려 달라고 울었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국감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이 아니다"라면서도 답변을 이어가려 했지만 윤 의원이 말을 잘랐다.한편 당시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해당 이슈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15일 공개된 카톡 대화록은 국정감사장까지 번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다. 먼저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카톡 대화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서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권이 오래갈 것 같느냐"며 “대통령실은 명씨를 만난 적이 없고, (주장이) 뻥(거짓)이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비밀리 주고 받았던 모든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며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보낸 내용이 노출됐다. 여기서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맥락상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언급된 '오빠'를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즉각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당은 대통령실이 이처럼 해명했는데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대통령실이 밝힌 소명도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말을 믿고 의정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가"라며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할 생각이면 당장 의정활동을 중단하고 자성하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행안위 국감에서는 대화록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 시장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시장께서 살려 달라고 울었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국감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이 아니다"라면서도 답변을 이어가려 했지만 윤 의원이 말을 잘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명씨를 '사기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자 명씨의 입을 통해 거론된 인물 중 한 명인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의혹에 대한 명태균 씨의 연일 계속되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를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라"며 “명씨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명씨는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대선 때도 영향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력의 절정은 3억6천여 만원 상당의 여론조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니 (명씨가) 날마다 의혹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도 윤 대통령 부부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여권 관계자들도 명씨가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는 명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위기를 피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김건희 라인 존재를 부정했다"며 “국민과 언론을 바보 취급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용산 십상시가 있다는 말이 확실한 유언비어라면 대통령실은 왜 김대남 씨를 고발하지 않나"라며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숱하고 김건희 라인이 판을 친단 진술과 정황이 넘치는데 대통령 라인만 있다는 말은 진짜 대통령이 김 여사란 뜻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 정권 위기로 몰아넣는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 구성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북한군이 14일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는 정황을 우리 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북한군은 올해 초부터 남북을 연결하는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와 철도를 차단하는 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9일에는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며 철저한 '영토 분리'를 선언했다.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이에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 가기로 했다.박지원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간사에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는 김병주 최고위원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이인영 의원이 임명됐다.이외에도 위원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 외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위원회 첫 회의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진행된다. 다만 야당이 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정감사 내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해 남북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14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망향대에서 바라본 북한 연백평야에 북한 선전문구가 쓰여져 있다. 2024.10.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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