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명 '기소범위 포함' 관심
민주 양문석·이상식, 재산축소 혐의국힘 김은혜, 대중교통서 유세 고발다수 야권… 여야 의석 변동 가능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경찰이 혐의자 646명을 수사하고 이중 205명을 검찰에 넘긴 가운데 검찰의 기소 범위에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현재 거론된 현역 의원에는 다수의 야권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여야 의석 지각 변동 가능성까지도 주목된다.9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22대 총선 실시 후 6개월이 되는 10일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입건된 사람은 2천300여명이고 이중 25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1천300여명은 수사 중이다. 이미 여야 의원 10여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기소 여부 결정만 앞두고 있다.경인지역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재산 신고 시 3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 사기 대출 의혹도 일어 관련 수사도 받고 있다.같은당 이상식(용인갑) 의원도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선거운동 당시 현금 재산과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다.이병진(평택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다.국민의힘에선 검찰이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선거 유세가 불가한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 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향후 정치활동의 장애물을 걷어냈다.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국감 이슈] 행안위, 대통령 관저 증축의혹
여 "감사때 불러도… 정쟁용 안돼"야 "무자격 업체 하도급 준게 문제"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핵심 증인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형·이승만 대표에게 동행 명령권을 발부했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의 자료 미제출과 21그램 대표가 증인 채택 소식을 전해 듣고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이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야당은 의혹 핵심 당사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동행명령을 요구했고, 여당은 종합감사 때 부르는 것도 늦지 않다며 국감을 '정쟁용'으로 소비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다수당이 대통령실 관련 증인 동행명령만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여야 대치가 이어졌지만 결국 두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권이 발부됐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 결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했다. 이날 오후 야3당 행안위원들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사무실로 동행명령 집행에 나섰지만 사무실이 잠겨있어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다.관저 공사 의혹은 무자격 업체가 수십억원대 국가보안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고, 불법 하청 등을 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핵심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업체 선정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서 이번 국감의 뇌관이 됐다.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21그램은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업체"라며 "김 여사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성회(고양갑) 의원도 "김 여사와 가깝다고 알려진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것이 문제"라며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준비하는 도중에 했다면 문제를 안삼겠는데, 대통령 관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안성·사진) 의원이 판매자 정보 등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심각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때아닌 '장관 차량 당근마켓 등록' 논란이 일었다.윤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 차량이) 중개플랫폼 당근마켓에 5천만원에 올라와 있다. 제가 했다"며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다. 올라간 사진도 장관님 차가 아니라 같은 차종을 그냥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지만,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플랫폼에 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 정보를 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플랫폼 문제는 국토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질의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하지만 여당 의원 중심으로 전자 문서 위조라는 반발이 나오자, 윤 의원은 "허위매물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것인데 몇몇 여당 의원들이 전자문서 위조라는 표현 쓰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김건희심판본부)를 가동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건희심판본부장에 김민석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김 본부장은 “그간 '아내로서의 김건희'를 공격해본 적 없다. 김건희 심판 본부장을 맡은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김 여사는 친일 이단 권력의 실체이고 실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부는 국회의 각 위원회와 이슈별로 산재한 김 여사 관련 국정감사 이슈를 종합하고, 특검법과 국정조사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초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탄핵은 정치인이 하는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탄핵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심판본부의 간사 및 대변인은 장경태 의원이 맡았으며, 강득구·김현·이수진·장경태 등 재선 4명과 김성회·양문석·이용우·채현일·한민수 등 초선 5명 등 9명의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률 자문을 위한 부위원장에는 이금규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등 특혜 △명품가방 수수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및 용산 이전 △총선 공천 개입 및 당무개입 △인사 개입 등을 본부에서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김건희 특검법 발의안에 본부에서 정리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특검법뿐 아니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본부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관련 핵심 증인인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형·이승만 대표가 불출석 하자 동행 명령권을 발부했다. 이들 대표는 7일 오후 2시까지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해야 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이 증인 재택 소식을 전해 듣고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이 출석 요구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국회로 출석을 명령했다. 동행명령은 국회 상임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동행하라고 명령하는 조치다. 만일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된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관저 불법 공사를 수의 계약한 21그램은 김 여사와 오랜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김 여사와 경제공동체란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즉각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오늘 채택된 증인 출석 요구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채태된 것"이라며 “해당 증인은 아무런 통보도, 사유서 제출도 없이 불출석해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집행하는데 있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중심으로 진행된 동행명령장 발부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아울러 21그램 대표의 출석 요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 관저 공사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가 수십억원대 국가보안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불법 하청 등을 한 배경에 영부인과의 친분이 있다는 것이 골자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를 받고 결과를 내지만, 업체인 21그램 선정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서 이번 국감의 핵심 뇌관이 됐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 문진석 의원은 “누군가 이들에게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닐지 의심된다"며 “24일 출석할 것을 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처음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판매(미디어 활용한 판매)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여 팔 경우 소비자가 확인이 어려워 국민 밥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사진)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원산지 표시 위반은 3건이다. 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 중 통신 거래 현황만을 보면 2019년 278건, 2020년 593건, 2021년 834건, 2022년 832건, 2023년 863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비대면을 통한 거래가 늘었던 만큼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송옥주 의원은 "알리·테무 등 플랫폼 시장에서도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한화오션이 올해만 5명의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달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사진)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시정조치 44건·사법조치 46건·과태료 15건·사용중지 2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2억6천555만원을 처분 받았다.한화오션은 모회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감독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다.올해 한화오션에서는 중대재해 3명·온열질환의심 1명·원인불명 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오는 1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다. 김주영 의원은 "많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예고된 인재임을 보여준다"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前정권 정치탄압대책위 민주 곤혹국힘 '文 살인행위 발언' 소환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운영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국민의힘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한 발언을 소환하며 비판에 나섰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혜씨 음주운전에 대해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조준하자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 검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기구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서 왔던 터라 이번 사고로 입장이 난감해졌다.국민의힘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한 발언을 소환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말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이자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장겸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청와대에서 같이 살던 분이 얘기했었다"며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문다혜씨는 전날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5일 오전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문 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밤 발생한 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해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다른 (말씀 드릴) 내용은 없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이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조준하자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띄워 대응에 나섰던 상황이라 입장이 난감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가족이 검찰의 '정치탄압성 수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한 발언을 소환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말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이자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혜 씨는 전날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김건희특별검사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또 한 번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19일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재표결 정족수 기준을 넘지 못했다. 야권 192석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했다. 지난번 표결에서는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정하고 이번 표결에선 자리를 지켰다.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면, 최대 4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야당 주도로 한 차례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당시도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우선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검증한 뒤 다음 달에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구성해 대응해 가기로 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와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모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폐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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