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도서관 유해도서 처리 목록 포함"한 학부모단체 기사 참고하라 했을뿐" 해명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과거 경기도 내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된 성교육 도서 2천528권 내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도 내 초·중·고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도서 총 2천528권이 폐기됐다. 이 중 성남의 한 고교는 '채식주의자' 두 권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2월까지 '유해한 성교육 도서 선정 유의 안내', '성교육 도서 처리 결과 도서목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4차례에 걸쳐 각 학교에 발송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공문에 '한 학부모단체가 학교 도서관에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면서 열었던 기자회견을 다룬 기사를 참고하라'고 했을 뿐, 명확한 유해도서 목록을 보내진 않았다고 해명했다.반면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학부모단체가 임의로 정한 청소년 유해도서 목록을 참고해 성교육 도서를 폐기했다는 입장이어서, 도교육청이 유해도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책의 선정과 관리는 개별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 참고자료 이상으로 특정 책이 유해하다는 식의 기준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긴 어렵다"며 "도서관 내 도서의 선정·폐기는 각 학교의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10.10 /연합뉴스
11일 오후 12시14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가게에 있던 직원 3명과 손님 6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13대와 인력 37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10여분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운데(10월11일자 1면 보도=소설가 한강, 한국 첫 노벨문학상), 지난해 경기도에서 대거 폐기됐던 성교육 도서 목록에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포함된 게 드러나면서 '성교육 도서 폐기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1일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성교육 도서 총 2천528권이 폐기됐다. 이 중 성남의 한 고등학교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2권을 폐기했다. 이를 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강 작가의 팬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가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2528권의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라며 폐기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채식주의자를 조속히 초중고 도서관에 다시 배치하고, 청소년 권장도서로 지정해달라"고 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유해한 성교육 도서 선정 유의 안내', '성교육 도서 처리 결과 도서 목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각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명확한 유해도서의 목록이 아닌, 한 학부모단체가 “학교 도서관에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며 연 기자회견을 다룬 기사를 참고하라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단체가 임의로 정한 '청소년 유해 도서' 목록을 참고해 성교육 도서를 폐기했는데,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소설 '채식주의자'가 함께 폐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교육청이 유해도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책 선정과 관리는 개별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 참고 자료 이상으로 특정 책이 유해하다는 식의 기준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도서관 내 도서의 선정과 폐기는 각 학교의
지자체 신고로 가능했던 동물원 영업,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계획 '허가' 받도록 강화
동물원·수족관 내 방치·학대 지속
최소한의 복지 마련했지만 '5년 유예기간' 맹점
기준 마련 못하면 전국 126곳 중
절반 이상 폐원 가능성… 야생동물 '처분' 문제 직면
백색목록제·혈통관리·전문성 갖춘
수의사 양성 통해 '생태교육의 장' 역할 수행해야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됐다. 지자체 신고로 가능했던 동물원 영업이 법에서 정한 종별 서식환경·인력·안전관리계획을 갖춰 '허가' 받아야 하도록 강화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별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최소한의 사육 면적을 확보하고, 움직임이 제한된 곳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행동풍부화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동물복지 관련 규제가 사실상 전무한 배경에서 동물원·수족관 내 동물방치·학대 문제가 지속되자 최소한의 동물복지 수준을 마련하도록 한 취지다.다만 이 법에는 큰 맹점이 있다. 5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기존 운영 중인 동물원에 한해 2028년 12월 13일까지 강화된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동물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부 위촉 전문검사관들은 이 기간 동안 동물원을 방문해 개별 동물원이 법 기준을 맞췄는지 확인해 승인한다.기준을 충족하면 다행이지만 전망은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국에 있는 동물원 126곳(현재) 중에서 민간 체험동물원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의 동물원이 폐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폐업 동물원에서 거처를 찾지 못한 야생동물의 '처분'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경인일보는 청주동물원 변재원·홍성현 수의사, 동물행복연구소 공존 송혜경 대표, 유미진(전 서울대공원 동물관리팀장) 서울호서전문직업학교 교수를 만나 동물원·수족관법의 의미와 한계를 물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동물복지 기준이 적정하다고 보면서도, 동물원이 단순히 전시시설이 아닌 구조센터·종 보전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한다.
