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한동훈 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른바 '여론조성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당시 한 대표가 여론조성 동향을 보고 받은 정황 등을 제시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문제삼았다.민주당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또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및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위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한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경제대연정내각'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민생경제만큼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민생경제대연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제부처를 전면 개각하고 여야가 연정내각에 적합한 중립적 인사를 합의 추천해 국가 정책 기조를 대전환하자는 구상이다. 또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경제 관련 입법부터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1년간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라며 “정책 수립과 입법, 집행을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정내각은 생활비 부담 경감, 소득 보전 정책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단기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며 “국민경제 선순환 고리를 복원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성장 체제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가게 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생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이 그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과 민생을 위해 연대가 필요할 때는 연대할 수밖에 없다. 이 정신은 우리 민주당의 DNA와 맞닿아 있다"며 “민생경제대연정은 이러한 민주당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먹사니즘의 현실적 확장판이 민생경제대연정이다. 먹사니즘을 구체적으로 정책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던 문정복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전했다. 문정복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아쉽지만 승리를 위한 경기도당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5월 말,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많은 분을 쉼 없이 만났다"며 “진심이 담긴 격려와 응원에 저는 매일 새로운 힘을 얻었다. 감사하고 행복한 3개월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정복을 믿고 응원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긴 호흡으로 멀리 보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정복은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길에서 주저하지 않겠다"며 “당의 승리를 위해 그 길, 쉽지 않지만 보람된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양국, '강제노동' 표현 않기로 합의 언론 보도에 비판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한일 정부가 현지 전시시설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한 것이 일본 언론 보도로 전해졌다. 이에 야권은 "2015년 군함도 때에 이어 일본에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동원 등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충분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앞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일본의 사도광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하지만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현지 전시 시설에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됐다고 전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외교부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했다'고 자화자찬이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한술 더 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내부에 28일 모형이 설치돼 있다. 2024.7.28 /연합뉴스
충남·충북 순회경선 90%대 득표율김두관, 경남서도 8.36% 한자릿수최고위원 김민석, 정봉주와 1.87%p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아 충남·충북지역 순회 경선까지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대의 득표율을 얻으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원내 유일 후보'인 정봉주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받는 김민석 후보가 수석 자리를 놓고 경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4위에 그쳤던 김 후보는 이번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충남 경선에서 득표율 1위를 얻으며 정 후보와 선두 격차를 좁혀 나갔다.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까지 90.41%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고향인 경남에서도 의미있는 득표율을 얻지 못해 8.36%로 여전히 한자릿수대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번주 정견발표에서 "개딸 점령" "북한 견제를 위해 유신이 필요했다고 했던 것과 뭐가 다른가"라는 등 '친명' 기조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지수 후보는 1.23%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 후보가 이번주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누적 득표율 12.59%로 4위에 머물렀던 김 후보는 이번주 17.16%로 한 주만에 2위로 껑충 뛰어올라 1위인 정 후보(19.03%)와의 격차를 1.87%p까지 좁힌 것이다.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사실상 '러닝메이트'인 김 후보가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를 통해 "(김 후보) 표가 왜 이렇게 안나오는 것이냐"고 물음을 던졌는데, 이후 정 후보를 견제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자는 여론이 당원들 사이에 퍼져 이번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시도별 합동연설회와 지역 순회 경선은 다음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그 이튿날인 18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온라인) 14%, 권리당원 투표(온라인+ARS) 56%,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대표 1인과 최고위원 5명이 선출된다. /오수진
與, 野 강행처리 저지 나흘째 진행주호영, 우원식 의장에 "양측 행태중단시켜 달라" 요구… 의장단 싸늘법사위, 명품백 의혹 진흙탕 싸움도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22대 국회가 7월 막판까지 '방송4법' 통과와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지난 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이례적으로 3일간 실시하며 난타전을 벌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주제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부부생활'까지 거론되는 등 '난장판'으로 얼룩졌다.28일 국회는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나흘째 진행하고 있다. 전날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직후 이날 오후 3시 현재 기준으로 세번째 필리버스터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전날 야당이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과 향후 표결을 앞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과 방송학회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들은 KBS, MBC, EBS 지배구조를 결정짓게 된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단의 갈등도 감지된다. 야당의 강행을 비판하며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주호영 부의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또다시 이를 비판하는 공방이 일면서다. 현재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만 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주 부의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는 행태에 대해 상식있는 국민이 모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했다.25일 오후 5시 29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현재까지 70시간 이상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지방 일정을 고려해 29일 오전 8시 본회의장 집결을 계획한 상황이다. '방송4법' 표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일본 니카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한일 정부가 현지 전시시설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한 것이 일본 언론 보도로 전해졌다. 이에 야권은 “2015년 군함도 때에 이어 일본에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동원 등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충분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일본의 사도광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하지만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현지 전시 시설에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됐다고 전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외교부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했다'고 자화자찬이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한술 더 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본색의 윤석열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일본이 원하면 간이고 쓸개고 모두 내어줄 기세"라며 “외교안보라인을 모두 친일파로 채우더니 아예 친일정권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4·끝)]
경기연 설치 당의 효능감 높여당원 주권 경험 살려 지선 승리
"이재명의 정책을 구체화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더불어민주당 '정책통' 민병덕 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 의원과 인터뷰는 '정책'과 '경험'이 키워드였다. 그는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역임하고 지역구에서 대의원 선출 방식 변화를 꾀했다. 이를 통한 '당원 주권' 실현 경험을 경기도당 전역으로 확대해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여기에 선명한 '정책'으로 중도층을 설득해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간 도당은 각 지역위원회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 의원은 "당정 협의를 통해 중앙당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공정 경제, 기본소득(기회소득), 일자리 등 도와 협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도와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압박도 해야 하는 것이 도당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 민 의원은 이른바 경기연구원을 도당에 설치해 지역 현안과 정책을 다루는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처럼 경기도당의 정책 기능을 보완하며 당의 효능감을 높여가겠다고 약속했다.민 의원은 거듭 '원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기초의회 내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도 시·도의원과 청년 정치인의 성장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몫이 있고, 시·도의원은 또 나름의 몫이 있다. 상하관계가 아닌 선출직 동료"라며 "지방의회에서 선출직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비 확충이 (정치인을) 좀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도 "극단적 처방으로 지방정치는 죽었다"라며 "정당인이 할 수 없는 역할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요소"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도당 위원장에 출마한 세 명의 후보들과 달리
권익위 부위원장, 정무위 답변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판단"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정 부위원장은 김남근 의원 질의에 "(가방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며 "의결서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이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나'라고 되묻자 정 부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처"라고 답했다.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와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단순 선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후 후임 장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현 사태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야당 여가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저출생 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담하는 여가부 장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식 국정운영'을 펼치고 있다"며 장관 부재 현실을 질타했다. 여가부 폐지 입장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일단 이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여가부를 존치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폐지 논란에 시달리며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위원들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교체폭력' 피해와 '은둔형 청소년', 청소년 도박 범죄, 한부모 가족 문제 등 정부 부처의 미진한 대처는 여가부 수장의 부재에서 기인했다고 봤다. 이들은 “민주당 여가위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돌봄 공백과 여성 청소년 아동 정책을 정상화 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서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라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가부 방치를 당장 멈추고, 신속히 장관을 임명하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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