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자회사인 천화동인 1∼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박남준)는 성남시민 박모 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해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14일 각하했다.수원지법, 신청인 자격 없다 결론시민측 "검찰 기계적 판단 유감"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은 검사 또는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성남시민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천화동인과 화천대유는 회사 설립 준칙 주의를 악용해 범죄 수익 분배를 위해 설립된 회사"라면서 "직권으로 회사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이 형식적 기계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역시 소극적으로 범죄자들의 수익을 정당화해주는 꼴"이라고 전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피해 규모만 7억여원인 'MBI 금융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9명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했다.국내 총책임자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년여간 말레이시아 본사에 있는 세계적인 회사 '엠페이스'의 광고권을 구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자금책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엠페이스 광고권은 주식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금액의 6~10%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총 7억원 상당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측 공소사실 낭독이 끝나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 전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모두 부인한다"며 공소사실 관련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방청석에는 MBI피해자연합회 소속 회원 10여명이 재판 내내 함께했다. 재판이 끝난 뒤 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그 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들을 신변 보호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출구를 이용해) 퇴정하겠다"며 "피고인이 법정으로 들어오던 중 구타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에서 변호인 측 요청을 이를 받아들였고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출입구를 통해 법정을 빠져나갔다.해당 재판은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30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연합회 소속 회원 70여명이 이번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한 데 몰리면서 일부 소동이 벌어진 탓이다. 법정 앞에서 연합회 회원들은 일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는가 하면 재판 방청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재판이 끝난 뒤에도 연합회 회원들은 법원을 빠져나온 피고인 B씨를 둘러싸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오봉 연합회 회장은 B씨에게 피해 보상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이달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협박한 경기도청 현직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1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청 소속 A팀장을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팀장은 지난 5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 주민 B씨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가할 듯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A팀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A팀장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 소음에 시달리던 중 당사자를 만나 항의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가 이찬희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현대차 일반직·연구직 전원을 상대로 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촉구한다.노조는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현장에는 노조와 노조 소속 남양연구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노조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제2의 이찬희씨'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현대차 의뢰로 디자인센터 남양연구소조직문화개선위원회가 진행한 조직 문화 점검 결과(3월7일자 7면 보도="故 이찬희씨, 괴롭힘은 맞지만 사망은 관계 없다고?") 회사 근무 기록에 집계되지 않은 찬희씨의 야간, 주말 근무 기록이 확인됐다. 노조는 이를 계기로 현대차 일반직·연구직 직원 2만여명의 주52시간 근무제 초과, 임원 및 상급자의 폭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며 노동부를 찾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개선위 조사 결과처럼) 집계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가 근무,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다"며 "노동부에서 추가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주52시간 근무제 초과직장내 괴롭힘 발생 여부 등 검토내일 서울고용청에 진정서 제출
앞서 위원회는 지난 5일 사측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선위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인사 시스템 실패와 묵인에 대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심도 있는 조사 보다는 무리한 결론으로 회사에 면책을 주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추가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컴퓨터 분석만으로 고인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것을 밝혀낸 점을 볼 때 회사가 산업재해 보상법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또한 잘못"이라며 "해당 부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계획 마련과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 치료를 받던 임산부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300여㎞ 떨어진 지역으로 이송돼 아이를 낳았다.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평택의 한 가정집에서 "코로나 확진자인 임산부가 진통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었다.구급대가 확인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평택과 다소 인접한 병원은 병상이 부족해 임산부를 수용할 수 없었다. 결국 구급대는 신고 접수 1시간 40분 가량이 지난 오전 8시 9분께 경남 창원시 경상대병원으로부터 '수용 가능' 답변을 받았다. 구급차로 이송된 임산부는 최초 신고 접수 5시간이 지난 이날 낮 12시 10분께 병원에 도착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앞으로 재판장은 한 재판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무분담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재판장 근무 기간을 법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이번 취재 후(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법조계의 기대와 우려 목소리를 담아봤다.대법원 "법원 상황에 따라 법관 사무 분담 이뤄져야"대법원은 지난달 4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각급 법원 사정에 맞게 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재판장은 한 재판부에서 2년간 근무한 뒤 자리를 옮겼다.