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 촉구 2차 집회를 민주당 단독 개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함께 집회를 주최할 수 있을지 논의했는데 시민사회 단체나 다른 정당은 각자 사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16일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전국 시도당 단위에서 특검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도 잇따라 연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국정농단 의혹 직접 해명·대국민 사과'와 '특검 수용', '전쟁 책동 중단에 대한 입장 표명'을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조속히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두어 달에 한 번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던 한 대표가 야당의 실무 회담 제안에 침묵만 하고 있다"며 “경제·민생 현안은 물론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과 안보 현안까지 산적해 있는데 여당 대표로서 손 놓고 있을 셈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수싸움에 민생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며 “정치적 입장차를 떠나 여야가 만나 국민의 삶을 논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또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은 모든 의제를 열어두고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할 의지를 거듭 밝혔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이 부여한 무거운 책임을 되새기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교육당국에 강력한 정책 개선 주문
인천 미추홀구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당국에 과밀 특수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장애 학생의 특수 학급 배치를 논의해 온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특수 교육 전문가인 교사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교육위원들과 전국특수교사·인천교사노동조합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성장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과밀학급 문제, 과도한 행정업무, 중증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원 부족, 일부 학부모의 민원,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 등 특수교육에 대한 '총체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수학급 법정 기준은 6명이지만 숨진 인천 특수교사의 학급은 8명이었고, 그중 4명은 중증 장애학생이었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교사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도 교육청이나 학교 등은 처벌이나 징계가 없다는 점이다.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왜 자꾸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으로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인천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이후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향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투자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테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F가 이사 충실 의무, 지배구조 개선 과제 등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단장,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이성윤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라 입법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그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며 “상법상 의무는 사모펀드, 공격적 해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추가 장외 집회·국회 릴레이 농성'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구성'의혹·근거확보 나서겠다'는 구상개혁신당, 내각총사퇴 등 수용 촉구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유례 없는 사과 요구에 맞춰 범야권도 여론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추가 장외 집회 개최와 국회 로텐더홀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려 특검 기반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14일까지를 1차, 28일까지를 2차 행동 기간으로 정했다. 정국 상황에 따라 공세 수위를 조정하며 장기전을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1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고,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번 비상행동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심"이라며 "국민들과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활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고 깊게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여론전에 힘을 싣는 배경에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라는 평이 많다. 범야권 내에선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하야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이에 여론부터 형성된 후 향후 당에서 진상조사단에서 밝혀질 추가 의혹과 근거를 들고 적극 나서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 전쟁 반대 서명 운동 등도 병행하고 있다.개혁신당은 별도의 타임라인을 세우고 행동에 들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의 사과·인적쇄신·특별감찰관 수용 등의 요구에 대해 "지금 인적 쇄신으로 해결될 일인가"라며 "강강약약을 말씀하셨는데 강자에게 강한 모습을 제발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비판했다.이어 개혁신당은 ▲내각총사퇴 ▲대통령의 직접 사과 ▲김건희 여사 특검 즉각 실시 ▲임기단축 개헌 등 4가지를 11월 안에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오수진기자
국힘 "늦었지만 다행…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에게 맡긴 지 한 달 만으로, 이번 결정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 일환의 정무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결국 결정을 뒤집으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결론을 뒤바꾼다는 일부 지지층의 반발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는데 10여분을 할애하며 폐지 방향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원칙을,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금투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민주당의 결정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에 여야 진영은 없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단히 어렵다"면서 "이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자본시장 밸류업, 투자자 국내시장 유인 등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이 금투세 폐지 이외 입법에는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상법 개정 등 관련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렵고 1천 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면 정부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지난 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맡긴 지 꼬박 한 달만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 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 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면서 “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 회복하고 기업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금투세 폐지 결론에 대해 “(그동안) 의원들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다. 지난 주말 집회 이후에도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그 의견을 모두 취합해 오늘 대표께서 결정하신 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는데 10여분을 할애하며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결정된 금투세 도입 방침을 뒤집고, '소득있는데 과세 있다'는 민주당의 기존 기조를 뒤집은 터라 지지층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여야 공방예상
국회는 이번 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예산 국회에서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대치가 예상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불참을 놓고도 또다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이번 예산 국회는 4일 예산안 시정 연설부터 얼어붙은 정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는다면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 된다. 최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거짓말로 점철된 2년 반을 돌아보면서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한 자기고백과 자기반성"이라며 “시정연설에 꼭 참석해 더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명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10%대로 추락했다. 지지율 폭락 대위기를 탈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지율 폭락이 위기의 시작이었다. 검사 윤석열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따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셔야 한다. 야당이 돌을 던져도 맞을 각오로 와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단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해법을 제시하시라. 김 여사 문제가 국정의 전부는 아니지 않나"고 촉구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의장실도 이날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 여부와 경호 협조 등과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집권 3년 차에 10%대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19%만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72%였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역대 최고 부정평가 수치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3%로 떨어져 7개월 동안 20%대를 고전해왔는데, 이번에 처음 10%대로 떨어진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파일 여파가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명태균 씨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달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기자회견이 되었던,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친윤계 한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며 “패권 싸움으로 비치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현 상황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 대표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깊고 폭 넓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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