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로 불법 성인 게임장을 개설해 수익을 얻은 운영진 등 19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총책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 등으로 게임장 운영자들과 계좌 공급책 등 1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원 수 1천300여명, 도박 입금액 155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A씨는 지인들에게 게임장의 초기 개설 비용을 빌려
‘불법’이라는 이름 아래 법과 제도의 바깥에 머물렀던 파주 용주골 성노동자 여성들이 마침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18일 ‘용주골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를 비롯해 연대에 나선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강제 철거로 인해 주거권과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었다. 이날 서울 인권위 앞에서 현장 발언에 나선 용주골 성노동자 A씨는 “저희는 집을 잃고 쫓겨나고, 다시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한다. 이 작은 동네에서 여성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소위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의협 주최로 열렸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박단 의협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왜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를 인정하지 않느냐”며 “국민의 생명을 정말로
2001년 1월 22일, 70대 장애인 노부부가 시흥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로 지상 역사에 오르던 중 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치료 중 숨졌고, 할아버지는 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역귀성해 설 연휴 전날 서울의 아들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해당 리프트는 설치 6개월밖에 안 된 새 기계였다. 이 참사 이후 장애계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을 넘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명명한다. ‘이토록 평범한 일상에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가’ 이들은 정부의 ‘근사한 행사’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퇴직교사 양운신(67)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고양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시위를 연다. 5년 전 정년으로 교정을 떠난 뒤 이어온 일이며, 지난 16일까지 꼭 370회째다. ‘정부는 교사 해직 사과하라’는 사각 팻말을 쥐고 시위에 나선 것처럼, 그는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90년 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다. 양씨는 부당해직돼 학교 밖에서 5년 가까이 고초를 겪다 다음 정부에서 복직됐다. 정부 기관이 양씨의 부당퇴직 사실을 모르진 않는다.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병역제도를 뒤바꾸는 각종 공약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등장하며 시끌시끌하다. 특히 구체적 구상 없이 ‘모병제’를 거론하며 의무복무가 폐지될 수 있다는 등의 오해들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데, 징병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인스타그램 기반 소셜미디어(SNS) ‘스레드(Threads)’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1천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은 해당 글에는 630개 이상의 댓글에선 찬반이 갈렸다. 이 대표
‘검은 부엉이’이라는 가명으로 온라인에 수백건의 성매매 후기를 게재하고, 대가로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18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8천84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파주시는 우리의 집을 망치로, 쇠파이프로, 포크레인으로, 법과 공권력의 이름으로 부쉈습니다.” ‘불법’이라는 이름 아래 법과 제도의 바깥에 머물렀던 파주 용주골 성노동자 여성들이 마침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18일은 그간 혐오와 배제 속에 외면돼 왔던 성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공적 절차를 통해 제기된 날이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서는 한 가지 물음을 던진다. ‘왜 공공의 명분 아래 가장 약한 이들에게는 협의도 없이 퇴거와 철거가 이뤄지는가’. 진정서는 행정의 언어가 외면한 이들의 문장이자, 제도 바깥에서 오랫동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21건이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전날(17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음주운전 동시 단속을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는 경찰 182명, 순찰차 38대를 동원해 식당,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IC) 등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운전자 21명을 적발했고, 이중 면허 취소 대상(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5명, 정지 대상(0.03~0.08% 미만)은 16명이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대비 증
검찰이 하남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반성 중”이라며 “태어나서 처음 교제한 피해자의 마음을 최대한 돌리고 싶어 설득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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