재판장 근무 기간 연장... 기대와 우려는?법조계에서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무 효율성 제고가 주된 이유다. 재판부 변경 시 공판갱신 절차가 불가피한데, 변경된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대한 수고를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건 당사자는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한 법관은 "사건 처리 연속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재판부 구성원의 잦은 변경에 따른 사건 처리 비효율성 등에 대한 지적(2022년 2월4일자 5면=법원, 인사철마다 '개점휴업'… "업무 공백" 볼멘소리·2019년 11월15일자 7면 보도)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통상 2월 초중순께 법관 정기 인사가 나면 그 주에는 재판이 없다시피 하다"며 "선고 공판만을 앞둔 상황이라면 기일이 법관 인사 이후로 밀리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일각에선 코드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관의 업무 연속성 보장이 자칫 판결의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심 당시 법정에서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6년간 유임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
현대차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찬희 책임연구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내놓은 조직 문화 개선 권고안(3월7일자 7면 보도="故 이찬희씨, 괴롭힘은 맞지만 사망은 관계 없다고?")을 사측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정국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은 10일 오후 디자인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남양연구소 기관장이다. 그는 "고 이찬희 책임연구원에 대해 가슴 깊이 애도한다"며 "유족 및 직원 여러분께 커다란 상처를 드린 것과 사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지 못한 점 연구소를 대표하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익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신 의견과 같이 현재 연구소 조직문화는 임직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소 조직문화의 괄목할만한 변화'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고 약속했다.박 본부장은 개선위 권고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조직 문화와 운영방식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디자인부문 업무강도 및 직무수행과정의 스트레스를 살피고 추가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은 전담 기능조직 및 소통 채널을 강화해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전했다.앞서 현대차 의뢰로 개선위가 한 달여간 진행한 심층 조사 결과에서도 '이찬희씨 사망과 업무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동료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개선위는 현대차에 ▲연구소 기관장인 현 연구개발본부장의 사과 ▲도의적 책임에 따라 위로금 제공 ▲이상엽 디자인센터장 등 조직 운영 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그림에는 장애가 없어요. 그림을 그리는 건 치유의 일환이에요."고민숙(62)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회장의 말이다. 고씨는 지난 20여년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예술 활동의 끈을 놓지 않았다.그가 장애를 겪기 시작한 것은 20대 후반이다. 고씨의 삶은 희귀난치성 질환인 전신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고씨는 중도장애인 판정을 받은 뒤 3년간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목부터 발끝까지 내려온 저릿한 통증에 수술도 이미 여러 번 했다. 그러나 합병증은 여전히 고씨를 괴롭힌다.그런 그에게 힘이 됐던 건 다름 아닌 그림이다. "원래도 그림 그리는 건 좋아했어요. 형편상 전공을 하지는 못했고요. 2004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2년 뒤 서양화로 첫 수상을 했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수상했어요. 공교롭게도 '그림을 그만 둘까'할 때마다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죠."
고씨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고씨는 10여 년에 걸쳐 장려상, 특선 등 크고 작은 수상을 한 뒤 2018년 대상을 거머쥐었다. 고씨는 "장애인 작가들은 그림을 그리려면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며 "저 역시 예술 활동이 자연스레 삶의 우선순위가 됐고 작품 활동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했다.20여년 투병 예술활동 끈 놓지 않아수원지법 '따뜻한 동행'展 참가 이어법원 4층서 상시 전시로 시민과 만나장애인 작가로서의 삶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가장 큰 문턱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고씨는 "협회 소속 작가들만 봐도 혼자 사는 이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그런 그에게 지난해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수원지법에서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며 연락이 온 것이다. 그렇게 수원지법 1층 로비에서 지난해 12월 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 '따뜻한 동행'이 처음 열렸다. 고씨를 비롯해 협회 소속 작가 작품 100여 점은 법원을 찾은 시민들을 만났다.올해부턴 더 이상 전시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수원지법은 장애인 작가 작품을 법원 4
또래 여학생에게 20대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B(16)양에게 성인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방조)를 받는다. 이들은 범죄소년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 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A군 등은 타 지역에 살던 B양에게 '함께 놀자'는 취지의 온라인 채팅을 보내 수원으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B양에게 수원의 한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다. C씨는 A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던 사이다. A군 등은 범행 뒤 C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전달받았다.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가출청소년인 A군 등을 특정했고 지난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했다.A군 등은 현재 단기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받은 5만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성매수자 C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청소년 성매매)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씨 역시 지난 3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를 대가로 A군 등에게 돈을 지불 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과 현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 대가로 오고 간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리 검토를 함께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8일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오후 늦게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안 전 지사는 성폭행 및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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