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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지면기사

불황 허덕이던 온라인 서점 활기'한강 작가' 대한민국 국격 높여극단적 정치갈등에 좋은 기회 흘려명태균·김건희 특검 검색어 압도특별한 감동 그치지 않아야 한다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신드롬이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 엿새만에 한강 작가가 쓴 책은 100만부 넘게 팔렸다. 대형서점 판매 1위에서 10위를 죄다 한강 작가가 휩쓸었다. 지방서점은 책 수급에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그동안 불황에 허덕이던 온라인 서점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서버가 다운되고 예스24는 주식시장에서 한때 상한가를 기록했다. 도서 시장은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시장 전반에서 선순환을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주 수요일 종로 교보문고에서 반가운 광경을 접했다.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이들이 한강 작가 책을 구입하느라 북적였다. 이들은 매대 주변에 모여 어떤 책이 대표작인지를 서로에게 물으며 두 서 너 권씩 챙겼다. 반가운 건 대부분 6070세대라는 것이다. 이들 세대에게 한강은 낯설다. 그런데도 그들은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를 들고 서점을 나섰다. 자신이 읽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선물하려는 것인지를 떠나 흐뭇했다.지하철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본지 오래다. 문고판 독서왕국으로 대표됐던 일본 또한 마찬가지다. 십 수 년 전 일본에 갈 때마다 책 읽는 일본인은 인상적이었다. 지하철이나 공원 벤치에서 책 읽는 광경은 부러웠다. 그러나 이제 일본인도 좀처럼 책을 읽지 않는다. 최근 도쿄에 열흘 넘게 머물렀지만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같이 스마트폰에 머리를 처박고 있었다.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나 흔한 풍경이다.노벨문학상은 노벨상 6개 부문 중 하나지만 위상은 남다르다. 노벨문학상은 한 나라의 지적 산물이자 인문학 역량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건 1968년이다. 당시 일본은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던 시기였다. 서구사회는 일본을 돈만 아는 '이코노믹 동물'이라며 경멸했다. 허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그들은 '설국'

2024-10-20 임병식
[월요논단] '문화의 날, 문화다양성의 날' 지면기사

'유엔 세계 이주민의 날' 다름 존중모두를 생각하는 기념일 이었으면사회통합·갈라치기… 원론적 논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먼저 나설 수도기왕에 경기도·도의회 물꼬 터주길오는 10월 셋째 토요일(19일)은 '문화의 날'로 1972년에 지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념일이 있는가 찾아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기념일이 있음을 알았다. '국경일', '법정 공휴일', '국가기념일'이 있다. 이 가운데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도, 법령에 따른 기념일도 있으며 각종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념일도 있었다. 관심을 두는 분야가 아니면 기념일을 다 기억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아무튼 '문화의 날'은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 10월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의 날' 제정 이유를 보니, '대중들이 문화예술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송·잡지·영화 등 문화 매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각종 문화예술을 홍보하고 주류의 문화를 비롯해 비주류의 문화도 대중에게 노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념일'이라고 하였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공연, 전시, 강연 등 문화예술 행사와 미술대전, 민속예술경연대회 등이 펼쳐지고 있다. 제정 당시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한편 대중들에게 예술문화의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매년 5월21일로 지정된 '문화다양성의 날'은 또 어떤 기념일일까 궁금하다. 2001년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2014년 법령을 만들고 '문화다양성의 날'을 지정하였다. 그런데 2005년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서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 때문이었는지 현재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체부의 시각은 예술의 다양성에 경도된 듯하다. 법률에 의거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

