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의 목소리·비정규직·하청·간접고용·이주노동자 문제까지 알리기 위해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청문회든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유가족들이 3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추석 전 박순관 대표이사의 청문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상자 다수가 이주노동자·여성·간접 고용형태라는 '요인'은 사측이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는 박 대표와의 특별접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우 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김주영(김포갑)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용우(인천 서구을) 민주당 의원 등과 면담 자리를 갖고 그간의 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태윤·이순희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국회에 ①청문회 ②박순관 대표 특별접견 요청 ③교섭 시 사측과 중재 등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유가족들 말에 따르면 박 대표를 포함한 사측은 지난 7월 30분의 첫 교섭 이후 단 한 번도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개별 접촉 과정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자녀 없는 가족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무성의한 합의 태도"와 “외국인이라고 짐승 취급하며 가족을 파괴했다"며 사고 이후 72일의 과정과 심정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달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다. 이에 우 의장은 “아리셀 측은 대표이사의 구속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며 “사고 이후 회사의 대응 방식을 성찰하고 진정성 있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공동대표는 “이주노동자는 죽음과 재난 앞에서도 차별적이었다. 비상구는 지문 인식이나 아이디(ID)카드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었고,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련된 노동자를 투입하면서 안전교육 없이 일을 하게 했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앞두고제2의료원 분원 강화옹진 설립 제안수도권매립지 등 사업해결도 포함
9월 '예산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불요불급 예산은 줄이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당의 방침 이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강화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천시당은 의료 취약지역인 강화군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인천 제2의료원의 분원을 강화 옹진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당이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인천 제2의료원은 부평 캠프마켓 부지에 건립 예정으로 있다. 10·16 강화군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의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예산정책협의회는 중앙당이 각·시도와 만나 필요한 예산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해식 비서실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남석 시당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강화군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지만 의료 취약지"라며 "응급의료기관 구축 확대를 위해 인천2의료원 분원 등 설립이 필요하다"고 당에 거듭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 ▲계양테크노밸리 ▲부평 캠프마켓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고등법원설치 등 주요 사업 해결과 예산 반영 등도 함께 제안했다.인천시당 정인갑 정책실장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인천은 예산뿐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요청 등을 포함해 우선 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중앙당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수도권 매립지 현안은 법안이나 정부 기구를 만들어야 해서 당이 주요 사안으로 다뤘으면 해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더 자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역 활력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수 사업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
22대 신규·재입성 147명 재산내역경기, 국힘 김은혜·민주 이상식 1위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린(5월30일 기준) 147명의 신규 재산 등록 내역을 공개했다. 이중 경기·인천 지역 28명의 22대 신규·재입성 정치인들의 평균 재산은 경기 27억3천543만원·인천 10억3천275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기 지역 재산 등록 1위인 김은혜(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면 평균은 18억4천101만원으로 줄어든다. 먼저 김 의원은 201억7천736만원 규모의 재산을 고지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실거래가 187억9천236만원의 빌딩과 예금 76억2천891만원 등을 포함해 총 268억8천469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상식(용인갑) 민주당 의원은 70억6천478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보유자산은 1억5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2개·회화 예술품 14점을 공개했다. 뒤를 이어 이언주(67억5천493만원·용인정)·이건태(46억5천31만원·부천병) 민주당 의원이 재산 등록 상위 순위를 기록했다.양문석(안산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편법 대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했지만, 문제의 해당 아파트를 지난 5월까지 처분하지 않고 31억2천만원에 신고했다.반면 수십 억원 대 토지·건물을 보유했지만 실제 재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의원도 있었다. 이병진(평택을) 민주당 의원은 마이너스 8억3천458만원의 재산신고를 했는데, 건물 등 부동산 가액이 45억여원을 훌쩍 넘었다. 다만 채무 규모가 총 60억273만원으로, 그 원인도 금융과 건물임대로 인한 것이었다. 재산 총계를 내면 22대 국회 새로 등록한 의원 중 가장 재산이 적었다.차지호(-3천805만원·안산)·모경종(-1천61만원·인천 서구병) 민주당 의원 등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해 이병진 의원과 함께 경인 지역을 통틀어 재산순위 하위에 위치했다. 또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4억7천728만원을 신고해 국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등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이 나온 후 국민의힘은 바로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번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며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린(5월30일 기준) 147명의 신규 재산 등록 내역을 공개했다. 이날 재산 공개는 21대 퇴직 국회의원 143인도 포함됐다. 이중 경인 지역 주요 정치인들의 재산 신고 내역에 눈길이 쏠린다. 먼저 부동산 1위는 201억 7천736만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김은혜(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실거래가 187억 9천236만 원의 빌딩을 보유 중이다. 기존 3천269만원의 빌딩이었으나 163억원 규모의 인근 대지를 건물을 합쳐 신고했고 총 187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예금 76억2천891만원 등 총 268억8천469만원을 신고했다. 김은혜 의원이 신고한 내역이 대부분 배우자 재산인 것을 감안한다면, 경인지역 가장 부자 국회의원으로는 이상식(용인갑) 민주당 의원으로 볼 수 있다. 이상식 의원은 70억6천478만원을 신고했고, 배우자 보유자산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2개, 회화 예술품 14점을 공개했다. 지난 총선 당시 편법 대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해당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던 양문석(안산갑) 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해당 아파트를 지난 5월까지 처분하지 않고 31억2000만 원에 신고했다. 반면 수십 억원 대 토지·건물을 보유했지만 실제 재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의원도 있었다. 이병진(평택을) 민주당 의원은 -8억 3천458만원의 재산신고를 했는데, 보유 부동산은 21억 9천150만원, 건물 6천445만원으로 채무가 60억273만원으로 집계됐다. 22대 국회에 새로 등록한 의원 중에서 가장 재산이 적었다. 차지호(-3천805만원·안산)·모경종(1천61만원·인천 서구병) 민주당 의원 등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에는 퇴직한 전직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용도 포함됐다. 전직 의원 재산 중 21대 의정활동 당시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남국 전 의원은 21억 8천여만원의 가산자산을 신고
