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서 출시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공' 플랫폼이 생겼다는 기대와 함께 사설 플랫폼과 다른 차별화된 강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일 변협이 최근 소속 변호사들에게 공지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법률 소비자는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검색하거나 사건을 의뢰할 변호사를 택할 수 있다. 의뢰인이 단순 검색으로 원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하면 사건 개요 글을 올려 변호사가 먼저 수임 의사를 밝히는 방식이다.
수임방식은 의뢰인이 사건 개요를 작성한 글을 올리면 변호사가 직접 수임 의사를 밝히는 형태다. 한 사건당 변호사 5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는 월 50건 수임 신청 제한이 있다. 수임 희망 신청을 한 변호사만 신청인의 연락처, 지역,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송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뢰인, 단순 검색으로 못 찾을 시5명까지 선착순 '수임 의사' 밝혀법조계에서는 변협 플랫폼이 변호사들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기존 사설 플랫폼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법무법인 해담 양승철 변호사는 "변협 인증을 거쳐야만 변호사 경력, 업무 사례 등을 공개할 수 있어서 변호사에 대한 허위 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에는 민간 자본 시장에 변호사가 종속될 우려가 있었다"며 "대안이 마련된 셈"이라고 강조했다.사설 플랫폼과 달리 별도 광고비가 없다는 장점도 언급됐다. 검사 출신 이충용 변호사는 "현재는 소형 법률사무소보다는 자본력 있는 대형 로펌에서 포털 노출 등 광고를 독점하는 형태"라며 "나의 변호사가 활성화되면 변호사는 광고비용을 절감하고 의뢰인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광고비 없어 대형로펌 독점 막아"차별화된 강점 필요하다" 지적도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다른 법률 플랫폼을 이용 중이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2월 14일자 7면 보도=화성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항소심서 양부 "고의성 없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하루에 많게는 52개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본인이 처한 생활 환경, 평소 행실, 성품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같은 '반성문 제출'은 형사소송에서 형 참작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반성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기준에는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진지한 반성'을 명시했다. 지난 2019년 선고된 1심 사건 7만6천23건 중 3만304건(39.9%)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자료)받았다. 실제로 판결문에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란 참작 요소가 등장한다.
2019년 1심 사건 39.9% 감형 받아'진지한 반성' 객관적 판단요소 없어대필업체도 성행… 제도 개선 필요
문제는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황의갑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진지한 반성 등 피고인 태도는 감정의 영역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양형위에서 반성문을 형 참작 요소로 두고 있지만 반성문이 형 참작 요소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짚었다.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반성문 대필 업체도 성행이다. 이들 업체는 '업체를 통해 작성한 티가 나지 않는 게 관건' '작성 기회는 단 한 번'이라며 반성문의 효과를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재판부를 향한 일종의 형량 감경 작전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이와 관련, 황 교수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형 참작 요소를 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의견을 참고한다. 위원회에서 사건 당사자와의 면담,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면접, 교도시설 내 생활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도에서 피고인의 태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출시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공' 플랫폼이 생겼다는 기대와 함께 사설 플랫폼과 다른 차별화된 강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운영 방식은?변협은 최근 소속 변호사들에게 나의 변호사 이용 방법을 공지했다. 변협이 변호사들에게 보낸 가이드라인을 보면 나의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법률 소비자는 직접 원하는 변호사를 검색하고 사건을 의뢰할 변호사를 택할 수 있다. 변호사 검색 키워드는 분야, 사례, 지역 등이다. 법률 소비자가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근거리에 있는 사무소의 변호사 검색도 가능하다.사건 수임 방식은 의뢰인이 사건 개요를 작성한 글을 올리면 변호사가 원하는 사건에 대해 직접 수임 의사를 밝히는 형태다. 한 사건당 변호사 5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는 월 50건 수임 신청 제한이 있다. 사건 수임 희망 신청을 한 변호사만 신청인의 연락처, 지역,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송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기대와 우려는?법조계에서는 변협 플랫폼이 변호사들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기존 사설 플랫폼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법무법인 해담 양승철 변호사는 "변협 인증을 거쳐야만 변호사 경력, 업무 사례 등을 공개할 수 있어서 변호사에 대한 허위 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에는 민간 자본 시장에 변호사가 종속될 우려가 있었다"며 "대안이 마련된 셈"이라고 강조했다.변협 인증 거쳐 허위광고 거르고합리적인 가격 누릴 수 있어 장점 사설 플랫폼과 달리 별도 광고비가 없다는 장점도 언급됐다. 검사 출신 이충용 변호사는 "현재는 소형 법률사무소보다는 자본력 있는 대형 로펌 에서 포털 노출 등 광고를 독점하는 형태"라며 "나의 변호사가 활성화되면 변호사는 광고 비용을 절감하고 의뢰인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다른 법률 플랫
안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19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이 공장에서 배관(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중 5ｍ 아래로 떨어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 관련 사건이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과 분당경찰서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만큼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를 맡았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게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상임고문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했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했고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성남지청은 최근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을 분당경찰서에 이첩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린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요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 취재 후(後)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담아봤다.