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대치중

공수처, 체포영장 제시하고 협조 요청 경호처, 경호법 등 이유로 “수색 불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이날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공수처 측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측은 군부대를 뚫고 건물 앞까지 진입했지만, 경호처와 대치하며 영장 집행을 하지 못

민주, “최상목은 경호처에 영장집행 순응을 지시해야”

12·3 내란사태 한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 대 공권력이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순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남동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간 공수처는 이날 오전 현재시점으로 경호처의 ‘수색불허’에 막혀 대치 중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해 의견이 교환됐다면서, “공수처와 수방사의 대치에서 채증을 하자 대치가 풀렸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수괴 현행범인 윤석열을

권성동 “공수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관저 내 군부대 뚫고 경호처와 대치

공수처 30명·경찰 120명, 총 150명 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 인력 100여명이 투입됐지만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이며 나머지 경찰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저 인근 긴장 고조

경찰, 45개 부대 ‘총 2700명’ 경력 배치 “대통령 지키자” 관저 앞 지지자들 격앙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긴장감이 고조됐다. 3일 오전 6시 10분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로 가득 차 있었다. 관저 앞 도로에는 버스를 이중으로 주차해 관저로 진입하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경찰은 45개 부대 총 2천700여명의 경력을 관저 인근에 배치해

“경호처 힘내라” 尹 체포영장 집행에 지지자 관저 앞 집결

지지자 700여 명 관저 인근 집결 ‘물리적 충돌 대비’ 경찰 2천700명 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도로 등에는 경찰 병력과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는 시민들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시간 이상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대 지지자들도 속속 집결하면서 경찰과 시민들의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오전 8시께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는 지지자 700명가량(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밤을

[속보] 공수처, 한남동 관저 앞 도착…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이른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에 들어갔으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특히 경호처가 관저 출입구에서부터 문을 열지 않으면 별달리 영장을 집행할 방법이 없어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수사 검사와 수사관 등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남동 관저를 향했다. 차량은 오전 7시 넘어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차 안에서 대기하며 집행에 들어갔다. 앞서 수사관들의 출발

[화보] 윤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 해산시키는 경찰들

[화보] 적막감 흐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놓고 긴장감 고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권한 범위 벗어나” 대통령실 참모진,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 속 ‘집단 사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새해 첫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같은 새해 첫 행보를 두고, 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항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입장문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 1명은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나머자 1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추후 여야 합의에 따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최상목,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2인만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31일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동 법률안은 제21·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리분칙 위반 특별 검사 보충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했고 국회가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 이송돼 왔다”며 “무엇

검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31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번 사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인물로 기록됐다. 검찰 수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력 100명 지원, 체포대상자 10여명

박선원 국조특위서 “내란 증거 CCTV 영상 삭제 전 보전조치 필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첫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CCTV 영상이 파기되기 전 보전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CCTV 목록과 관리 주체는 ‘12월 1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롯데리아’(안산시), ‘12월 3일 오후 4시 ~ 4일 오전 9시 정보사령부 본부’(경기 안양시), ‘12월 3일 오후 9시 ~ 4일 오전 7시 특수작전항공단’(충북 음성군) 등 21건이다. 박 의원은 “내란 가담

내란사태 국조특위 공식 출범… 내년 2월13일까지 실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임명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장으로는 5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뽑혔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

윤측 “체포영장 발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불법무효”

변호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

김동연 “내란 수괴의 체포영장… 尹, 용산 아닌 감옥 가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수괴 체포영장, 이제 겨우 내란 종식을 향한 첫발을 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란 수괴가 2025년을 용산에서 맞게 해서는 안된다. 수사당국은 신속히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가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라.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이상 훼손돼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

[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헌정사 처음

대통령실·관저 등 수색영장 발부 여야, 각기 다른 입장차이 드러내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대통령을 실제 영장 집행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등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