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道대책위, 정부에 호소대출 20년 분할 상환 등도 요구경기지역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세대 공동담보의 경우 여러 세대가 묶여 있어서 한세대라도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전체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며 "경매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최근 내놓은 정부 대책도 경매가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언제 경매가 끝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대책위는 "수원지역 3천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95% 이상이 공동담보 피해자"라며 "경·공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피해자 지원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다세대 공동담보는 여러 세대를 묶어 담보를 설정해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어 전세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했다.대책위는 경·공매 종료 이전 전세대출 20년 분할 상환, 다세대 공동담보 통매입을 위한 LH 예산 책정, 외국인과 내국인 피해자의 동일한 기준 적용,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 경매 시기 단일화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전문인력·교육 기간 부족한 실정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계선 지능인'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5에 속하며 적응 능력이나 사회성 등에 일부 손상이 있으나 지적장애 수준만큼 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은 '느린학습자'로도 불리는데, 경기지역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7~14%인 95만명에서 190만명으로 추정된다.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지만 사업이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경계선 지능인은 전 생애에 걸쳐 교육, 고용, 생활 등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심리 상담, 진로개발, 직업 체험 등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만 진행할 수 있다.이에 도는 주로 경계선 지능인 선별 검사비를 지원하거나 사회 적응·진로 탐색·범죄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전국 느린학습자 부모연대 최혜경 대표는 "한글 교육을 받더라도 교사 1명당 5명 이상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한 복지관에서 3년 이상 지원받지도 못해 떠돌아다니기도 한다"라며 "지자체에서 예산이나 프로그램 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무자 교육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연구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상황은 이런데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물론 고용 문제나 사회 부적응 등에 국가적 지원을 위해 조속히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최고속도 시속 20㎞ 제한 추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면허 인증의 허술한 관리로 사고가 늘면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7월18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목숨 빼앗는데… 전동킥보드 허술한 면허 인증) 속에 PM의 단독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천389건으로 24명이 숨지고 2천622명이 다쳤다.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5.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3%보다 4.3배 높게 나타났다.이와 함께 PM 사고 유형별로는 차대 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6%를 차지했다.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18.7%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PM 운전자가 통행 방법을 위반한 채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대 사람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정부는 현행법상 시속 25㎞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낮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오는 10일 부천체육관에서 당원대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당원대회에서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당원대회는 당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형태로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 도당위원장 선거가 치러지고, 오후 4시부터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당원대회를 통해 당의 결속을 다지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당원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 지지율 확대와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권역별 당원대회 및 합동연설회를 진행 중이다. 도당위원장 선거에는 강득구(안양만안)·김승원(수원갑)·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이 출마했다. 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인 서영석(부천시갑) 의원은 “경기도당 100만 당원과 함께 당원주권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선거 경쟁만이 아닌 당원이 참여하는 축제, 당원과 소통하는 축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지역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세대 공동담보의 경우 여러 세대가 묶여있어서 한세대라도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전체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며 “경매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최근 내놓은 정부 대책도 경매가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언제 경매가 끝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다세대 공동담보는 여러 세대를 묶어 담보를 설정해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어 전세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날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A씨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경매가 끝나야 전세 대출금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데 경매가 언제 끝날지 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묶여있는 모든 세대를 누군가 입찰해 주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들의 고통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경·공매 종료 이전 전세대출 20년 분할 상환, 다세대 공동담보 통매입을 위한 LH 예산 책정, 외국인과 내국인 피해자의 동일한 기준 적용,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 경매 시기 단일화 등을 요구했다. 외국인 피해자 B씨는 “외국인은 LH 우선매수권 양도가 불가능해 LH에서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에 대해 통매입하게 되면 외국인 피해자가 있는 건물은 불가능하다"며 “똑같은 피해자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인만큼 외국인도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수원지역 3천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95% 이상이 공동담보 피해자"라며 “경·공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피해자 지원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58명 전공 무관 새로운 상임위 배치
"역량 차이 해결 고르게 순환" 설명
'정책지원관, 전공무관 랜덤?'