지하철역·전쟁기념관 조형물 철거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돼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서울 안국역과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돼 철거됐다고 했고, 전쟁기념관은 노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해당 모형을 보수한 뒤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다"며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주장했다.또 "윤 대통령의 굴욕적 강제징용 문제 접근 이후부터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는 끊임없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임위 대신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데 대해 "사회 곳곳에서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임위를 통해 진상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방위 교육위 등을 통해야 하지만 진상조사단에 여러 상임위 위원이 참여하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대표회담 연기로 '오리무중'… 정치권 절충점 찾을까
국힘 "폐기로 투자자 부담 줄여야"한동훈 "합의 공표 국민불안 해소"민주, 이재명의 '완화 논의' 의중오늘 당내 입장차 조율 당론 결정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기류 변화로 시행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여당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폐지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유예 또는 완화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당내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언급한 금투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완화 논의에 불을 지피고 새 지도부 정책 라인에 '경제통' 의원들이 임명되면서 결국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 당내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금투세는 여야 협상 과정을 통해 '폐지'보다는 수정 보완 또는 유예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좁히는 본격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전당대회 기간 이 대표는 금투세를 완화하거나 유예할 뜻을 밝혔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1천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며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피력해왔다. 민주당의 논의는 이같은 당의 입장 차를 조율하는 작업이다.다만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금투세를 두고 완전 폐지보다는 '보완 시행'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책위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예·보완 시행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간 이 대표와 진 의장이 내놓은 입장도 있으니 정책의원총회 등 공론화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기본공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금투세 완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독조 조형물이 철거돼 논란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안국역과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돼 철거됐다고 했고, 전쟁기념관은 노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해당 모형을 보수한 뒤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다"며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의 굴욕적 강제징용 문제 접근 이후부터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는 끊임없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야 지도부가 23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민주당은 오후 5시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앞서 한 대표는 SNS에 “6층 이상 건축물에 화재 방지 설비가 의무화됐지만 2017년 이전 완공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뒤집힌 에어매트로 추가 생존자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현실화 하는데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냈다. 한민수 대변인은 “소방법,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소급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화재 사고처럼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정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국회도 제도적 미비점들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경기 부천의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정계 은퇴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원외 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가 이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첫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저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때때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다. 그게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8월 기존의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고, 제가 원장을 맡았다"며 “이름 그대로 국가과제들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공부할 것이고, 학교로부터 연구생 입학을 허가받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정계 은퇴설은 지난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규완 논설실장을 통해 시작됐다. 김 실장은 “김철민 전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서 '더 이상 정치 활동하지 마십시오.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나서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이 전 대표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명계 모임 '초일회'가 같은 뜻을 갖고 있단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근인 남평오 전 총리실 민정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계 은퇴 수용'이라는 뉴스는 오보"라며 “김철민 전 의원은 (자신의) 말을 왜곡한 방송사 간부에게도 항의했다고 내게 전해왔다"고 밝혔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도 공보국 공지를 통해 “초일회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이재명으로부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경선과 심사로 비명횡사 당한 초일회가 정계 은퇴를 입에 담았다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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