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대변인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에 올라온 1천524억원은 CJ가 키움파트너스를 통해 지불한 토지대금"이라며 “이는 계약이행보증금과 계약금 등 법적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다음달 26일까지 금액을 반환해야한다며 가압류 우려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계획 없는 협약 해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근용(국·평택6), 이혜원(국·양평2), 김영기(국·의왕1), 오창준(국·광주3) 의원도 참석했다. 이 대변인은 북부도민과 고양시민에 사과,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제시, 관련 자료 공개, K-컬처밸리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고양시·전문가 포함 등을 요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 없이는 추경에 올라온 1천524억원의 예산 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내부 검토를 마쳤고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먼저 상세한 사업 계획과 예산의 사용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경기도가 주장하는 가압류 우려와 사업 차질 가능성은 경기도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예산 편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
생일 맞은 오성규 애국지사에 감사 전달"영웅 잊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 약속도경인일보가 만난 '101세의 광복군' 오성규 애국지사(8월14일자 1면 보도=[영상+] 국내 최고령 항일 애국지사 오성규옹, 101세의 광복군을 만나다)는 고령에 편치 않은 건강상태에서도 "광복군에서 내 임무는 모스부호…"라며 독립운동 시절만큼은 또렷이 기억해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오 애국지사는 현재 국내에 생존해 있는 5명에 불과한 항일 애국지사 중 최고령이다.경인일보 단독보도로 근황이 알려지면서, 잊혀가는 애국지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지난 15일 열린 경기도 광복절 기념식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성규 애국지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큰 박수로 성원을 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오성규 애국지사가 21일 101번째 생일을 맞은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 애국지사가 거주중인 수원보훈원을 찾아 큰절을 올렸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한 총리는 오 애국지사를 만나, "영웅을 잊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오 애국지사 손을 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에 감사드린다"면서 "쭉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저희 곁에 계셔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방문에는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4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광복군 태극기를 본뜬 케이크를 준비하고, 오 지사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오 애국지사는 1923년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태어나 중학교 졸업 후 중국 만주로 건너가, 중국에서 비밀조직을 결성해 항일 활동을 펼치다 한국광복군에 입대했다. 당시 나이는 16세였다. 광복 후 중국 상하이에 남은 교민들을 한국으로 무사히 옮기는 임무도 수행했다.해방 후 이념 대립 등 국내 정세 혼란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뒤, 지난해 여생을 보내기 위해 100세의 나이에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수원시 장안구 보훈공단 보훈원을 방문해 101번째 생신을 맞은 오성규 애국지사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예비평가 탈락한 지자체들 '반발'동두천 시민 300여명 도청서 항의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동북부의료원 설립 후보지 예비평가 결과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지자체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동두천 시민 300여명은 동두천시가 2차 평가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21일 경기도청에 항의 방문했다.이들은 "의료 취약지인 동두천시를 배제하고 신도시를 선정했다"며 "짬짬이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또한 대책위는 동두천 시민의 염원이 짓밟혔다며 11만4천20명의 시민이 동북부의료원 유치를 촉구한 서명부를 찢고 밟았다.이후 대책위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면담도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5일까지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수요 조사'를 통해 동두천, 남양주, 의정부, 양평, 가평, 연천, 양주 등 7개 시군의 공모 신청을 받았다.이에 도는 부지확보를 중점으로 한 예비평가와, 접근성과 지역 내 수요 등을 평가하는 1차 정량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2차 정성평가 대상지가 양주와 남양주로 정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탈락한 지자체들은 반발에 나섰다.경기도의회에서도 평가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2차 평가 제외에 대한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임상오(국·동두천2) 의원은 "동두천은 재생병원 무상 임대 협약을 맺었는데 1차 평가에서 탈락된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평가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결과에 대한 기준이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혜원(국·양평2) 의원도 "행정 절차는 정확하고 타당성을 근거로 해야 한다. 결과에 대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고 기준점이 모호한 부분 때문에 갈등이 촉발됐다"며 "지역 간 갈등까지 조장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경기도는 최종 부지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평가 과정과 기준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부지 선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먼저 돼야 한다
질식소화포·하부주수장치 등도