양육비 미지급 소액 채권자 '출국금지' 가능현행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를 5천만원 이상 지급 하지 않으면 여가부에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액 기준이 다소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여가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채무액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액 규모와 상관없이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여가부는 밀린 양육비 채무액이 적은 가정에서도 양육비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양해연 "기준 완화 환영... 감치 명령 전제는 개선해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개정법은 양육비 미지급 규모가 3천만원 이하여도 감치 판정 뒤 3개월 간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으면 출금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금액과 무관하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금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회는 그간 출국금지 요청 조건이 까다롭다(2020년 5월 20일=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17일 인터넷 보도)고 지적해왔다. 한 달 양육비가 5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인 5천만원에 도달하려면 약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법적 소송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연합회 측은 "소송 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발달 장애 자녀를 살해한 부모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A(41)씨와 B(54)씨를 17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수원의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C군(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즉시 체포했다. 당시 C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겪던 중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씨는 같은날 오전 3시께 시흥의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8시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갑상선암 투병 중인 B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 돼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가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대아협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오프라인으로 받은 진정서 6천600장과 서명지 1만여장을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대아협 소속 회원들은 진정서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이 취약 계층인 영유아를 지켜줬으면 한다"며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중범죄임을 경고해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어 "16개월 영아에게 끔찍한 학대를 수개월 간 지속하다가 복부를 밟아 췌장을 절단시킨 뒤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문자를 (피고인들 간 )주고받은 것이 살인을 은폐하려는 계획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양모는 지난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부는 아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022.3.15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16일 오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최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소사실을 다 부정했다"며 "부정처사를 한 적도 없고 수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성과급을 70~80억원씩 받으니까 과다한 게 아니라 정당한 근로 제공 대가였다"라고 말했다.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공범 김만배씨의 배임 혐의 사건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한 곳에서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병합 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김씨의 뇌물 공여 등 혐의 사건까지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될 경우 김씨와 최씨 측 사건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별건으로 진행된다.최씨 측 변호인은 법정을 빠져나온 뒤 만난 취재진들에게 "공범인 김만배 측에서 (토지 관할) 병합 심리를 신청했고 검찰 측에서도 이를 찬성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남욱, 정영학을 증인으로 꼭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 김만배와 사건이 별건으로 진행된다면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은 뒤 주민 수십명을 동원,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을 하는 등 부정한 처사를 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40억원 성과급 지급을 약속받았다. 최씨는 화천대유로부터 실제 급여 명목으로 약 8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소속 직원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현대차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현대차 소속 일반직과 연구직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지부 소속 남양연구소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 서류에는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 추가 조사 요청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남양연구소 직원 사망사고 계기일반·연구직에 상급자 폭언 등주52시간 준수 여부 조사 요청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노조 측은 현대차 일반직과 연구직 2만여명을 상대로 주52시간 근무 준수와 임원 및 상급자의 폭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담당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경기지청은 현재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소속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기지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센터 측에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직장인 과로사, 과로 자살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린다'라는 글이 게재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언론에 보도된 **자동차 연구소 디자인센터 등과 같이 과로사, 과로 자살에 대한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고 적했다. 이어 "해당 회사 동료들 증언을 취합해보면 직장 내 과로와 괴롭힘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명백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법률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소속 이찬희 책임연구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현대차 노조가 15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22.3.15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디자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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