2024-10-13 김구용국
[월요논단] 멧돼지의 난동 지면기사

농작물 헤집고 마을까지 내려와생존권·생태계의 원리 지켜져야최고 권력·이익 독점 날뛰는 행동이제는 사회 공적 영역 무시 독주민주주의 붕괴 임계점 넘으면 침몰이맘때 농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멧돼지 난동이다. 애써 가꿔놓은 배추밭이며 각종 농작물을 헤집고 다니는 것은 물론, 마을까지 내려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사실 멧돼지야 무슨 죄가 있을까. 먹이가 부족하니 그렇기도 하고, 새끼 멧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니 나름대로 돼지의 사정도 이해할만하다. 그렇지만 게걸스럽게 먹이를 찾거나 애꿎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멧돼지를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 서식처를 파괴당한 야생동물이 사람이 사는 영역으로 침입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를 무시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된지 오래지 않은가. 인수공통 바이러스 문제로 초래된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야생동물의 생존권은 자연정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결국 서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생태계의 자연 원리를 지켜내는 것이 관건이다. '정의'란 말이 '각자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주는 데 있다'라는 오랜 철학적 규정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문제는 언제나 과도한 욕심과 지켜야할 자연규범을 어기는 무모함에 있다.멧돼지의 난동이 어디 생태계에서만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무모하게 날뛰는 멧돼지들이 너무도 많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세계 최저의 빈곤상태를 넘어섰을뿐 아니라, 동시에 그 안에 담겨있던 개발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뤄낸 그 힘이 지금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물질적 성공을 틈타 우리 사회의 최고 권력과 이익을 독점한 이들이 아예 이렇게 날뛰는 멧돼지처럼 행동하고 있다.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과 불법을 동원할뿐 아니라, 조작과 날조는 물론

2024-10-06 신승환
[월요논단] 고려아연 사태는 경제 안보의 문제 지면기사

사모펀드의 국가기반산업에 대한적대적 M&A·해외매각 문제 제기국내 자동차·제철산업 큰 영향 줘정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급선무국회와 사태재발 방지 입법 조치도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에너지 안보 싱크탱크인 SAFE로부터 제기됐다. 고려아연 인수 시도가 중국이 아연에 그치지 않고 여러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까지 장악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MBK 파트너스는 공개매수를 하면서 '현 시점에서 대상회사의 향후 합병, 분할, 영업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MBK측은 중국 자본이 5% 정도이며, 중국 매각계획을 부인했다.그러나 SAFE는 중국의 지원을 받는 MBK가 중국 등 해외에 매각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우려되는 적대적 매수라는 분석이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조업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고려아연은 연간 24만t, 영풍은 18만t의 아연을 생산한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9조7천억원, 영업이익은 6천600억원이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을 하고 있다. MBK 측의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 자동차와 제철 등에 필요한 연간 42만t의 국내 아연 필요량이 사모펀드에 좌우된다.미국의 CFIUS는 외국 투자에 대해 기업과 외국의 지배 여부를 판단한다. MBK는 외형적으로는 국내 사모펀드이다. 그러나 MBK 측에 속한 기업집단 180여 개에 대한 실체가 문제다. 국내 자본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자금 주체는 누구인지. 만약 SAFE의 분석처럼 중국과 관련이 있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일본은 외국 투자에 대해 투자자의 속성을 고려하여 실질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은 금속 광산물을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하여 투자규제 및 기술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사모펀드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이익 실현에 있다. 국가의 기간산업이 외국 투자자나 사모펀드에 좌우되

2024-09-29 김민배
[월요논단] 김대중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지면기사

탄생 100주년 여야 떠나 업적 주목사람·이념에 대한 균형있는 태도국가와 세계 전체 아우르는 안목주위 사람과 함께 나누는 생활인현재의 정치적 문제 해결 나침반올해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김대중만큼 논란이 많고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온 정치인이 없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이자 정치인으로서 그의 면모와 업적에 여야와 좌우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무능과 문제점을 지적할 때 참고해야 할 모범으로 제시되곤 한다.평생 민주화와 남북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김대중의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은 독보적이다. IMF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며, 건강보험 도입·의약분업 실시·국민연금 보편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생산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다졌다. 또한 IT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했고, 문화예술 분야에 적극 투자해서 BTS, 봉준호 등을 보유한 문화강국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김대중 이후 5명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과 국가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뚜렷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와 이후의 정치인들 사이에 아득한 격차가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물론 국내외의 정치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큰 요인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정치인, 더 나가서 한 인간으로서 그릇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해서 김대중의 삶과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먼저, 사람과 이념에 대한 균형 있는 태도다. 그는 자신과의 친소관계를 떠나 사람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했다. 자신을 핍박했던 박정희든 자신의 정치적 스승인 장면이든 그들의 공과와 장단점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우유부단하고 위기 앞에서 나약했던 장면이나 영속적인 권력을 탐하다가 비운에 간 박정희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둘째, 국가와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이다. 지금까지

