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신속 진행 소위 구성 제안… 고은정, 관련조례 입법예고키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의 반발(8월23일자 1면 보도=THE 경기패스·지역화폐 등… 경기도, 9867억 '증액추경' 편성·3면 보도=경기도 추경처리 난항 예고… K-컬처밸리 '뜨거운 감자')과 관련, 여야가 합심해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지금 시점에서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고양 시민과 경기도민의 염원, 그리고 한류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진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K-컬처밸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하에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소위원회에서는 토지 매각 반환금에 대한 추경 예산안과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은정(민·고양10) 경제노동위원장이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조례안에는 K-컬처밸리 조성 관련기관의 유치, 운영 및 관리, K-컬처밸리 및 주변 지역 개발 등을 규정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월 50만원 수준 지급해야" 지적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23일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이제영(국·성남8)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유영옥 국가보훈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 보훈 정책은 국가유공자를 서열화하고 관련 법령도 복잡한 점을 짚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이 확대를 역설했다.유 회장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됐다"며 "이는 국가유공자들의 등급을 분류해 보상·예우에서 서열화 하겠다는 것으로 유공자들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희생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생계 불안정 등 사회 문제에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월남참전유공자나 6·25참전유공자에게 현재 지급되는 참전수당 42만원에 전투수당 8만원을 더해 월 5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들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 확대는 물론 관련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차승만 경복대 교수도 "국가보훈이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예우와 보상을 통해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며 "참전명예수당과 전투수당의 지급을 확대해 노후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남준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처장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제영 위원장은 "참전유공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로,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제대로 된 예우를 받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나 소통과 협치를 약속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3일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최종현 대표와 김동연 지사가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지사의 대표의원실 방문은 최종현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대표단에서는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고은정(고양10) 경제노동위원장이 함께했으며 도에서는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접견에서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김동연 지사는 “원활한 도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협력이 필수"라면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의회도 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종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자"며 “도정의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김동연 지사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에서 반발(8월22일자 인터넷 보도)하자 여야가 합심해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지금 시점에서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고양 시민과 경기도민의 염원, 그리고 한류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진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K-컬처밸리 사업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은정(민·고양10) 경제노동위원장이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조례안에는 K-컬처밸리 조성 관련기관의 유치, 운영 및 관리, K-컬처밸리 및 주변 지역 개발 등을 규정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하에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소위원회에서는 토지 매각 반환금에 대한 추경 예산안과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난관을 헤쳐가는 것은 시끄러운 징소리가 아니라 단합과 협심이 함께하는 실천"이라며 “도의회 민주당은 K-컬처밸리가 난관을 극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한류의 메카가 될 수도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K-컬처밸리 토지 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이 포함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의회 김진경(민·시흥3) 의장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를 만나 보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 22일 접견실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과 유미영 법인분과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 20여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최효숙(민·비례) 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연합회는 김 의장과의 면담에서 경기도 보육정책 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어린이집 영아(만0~2세) 운영비 계속 지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 계속 지원, 영아 무상급식비 동일지원 등 보육 현안을 담은 '경기도 보육정책 제안서'를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 의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지난 4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1차 노선 입찰에 이어 2·3차 노선 입찰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용인시 45번, 남양주시 115번, 파주시 150번·900번·80번·567번, 의정부시 5번, 동두천시 51번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제 2차 노선 입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과 기존 지하철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3차 노선 입찰은 파주시(1개), 김포시(2개), 안성시(1개) 노선으로 4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은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 사업자를 선정한 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하는 한정면허 방식이다. 현재 노선 입찰 방식으로 56대가 운행되고 있다. 도는 노선입찰을 통해 비수익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과 도민 위주의 노선 신설 등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추가 선정을 위해 경기교통공사에 노선 입찰 의뢰를 완료했고 다음 달 6일까지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 공고 후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후 제안서 평가 등 입찰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운송 사업자와 이행협약을 체결한 뒤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배순형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노선권을 갖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태풍에 대비해 사고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첨탑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말까지 30년 이상 된 높이 8m 미만의 노후 첨탑 111개를 대상으로 수원시 등 10개 시군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시설물 흔들림, 지지구조물 설치 상태, 주요 구조 부재 접합부 상태 등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 조치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군과 함께 높이 8m 이상인 첨탑 855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했고, 부식 처리 미흡과 마감재 불량 등을 지적했다. 올해는 지적 사항이 있던 첨탑에 대해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도와 시군, 전문가 합동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노후 첨탑 점검을 통해 태풍 피해를 예방하고 인명을 보호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도의회 "소통 부족… 세수 감소에도 민생 없는 일방적 예산" 지적국힘, 토지 매각 반환금 1524억원 반대 입장… 행정사무조사 추진경기도가 22일 발표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도의회는 소통과 협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는 반면, 도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거쳤다는 입장이다.더욱이 1차 추경의 핵심이 되는 'K-컬처밸리 사업'의 토지 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내면서 심의 과정에서 충돌도 우려된다.■ 재정난 속 추경 어떻게 이뤄졌나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며, "경기도의 세원구조 상 부동산거래세가 미치는 영향이 큰데, 부동산 경기가 재작년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올해에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렇지만 6월까지의 부동산 거래 데이터 추이를 지켜본 결과, 세입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순세계잉여금 1천억원,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약 4천100억원, 국비 국고보조금 3천568억원, 시군 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등을 활용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수가 급감해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경기도 곳간을 거덜 내는 증액 편성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쟁점 사항은도의회 국민의힘은 "(1차 추경은) 집행부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예산이고 민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량 예산"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민생 회복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에 소요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이날 비판 기자회견에는 이혜원(양평2) 수석대변인, 김영기(의왕1) 정책위원장, 오창준(광주3) 교육수석 등 대표단이 나섰다. 이혜원 대변인은 "51억원이 편성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경기도청 업무보고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교육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워크 운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늘봄학교 운영 지원 대책 등 핵심 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인규(동두천1), 이재영(부천3), 최민(광명2), 이자형(비례) 정책위원들이 참여했다. 정책위는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된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배치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AI 기반 플랫폼(하이러닝) 운영 등 도교육청 역점사업이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기조가 학교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후 정책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학교 현장 및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의 발굴과 실천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발표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8월22일자 인터넷 보도=경기도, 9천867억원 '증액 추경' 편성…THE 경기패스·지역화폐 등)을 두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집행부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예산'이고 민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량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민생 회복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에 소요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혜원(양평2) 수석대변인, 김영기(의왕1) 정책위원장, 오창준(광주3) 교육수석이 참석했다. 발언에 나선 이혜원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오직 김동연 지사의 독불장군식 행정 추진을 위한 불량 예산 편성에 불과하다"며 “더군다나 세수가 급감해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경기도 곳간을 거덜 내는 증액 편성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무리한 증액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해지 시켜 공분을 일으킨 K-컬처밸리 사업의 토지 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을 추경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며 “이는 경기도가 저지른 일을 도의회와 도민에게 해결하라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51억원이 편성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21억원이 편성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등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44억원이 투입된 소방재난본부 이전 등 공약사업에 밀려 차질을 빚은 사업 등 무리한 증액으로 점철됐다"며 “이는 경기도가 언급한 민생 회복 촉진, 도민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모순된 행위"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도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예산편성 절차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추경안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누수되는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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