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를 결론 짓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에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등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단일 안건으로만 1시간 30분 동안 '유예 또는 폐지 측'과 '시행 측' 의원들이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의견이 첨예한 만큼 당장 찬반 투표로 결론을 맺기 보다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다.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의견보다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의견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에게 결정권이 넘겨진 만큼 당론은 금투세 유예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꺼낸 뒤로 일부 최고위원(김민석·이언주)들이 유예 또는 폐지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천만원)을 넘기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시 25%) 만큼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로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만일 금투세 유예나 폐지를 결정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다"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당초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폐지 주장도 분출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가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4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금투세 시행 여부 등에 대해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아직까지 당론 결정까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상 지도부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총에서 다수결이나 전 당원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결론을 맺는 것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사실상 이 대표 결단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경기도내 한 의원은 경인일보에 "이 대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현재 여론(개미 투자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당내 일부 의원들은 유예를 넘어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금투세)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금투세를 우선 폐지하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기차역과 열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성폭력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화성정)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4천662건이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범죄 1만4천100건의 33.1%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성폭력 발생은 2019년 936건, 2020년 723건, 2021년 661건으로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는 2022년 981건, 2023년 83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528건 발생했다. 성폭력 다음으로 올해 기차역과 열차에서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기타(손괴·사기·횡령 등) 범죄를 제외하고 폭력(353건), 절도(213건), 철도안전법 위반(101건) 등 순이다. 전용기 의원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철도시설과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대상 국회 행안위 재정분석지표 조사7.38% 차지… 인천시보다 높아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미래 세대에게 빚을 가장 많이 떠안기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와 인천시 서구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 재정 분석 지표를 제출받아 미래세대의 빚 부담 비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결산 기준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2.99%), 광주(11.62%), 부산(10.63%) 순이었다.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현재 사회 자본과 다음 세대의 채무 부담 수준을 비교·산출해 책정한다. 방식은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대비 부채 합계 비율을 측정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의 채무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인천 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7.38%로 특히나 높았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5.72%)보다도 그 비율이 앞섰다. 후세대가 져야 할 채무가 높다는 의미다.주목할 점은 주민 편의 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탄탄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곳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0.27%)·화성(0.16%) 등은 자산 규모에 비해 부채는 적어 후세대가 떠안을 빚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위성곤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빚도 상당해 미래세대는 사실상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검찰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여권의 공세와 야권의 방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의 구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에 반발하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검찰에 의해 증거가 상당히 왜곡됐고, 조작된 증거들이 많다"면서 "증거 재판주의에 따르면 유죄가 나오기 매우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 구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했던 사건"이라며 "정치생명을 이어온 것은 위증교사 사건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권이 박탈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미래 세대에게 빚 부담을 가장 많이 떠안기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광역)와 인천 서구(기초)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 재정 분석 지표를 제출 받아 미래세대의 빚 부담 비율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난해 결산 기준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2.99%), 광주(11.62%), 부산(10.63%) 순이었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현재 사회 자본과 다음 세대의 채무 부담 수준을 비교·산출해 책정한다. 방식은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대비 부채 합계 비율을 측정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의 채무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인천 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7.38%로 특히나 높았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5.72%)보다도 그 비율이 앞섰다. 후 세대가 져야 할 채무가 높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주민 편의 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탄탄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곳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0.27%)·화성(0.16%) 등은 자산 규모에 비해 부채는 적어 다음 세대가 떠안을 빚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성곤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이를 유지 하기 위한 빚도 상당해 미래세대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 구간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열린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과시성 행사에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1.2km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앞서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국방부 기념식에서 선보인 일부 무기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한 자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10년 만에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재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기념식과 시가행진 등 행사 비용에 101억 9천만원을, 올해는 79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가행진에는 5천여명이 넘는 장병들이 동원되는데, 올해 시가 행진 연습과정에서 장병 두 명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기획된 군사 퍼레이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 채상병이 예정대로 지난주 전역했다면 모처럼 집에서 여유롭게 오늘을 맞이했을 것"이라며 “예산 79억원을 아꼈다면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업 예산이 깎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하루 기분 좋자고 몇 천명 장병의 노고와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될 것"이라며 “5년에 한 번만 국군의날 시가 행진을 하는 관행을 더는 어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검찰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여권의 공세와 야권의 방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의 실형을 두고 반발하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검찰에 의해 증거가 상당히 왜곡됐고, 조작된 증거들이 많다"면서 “증거 재판주의에 따르면 유죄가 나오기 매우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정치 보복적인 수사"라며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봐도 무죄가 나올 거란 확신을 하고 있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되든 당내에서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 구형"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했던 사건"이라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이어온 것은 위증교사 사건 때문"이라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이라며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권이 박탈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
연예기획사 하이브 매니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하니와 소속사인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국회에 출석할 지 여부가 관심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하니와 김 대표를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하니를 부르기로 했다. 어도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같은 날 증인으로 불렀다.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참고인인 하니보다는 김 대표의 출석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같은 소속사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으나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하니와 김 대표 외에도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따져 묻기 위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됐고,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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