# 유미진 서울호서전문직업학교 교수동물원 허가·관리 주체가 지자체검사관 수당도 예산 써야하는 한계자
분당경찰서는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습당하는 상황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기르는 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5월 상반기 현장대응훈련(FTX)에 이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모의훈련을 진행한다. 흉기난동·경찰관 피습 등 2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112상황팀을 비롯해 6개 지구대·파출소,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등이 참여한다. 훈련은 112신고시스템을 통해 가상의 상황을 전파한 뒤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어떠한 범죄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상황에 대한 FTX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긴급상황별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고도화하고, 훈련에 대한 환류 실시로 더 안전한 치안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시흥시의 한 공사 자재업체에서 30대 작업자가 리프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0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공사 자재 취급 업체에서 30대 남성 A씨가 리프트와 구조물 사이에 끼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A씨는 리프트를 스스로 조작해 위아래로 이동하며 내부에 실린 자재를 정리하던 중에 리프트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에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수원 영통2구역의 주택재건축 사업에 나선 조합과 재건축 개발부지 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이전 시점을 두고 갈등을 이어 온 가운데(7월24일자 10면 보도=영통2구역 재건축에 전학갈 판… 초등생 학부모들 불안) 결국 조합 측이 한 발 물러섰다.10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께 재건축 정비사업 부지 내 동수원초교 맞은편 사업부지에서 학교 신축 착공식을 진행했다. 재건축 사업부지 안에 예전부터 운영돼 온 동수원초교를 사업부지 내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공사다.그간 조합은 학교 신축부지를 뺀 나머지 부지의 공사를 먼저 진행해 왔다. 이에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부모들은 학교 이전 신축공사(면적 1만5천233㎡·총 52학급)를 하루 빨리 시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앞서 조합과 도교육청은 학교를 먼저 신축한 뒤 동수원초 학생들을 새 학교로 이전시키고 나서 기존 학교 부지 재건축을 이어가겠다는 협약을 맺었었다.그런데 재건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며 조합 측이 다른 의견을 냈었다가 결국 협약대로 이행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조합 측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학생 분산배치 요구를 이어갈 것"이란 입장이어서 양측 협의가 지속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10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수원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공사 부지에서 신설학교 착공식이 진행되고 있다.2024.10.10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안전보건위' 보호 대상서 빠져올 벌써 38건… 개선 여지 없어노동부 "직종위험도 판단 용역"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산업재해를 겪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지만,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터 내 안전·보건사항에 관해 협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배제돼 있는 탓에 노동 환경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특수학교 등에서 교사를 보조해 장애 학생들의 생활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특수교육지도사)'이 겪은 산업재해 현황은 2021년 2건에서 2022년 11건, 지난해 2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38건을 넘어섰다.이처럼 산재는 매년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원인으로 이들은 사업주인 시·도교육청이 학교 근무 노동자들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꾸리는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이 꼽힌다.본래 산안법은 공공행정·학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비교적 안전한 '사무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꾸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종사자 중에서도 청소·시설관리·조리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유해·위험도가 크다고 판단, 지난 2020년 고시를 통해 산안법상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특수교육지도사는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고시 내용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안산의 12년차 특수교육지도사 이모 씨는 "아이들은 급작스레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본인이나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여 제지하다 다치기도 한다"며 "하반신 마비가 있는 아이들의 화장실 사용을 돕는 경우 아이 몸을 들다가 근골격계 질환을 겪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이들 이동을 돕는 리프트나 2인1조로 함께 하는 업무를 지정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는 점"이라고 강조했다.노
파주행 774번, 내주부터 19 → 10대"차체 낮아 방지턱 닿아 부품 손상"실제 '수익성 저하 따른 조치' 지적관련법상 차량 교체땐 '저상' 의무"민원 증가 회피용… 혐오만 조장"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 중인 서울시가 최근 기존 버스를 감차하겠다고 밝혀 도내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실제 감차 원인이 수익성 저하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저상버스가 방지턱에 닿는다는 이유를 전면에 내세워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은평구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시 파주읍까지 운행하는 774번 시내버스를 오는 15일부터 기존 19대에서 10대로 줄이겠다고 최근 파주시에 통보했다. 이번 감차로 현재 10분 남짓인 배차시간이 30분 이상으로 늘어나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파주읍 파주리의 774번 버스 회차지 앞에서 군장품을 파는 김성삼(81)씨는 "도매상이 모여 있는 동대문에서 물품 재료를 사려고 일주일에 두세번 버스를 탄다"며 "774번을 못타면 문산역까지 멀리 나갔다가 다시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한다"고 토로했다.문제는 감차 사유를 '저상버스'로 내세운 부분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땐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774번 버스의 경우 기존 버스 차령 만료로 인해 9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해당 노선 내 9개의 방지턱을 지날 때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의 양쪽 뒷바퀴 사이 부품(미션)이 맞닿아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서울시와 해당 운수업체가 밝힌 감축의 핵심 이유다.하지만 이용객 수가 적다는 해당 노선의 특성상 감차의 실제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빼놓고 저상버스 탓에 운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저상버스가 필요한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실장은 "수익성이 있
교회 지인들과 함께 광교산을 등산하던 중 사라졌던 50대 여성이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발견됐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2시53분께 “광교산을 함께 오르던 지인이 안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50대 여성 A씨는 교회행사에 함께 참여한 지인 10여명과 광교산을 오르던 중 홀연히 사라졌다. 당시 A씨의 지인들은 시루봉까지 올라가겠다고 한 A씨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내려오지 않자, A씨를 찾기 위해 다시 산을 오르며 실종신고를 했다. 광교산은 큰 줄기의 산행코스만 10개가 넘을 정도로 넓어 위치정보가 없을 경우 실종자의 조기 발견이 어렵다.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서 창룡문지구대 조영형 순찰팀장은 7개 등산코스로 구역을 나눈 뒤 경찰관 7명과 소방관 15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이후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홀로 하산하던 A씨를 발견해 지인들에게 인계했다. 이수복 창룡문지구대장은 “산에서 길을 잃을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표지목을 활용해 신고하면 위치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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