후반기로 접어든 경기도의회가 의원 보좌인력인 정책지원관 인사를 하면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뺑뺑이식'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다.정책지원관 대다수가 석·박사급 전문 인력인데 수요 조사나 전문성 검증 없이 상임위 배치를 하면서, 관련 제도의 효율성을 의회 스스로 저하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신설에 맞춰, 정책지원관의 인사 발령을 냈다.78명의 정책지원관은 조례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보조 등 도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데, 정작 인사를 내면서 전문성은 고려치 않았다.지난 6월 새로 임용된 정책지원관 등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58명의 정책지원관 대부분이 새로운 상임위로 배치한 것.갑작스러운 인사 발령과 동시에 전공과 무관한 상임위로 배치된 상황에 정책지원관 대부분이 혼란스러워하며 발령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A 정책지원관은 "새로 배치된 상임위는 아예 모르는 분야"라며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도의원들 역시 불만이 많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과도기인 상황 속에서, 잦은 변화를 주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B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며)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후반기에 의원과 정책지원관 모두 새로운 상임위로 배치된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이 의원을 제대로 서포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도의회 사무처는 1년간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상임위마다 정책지원관의 역량 차이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르게 순환·배치했다는 설명이다.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인사 발령은 의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정책보좌관이 어느 상임위에 있든지 원활하게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서 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1년간 정책지원관을 평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무지
미흡한 기온별 노동 가이드라인
산재 위험시 행사되는 '작업중지권'기후 기준 미포함… 권고 안지켜져국회 다수발의 "근로자 보호할 것"노동자가 산재 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기후 여건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기후변화로 살인적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이나 물류유통업 등 폭염 취약 업종 노동자의 휴식 권리가 노동계의 화두로 떠올랐다.4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체감온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 시간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올 여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체감온도 33도를 넘어가면 매시간 10분씩 휴식, 35도를 넘으면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권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수원시 광교융합타운 건설현장에서 만난 건설노동자 이모씨는 "기온에 따라 휴식 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고, 몸이 힘들면 요령껏 쉬고 있다"며 "폭염에 덥다고 계속 쉴 수만은 없다"고 토로했다.건설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권고 사항을 100%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며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관리자에게 전파하고 작게라도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동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에 폭염 같은 기후 환경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작업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중지 명령권이나 사업주의 작업 중지 대피 의무 등을 담은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다만 22대 국회 들어서 다시 관련 법안이 다수의원을 통해 발의되고 있다.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관련 개정안의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별도로 정한 폭염 기준에 따라 정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이뤄져 온열질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폭염 등 기후 여건 발생 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강득구·김승원·민병덕 의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도당 대회의실에서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에는 김병욱 도당위원장, 이상식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후보자인 강득구(안양만안), 김승원(수원갑),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이 참석했다. 후보자들은 금품 제공,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지역감정 조장 등 선거 과정에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서약했다. 또한 후보자들은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를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징계 조치에 승복할 것을 다짐했다. 이 밖에도 공명정대한 자세로 경선에 임하고 당의 결정과 경선 결과를 승복할 것도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서약서에 서명한 뒤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선거를 통해 당원 주권을 실현하겠다고 결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2년 뒤 지방선거와 그 후 대선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당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경기도당의 당원 주권의 가치를 높이는 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 독재 권력에 의한 야당 당대표의 공격이 심해지고 있다"며 “경기도당부터 무도한 정권을 끝내고 혁신의 불꽃을 피우고 정권교체의 신호탄을 올리겠다"고 역설했다. 민병덕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당원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실질적인 투명한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경기본부장이 돼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해 올인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 선거는) 남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중요한 선거"라며 “당원들이 세 후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 공간을 만드는 데 경기도당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당위원장 선거는 오는 10일 2시에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경기도당 정기당원대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영선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시행을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은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며 “(현재) 파탄지경에 처한 민생경제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 지원금 역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다"며 “골목에 생기가 돌고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오지훈(하남3)·정동혁(고양3)·장윤정(안산3) 대변인이 참석했다. 대변인단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침체된 내수경기를 개선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챙기는 것"이라며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3%의 성장률 견인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변인단은 “검증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거나 특정 정치인의 호불호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내던지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영원히 거부할 것이라는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도의회 민주당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제안할 수 있는 민생 회복 정책이 있다면 구체화하겠다. 집행부와의 협의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1일 본회의에 상정돼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尹 정권 무능·무책임 연속" 비판코로나 손실보상·금리인하 등 부각당원 주권 강화·도당 혁신 약속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사진)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민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채 무능과 무책임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실패를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제가 곧 민생이며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민생의 핵심"이라며 "코로나 손실보상과 금리인하 3법을 해낸 민생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경기도당을 정책도당으로 혁신하겠다고도 약속했다.그는 "풀뿌리 전당대회, 시도의원 공천 공개 토론회 등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당원 주권을 실천해 왔다"며 "당원의 공천권을 보장하고 지구당 부활뿐만 아니라 당원 아카데미를 개설해 당원의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이어 "도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민주연구원을 설립하고 도당 정책실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이 밖에도 민 의원은 지방의원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지방의원 표창 및 공천 가산점 반영, 지방의원 정책지원관제 확대, 법률 지원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끝으로 민 의원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평생 동지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는 숨겨진 동지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며 "경기도에서 100만 권리당원 민병대를 육성해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역설했다.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는 민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수원갑)·강득구(안양만안)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진다. 도당위원장 선거는 오는 10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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