경기도가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오는 2025년 1월 27일까지다.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이에 도는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신축 아파트단지 대다수는 지상이 공원화돼 충전구역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한편,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임신과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 사업은 만혼 추세와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 건수 증가에 따라 마련됐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가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 1회 한정)다.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20~49세 600명이다. 도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지원하는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 중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시종합상황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영주(양주1) 경제수석, 오세풍(김포2) 사회수석, 오창준(광주3) 교육수석 등 대표단이 도와 도교육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을지연습은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북한의 핵 위협과 드론 테러, 미사일 공격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시군 및 공공기관, 수도군단 및 경기북부·남부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과 위기관리 및 국가총력전수행능력을 점검한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을지연습 3일 차를 맞아 최악의 폭염을 이겨내며 묵묵히 공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매년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의례적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긴장감을 안고 집중해 실전 대처 능력을 키우는 을지연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등 남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을지연습은 큰 의미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전과 같은 자세로 훈련에 임해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임신과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서희홀에서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 사업은 만혼 추세와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 건수 증가에 따라 마련됐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가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 1회 한정)다.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20~49세 600명이다. 도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지원하는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증가하는 난임·우울증에 대한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 지원, 소방시설 확충, 전문가 방문 자문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오는 2025년 1월 27일까지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 이에 도는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축 아파트단지 대다수는 지상이 공원화돼 충전구역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은 연 1회 이상 작동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조기 화재위험 감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실증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도의회, 민간 전문가와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은 적극 반영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
경기도가 코로나19 재유행(8월20일자 1면 보도=코로나 환자 폭증… 공공의료원 줄잇는 발길)에 따라 '감염병대응TF팀'을 구성하고 환자 발생 및 치료제 수급 관리 등 선제적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도 보건건강국장을 중심으로 감염병관리과 등 보건건강국 내 4개과 7개 팀으로 코로나19 감염병대응TF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염병대응TF팀은 환자 발생 추이 및 입원환자 현황 파악, 치료제 수급(재고) 현황 관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발열클리닉 운영 및 긴급치료병상 확보,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원 등) 대상 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예방수칙 준수 홍보 등을 한다. 도는 이후 확산 상황에 따라 TF팀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권역별응급의료센터 9곳과 공공병원 7곳 응급실 내원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 입원환자 현황 및 치료제 수급현황 등을 중심으로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병원 등 6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전문 진료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안성병원은 중증·위중증 입원환자 증가 시 긴급치료병상 12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병취약시설에서 2인 이상 환자 발생 시 신고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에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집중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감염취약시설 내원자 및 근무자 등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실내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감염병 예방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너무 높은 '작업중지 기준'
정부권고 기온보다 낮은 온도서작년 온열질환 산재인정 총31건고용부 "심각성 인지… 변경 검토"정부가 발표한 폭염 근로자 보호 대책의 작업중지기준이 권고에 그쳐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8월5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요령껏 쉬기만…" 살인적 폭염 속 그늘진 휴식권) 속에, 작업중지 권고의 기준이 되는 기온(35도)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일 근로복지공단이 강득구(민·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건수는 31건으로 모두 35도 미만의 온도에서 발생했다.기온 31도 미만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는 10건이며, 31도 이상에서는 8건, 33도 이상에서는 13건으로 확인됐다.그중 7건은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발생 당일 오후 2시께 기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31.8도였고, 가장 높은 지역은 34.2도였다.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는 옥외 작업 중지 권고 기준이 체감온도 35도 이상으로 규정돼있다.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주의단계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또한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고단계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했다.이런 상황에 지난해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해 온도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온이 31도 미만이면 습도에 따라 최대 주의단계에 그치고, 산재 발생자가 가장 많았던 33~34도의 경우 습도가 70% 이상이어야 경고단계가 되기 때문이다.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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