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악 공연 자리를 준비·기획한 최재혁 전 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획관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미국 국빈 방문 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출입기자가 아닌 별도 직원까지 탑승한 것으로 관련 경비는 별도 사후정산한 사실도 파악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고양병·사진) 의원이 대한항공과 KTV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최 기획관은 지난해 4월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미국 보스턴 공항을 거쳐 다시 서울공항으로 오는 미국 일정에 동행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5박7일간 미국에 다녀왔다.KTV는 최 기획관의 출장 목적을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단에 참여해 대통령 해외 정상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정홍보 개선과제 발굴 및 효율적인 국정홍보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고 밝혔다.최 기획관은 김 여사가 참석한 청와대 국악 공연 자리에 함께 있던 인사로, 해당 공연 다음달인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 의원은 "최재혁 기획관은 부적절한 순방 동행으로 혈세를 썼다"면서 "김 여사의 황제 관람에 이은 최 기획관의 출장에 납득할 국민은 없을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북한군이 14일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는 정황을 우리 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군은 올해 초부터 남북을 연결하는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와 철도를 차단하는 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9일에는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며 철저한 '영토 분리'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에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간사에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는 김병주 최고위원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이인영 의원이 임명됐다. 이외 위원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 외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참 의원,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해 첫 회의를 이르면 이날 중 소집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정감사 내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면서 “여권의 총체적인 붕괴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 파악과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를 지적했던 K리그 FC서울 공격수 제시 린가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올랐지만 구단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선수 경기 일정과 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구단 측과의 협의를 거쳐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철회 방식이 아닌 린가드 측이 12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위 의원은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축구장의 잔디 상태가 선수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자 잔디 문제를 지적했던 그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올해 8월 말까지 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을 잔디 관리에 투자해왔다는 사실도 알려져 관리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에도 많은 비판이 쏟아졌던 만큼 이번 서울시 국감에서는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린가드의 참고인 선정을 두고 FC서울이 오는 20일 강원FC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고, 린가드를 잔디 전문가로 보기는 어려워 참고인 선정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구단 측에 선수의 경기·훈련 일정을 문의했고, 선수의 컨디션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향후 경기장 관리·행정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서울시 국감에서는 '핑퐁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본인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출마자)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당시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수년 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이에 당시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 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 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6.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허위사실 공표' 고발… 檢 불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본인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출마자)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당시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수년 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이에 당시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 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 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6.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퍼뜨리는 데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즉시, 나머지는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딥페이크 피해 예방' 중학교 AI 미디어 교육)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0 / 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출연에서 “(본인만 뺴고) 용인 갑·을·병·정 (출마자)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수년 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당시 이 의원 측은 입장물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 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 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 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겼다. 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퍼뜨리는 데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즉시, 나머지는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는 우선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가해자가 딥페이크 성 착취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핑계로 자행되는 범죄를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여론전으로 번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며 철거 강행 중단과 국가 폭력의 책임자인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전쟁과 분단, 군사주의가 빚어낸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역사의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 현장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존돼야 할 여성인권 침해 현장을 동두천시가 피해자·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는 취지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1973년 세워서 1996년 폐쇄된 곳으로 한국 정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탈락자를 수용하던 곳이다. 현재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으로 여성 침해 역사를 증언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역사적 장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9월 5일 옛 성병관리소 건물에 대한 철거 예산 2억 2천만원을 통과 시킨 뒤 철거를 강행 중이다. 지난 8일에는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농성 중인 현장에 굴착기를 동원하는 등 폭력적 방식으로 대응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관련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경기도 청원으로 각각 답변 기준을 넘은 상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 이름으로 5만명 동의 기준을 넘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경기도 청원 '근현대 문화유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도 문화유산 임시지정 청원'도 도지사 답변 기준 1만명을 넘겼다. 이에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의 온전한 보존과 후세대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는 철거 강행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또한 국가폭력의 책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태균 57만명 연락처 유출' 의혹에 반박하며 국민의힘의 미온적인 대처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 의원이 공개한 당원 명부를 보면 모든 전화번호가 0503으로 시작한다"며 “이 번호는 경선 종료까지 유효한 안심번호다. 당원 경선 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경선 후보자들에게 최종 경선 때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은 익명화하고 성별과 소속 당협은 유권자 맞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공개한다"며 “공개한 명단은 문제가 없는 명단으로 당에서 유출한 게 아니라 대선 후보 측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미온적 대처와 한동훈 대표의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대통령실과 윤핵관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좀 알아서 해명하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를 겨냥해선 “당 대표라는 사람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페이스북에 관전평을 올리는 서초동 정치는 하지 마라"며 “당무를 알아야 해명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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