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대법관 인사 청문회와 25일 본회의에서 야당발 법안 처리,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여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어느 것 하나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들인 만큼 정치권의 갈등 양상은 주말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주 6명의 장관급 인사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예정됐다.뇌관은 24~25일 열리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4법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다.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방송4법 외에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도 함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한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지만, 대통령실은 "위법한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된 데 대해,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되어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 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지나도록 여당의 몽니로 수사 외압 의혹은 가려지지 못하고 있고, 한 대표가 몸담았던 검찰은 영부인 의혹을 가리는 시녀로 전락했다"며 "국회가 이들 의혹을 해소할 특검법을 관철하길 국민께서 명령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부인의 당무 개입 의혹부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들을 남겼다"며 "한 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이니만큼 대표 본인이 직접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3)]
우리동네 동호회 플랫폼 외연확대지방의회법 발의·지구당 부활 찬성
"2005년 김현미 이후 20년만의 '여성 도당위원장'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네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문정복이 나선 이유는 많았다. 세 명의 후보와 차별점을 꼽으라면 여성·시의원 출신·남다른 유쾌함이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인일보와 인터뷰도 대체로 그의 세심한 성격과 그간 걸어왔던 정치적 행보가 담겨있었다.
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후 가장 먼저 '31개 기초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의지를 전할 때, 그리고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도당위원장이 갖는 공천권을 여성의 세심함으로 소통하는 공관위원회 구성 계획을 약속할 때가 대표적이었다. → 표 참조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중 경기도당의 중요성은 유독 크다. 호남을 기반으로 움직이던 민주당이 수도권 기반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어서다. 이에 문 의원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경기도 100만 권리당원이면, 대선 100만표 압승'으로 잡았다. 지방선거 승리는 정권 재창출 기반 마련에 중요한 만큼 그 기틀을 경기도의 권리당원 확대로 '문정복이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그러기 위해 도당의 역할 수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문 의원은 "청년·여성위원회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라며 "도민의 삶과 연결되는 위원회로 바꾸기 위해 '우리동네 동호회 플랫폼'을 구성하고, 당의 외연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당 소속인 김동연 도지사와 관계 설정에도 솔직한 마음을 표했다. 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지만, 김 지사 역시 대권 주자 길목에 있는 만큼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당이 경기지사를 만들었는데, (당은) 효능감을 못느끼는 것 같다"며 "지역을 4~5개 권역으로 나눠 도지사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의
온라인 누적 투표율 21.67% '1위'차기 지도부에 무난히 입성 예상"현역 견제 민주주의 실현 도움""막말·폭행 전력 '데미지' 크다"당내 "자격심사 기준 강화"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예상 밖 선전에 대해 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당내 민주화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부정적인 강성 이미지가 따라붙어 당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갈리고 있어 경선결과가 주목된다. '정봉주 돌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는 양상이다.21일 치러진 민주당 최고위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정 후보는 강원(20.33%), 대구(22.20%), 경북(21.32%)에서 모두 1위였다. 그간의 누적 투표율은 21.67%를 기록했다. 선거 초반이지만, 연이어 1위를 득표하고 있어 무난히 차기 지도부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정 후보가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 요인은 그간의 정치 행보에서 기인했다는 평이 많다. 정 후보는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 생활을 했고 그 이후로는 국회 입성에 번번이 실패했다.최근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선명한 투쟁력으로 민주당에서 '장수' 역할을 도맡았다고 보고 있다.정 후보를 옹호하는 측 인사는 "오랜 시간 당에서 외면 당했던 정 후보다. 유튜브 활동으로 약간 지나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지도부가 되면 정무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당원들은 원외에 있던 정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로 현역 의원들을 견제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당원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문제는 정 후보가 지난 총선에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확정됐지만 목함지뢰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고, 2015년에는 조계사 여신도 상해 혐의로 벌금형, 2011년 가정폭력 전력도 있어 '데미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당 내에선 지도부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의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자격심사 기준을
檢, 김건희 여사 조사·총장 보고 누락… 여야 입장차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보고까지 누락한 사실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이번 사태를 '검찰총장 패싱' '황제 조사'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선대위 부실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의 비공개 조사 이력을 거론하며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한다"고 했다.반면 야권은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무혐의 처분 수순이라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고강도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라고 비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조사가 경호·안전상 이유로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청사는 경호와 안전 보장 안 되나"며 "말 같은 해명을 하라"고 질타했다.이에대해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며 특혜 시비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의 문제"라며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를 '여론 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밝혀진 한 후보의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 팀 운용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 작성·콘텐츠 유포 등의 행위를 했다면 불법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러한 행위에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또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허위정보를 이용했거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공유했다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처리 방침… 여야, 공방
與, 필리버스터로 강행 저지할 듯野, 토론종결후 순차적 상정 방침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전국에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민생 위기 타파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 관련 중재안은 수용키로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을 병합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충돌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라며 "다음 주 25일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려고 이 자리에 민방위복 입고 나와 있는 것 아니겠나. 민생위축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법안소위에도 회부 시키지도 않고 통과 시키려고 한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냐"며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20년 만에 들어왔는데, 국회가 왜 이렇게 후퇴했냐"고 지적했다.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이 '이재명을 위한 것'이 아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의 폭우는 언젠가 그치겠지만 민생의 고통은 계속된다"고 했고, 모경종 의원은 "일회성 지출로 보면 안 된다"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 주는 건 재정 정책, (국민에) 혜택을 주는 건 현금 살포라 부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이외에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다만 25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권의 입법 강행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중단되더라도 24시간 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안건 처리는 주말이 지나 그 다음 주가
우원식 의장 긴급 기자회견
문제 논의 '범국민 협의체' 구성 제안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를 향해 각각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방송4법 입법 강행 절차 등을 중단하고 문제를 논의할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제안한다"며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 운영을 멈춰 정상화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서는 "방송 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대신 이들을 향해 "여야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두 달의 시한을 정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처리되는 듯했으나,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불발됐다.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은 처리가 불가능해 여야는 추가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심사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이 이날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서 90일 동안은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강행에 반발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이후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소위가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되지 않았고 토론도 충분하지 않다며 안건조정위 회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이날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다며 여당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내에서 속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야권 고발인으로 참여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은 정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박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요구서가 훼손된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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