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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태로 드러난 '플랫폼 독과점 폐해'·(下)] 미국도 EU도 '규제 고삐' 죈다… 한국식 대책 절실 지면기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방향에 대한 고민은 물론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EU·미국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나서유럽연합(EU)은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력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최근 3년 동안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월 이용자 최소 4천500만명 또는 연간 이용 기업 1만개 이상인 플랫폼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 등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은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지 못하며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특정 검색 엔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얻은 매출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디지털시장법' 자사·타사 차별 못해5천만명 이상 쓰면 '독점 종식법' 적용 미국에서도 '플랫폼 독점 종식법'이 지난해 6월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시가총액 6천억달러 이상, 활성화 이용자가 월 5천만명 이상의 빅테크 기업 등이 대상이다. 해당 법안도 플랫폼 기업이 강화한 시장 지배력으로 자사 제품, 서비스를 유리한 위치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IT 대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경우 해당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지도 증명하도록 했다.전문가들 "독과점에 따른 최소한 예방조치·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치원 변호사는 "EU와 미국은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경제적 결정권을 침해하며 이 같은 현상이 민주주의 파괴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한국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실태조사, 인식조사는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

2022-10-19 신현정·김동한
[카카오 사태로 드러난 '플랫폼 독과점 폐해'·(下)] 흔들리는 '자율규제' 기조… 윤석열 정부 정책 유턴? 지면기사

카카오 서비스의 먹통으로 사회 전반의 기능이 멈추면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관련 법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했다.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구체화 담은'공정화법' 정부 바뀌며 추진 중단 윤석열 정부도 당초 플랫폼 '자율규제'를 내세웠는데,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등 사전 통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현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있으며 통상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 독과점으로 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조항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尹, 먹통 사고에 국가적 대응 예고공정위,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나서민주당도 22대 민생입법 과제 선정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규제'를 내세우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은 멈춘 상태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 정책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로 해당 법안을 선정했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 당정 협의회'를 열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중화' 의무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2년 전 플랫폼 기업의 반발로 좌초됐던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모습이다.

2022-10-19 신현정·김동한
[카카오 사태로 드러난 '플랫폼 독과점 폐해'·(上)] 팬데믹에 더 커진 의존도…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도 고스란히 지면기사

플랫폼 기업을 둘러싸고 과도한 수수료 등의 논란이 잇따르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는 플랫폼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 59.2%가 온라인 플랫폼 사용 이유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더욱이 플랫폼 이용사업자 10명 중 7명(74.1%)은 2020년 연 매출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이라고 답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사서 59.2% 영업 필수 꼽아10명 중 7명 연매출 절반 이상 차지71.3% '수수료 부담' 63.5% '계속 사용'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것도 해당 보고서에 담겼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가 적정하냐는 물음에 71.3%가 '부담된다'고 했고 플랫폼 이용 불만족 이유로 응답자 67.9%가 '수수료 정책'을 꼽았다. 그럼에도 응답자 63.5%는 매출·영업이익 확대에 도움이 되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했다.게다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플랫폼 기업 의존에 따른 피해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등에 입점했거나 소비자 상담 채널이 연결됐던 사업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태 파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 접수에 나선 상태다.입점·상담채널社 고객서비스 못해"경쟁 구조로… 책임문제 공론화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 시장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부터 그대로 놔두면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현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는 심각해졌다"며 "현재와 같은 독과점 구조를 내버려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022-10-18 신현정·김동한
[카카오 사태로 드러난 '플랫폼 독과점 폐해'·(上)] 소상공인 울리는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 장난' 지면기사

지난 주말, 카카오 등 민간기업을 관리하는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민들의 '일상'이 멈췄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플랫폼 기업은 일상 곳곳에 조용히 스며들며 영향력을 키웠고 카카오라는 '민간'기업 서비스의 마비가 사회 전반의 불편을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이 같은 독과점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특정 기업의 데이터 독점,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독과점 폐해가 지적될 때마다 법적, 제도적 개선을 주장해 왔다.경인일보는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카카오 사태로 드러난 '플랫폼 독과점 폐해'·(上)] 팬데믹에 더 커진 의존도…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도 고스란히) 일부 플랫폼 기업이 우리 일상을 점령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일상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은 이미 만연했으며 시민단체, 정부, 국회에서도 인식한 문제다.카카오T '배차 몰아주기' 의혹네이버, 검색 조정해 경쟁 왜곡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카카오 T 배차 몰아주기'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택시업계에서는 승객이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카카오 T 블루에 먼저 배차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를 '자사 우대 행위'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2020년 공정위가 네이버에 260억여원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도 '자사 서비스 우대'를 제재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단에 올리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메신저, 포털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분야로 '시장 지배력'

2022-10-18 신현정·김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