2024-09-22 신철희
[월요논단] 곁이 되는 인문학 지면기사

노숙인 인문학 명맥 오직 시민의 힘어떤이는 자존감 회복 꿋꿋이 자활찾아와 곁이 돼주는 사람 있다는것돈·잠자리 없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다정한 말동무 돼주는것 알리는 일전남 순천시의 노숙인 재활시설(디딤빌)을 필두로 24년 사단법인 인문공동체 책고집에서 주최하는 전국 노숙인시설 인문강좌의 막이 올랐다. 올해의 강좌는 성남 '안나의집'과 광주 다시서기센터, 인천 '내일을여는집', 원주 '다시서는집' 등 7개 기관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지난 8월30일, 순천 디딤빌에서 첫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전 순천시 공무원들과 만나 함께 시설로 향했다. 워낙에 외진 곳에 터를 잡은 시설이어서 초행자로선 찾아내기 힘든 곳이었다. 이후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은 시설직원이 순천역으로 나가서 모셔 오기로 했다.이번 강좌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선의에 선의가 더해졌다. 작년에는 전국 12개 시설에서 진행했지만 올해는 지원이 끊겨 강좌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고심 끝에 모금 운동을 전개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200명에 가까운 시민이 참여해 3천여만원을 모았다. 덕분에 7개 시설에서 강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로 다양한 분들이 모금에 참여했다. 책고집 회원의 참여가 많았고 그 외 다양한 분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지역의 기자와 지방의원, 작가, 주부, 직장인, 공무원,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울림이 큰 사연이 많지만 그중 두 가지만 소개하려 한다.무려 1천만원을 보내준 분이 있다.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다. 사연인즉 "'가난할 권리'를 읽은 뒤 책고집 후원을 결심했고 마침 모금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뒤늦게 책고집을 방문해서는 "좋은 책 써줘서 고맙다"는 말로 눙치려 했다. 돈이 많은 분인가 상상했는데 막상 대화해 보니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귀농해 농사지으며 살고 있을뿐이며 나눔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할뿐이었다.또 하나의 감동 사연이 있다. 지역의 재활시설(디딤빌)에서 강좌를 연다는 소식을 접한 순천시 공무원들이 모금에 동참했다. 참여 인원이 무려

2024-09-08 최준영
[월요논단] 여론 재판과 불신 사회 지면기사

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 '송치'과한 돌팔매질·호들갑 돌아볼 필요해외언론들 '지나친 여론재판' 비판"왜 집요한지 이해 어렵다"는 반응우리는 언제 관용·균형 다가설지…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24일 만에 검찰로 송치됐다. 슈가는 지난 한 달여 가까이 여론의 주된 관심사였다. 돌아보면 세계적인 그룹 멤버가 관여됐기에 관심을 가질만했구나 싶다가도 지나친 여론재판은 아니었나하는 불편함에 미친다. 전동 스쿠터 음주 운행을 감싸자는 것도, 유명인이기에 관대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과도한 돌팔매질이자, 알권리를 빙자한 호들갑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멀쩡한 병무행정까지 꼬투리 잡고 불신사회를 조장하는 이들은 경계해야 한다.많은 이들은 슈가를 둘러싼 여론 흐름을 보면서 얼마 전 삶을 마친 배우 이선균을 떠올렸다고 한다. 사실을 넘어선 추측성 보도로 인해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때마다 비판 목소리는 봇물을 이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질적 보도행태는 반복됐다. 당시 그악스러운 보도가 이씨를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았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삭막한 곳으로 변했다. 대신 지나친 도덕적 기준을 강요하거나, 아무 말이나 던지고 엿보는 관음증 사회가 됐다.해외언론은 한국사회를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나라마다 사회적 분위기와 정서가 다르기에 그들 주장을 마냥 수긍하는 건 아니다. 허나 상당부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는 "이 사고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슈가의 무조건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슈가와 소속사 사과에도 불구하고 '증오의 행렬'은 가라앉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슈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용권을 준 것이냐"며 과도한 여론재판을 비판했다.또 '엘르 인디아'는 한국 사회가 K팝 아이돌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할리우드나

2024-09-01 임병식
[월요논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근무지 이탈 악덕브로커 악행 원인개입 차단 위해 국가간 협약 필요결혼이민자 4촌이내 친인척 초청송출국 지자체 MOU보다 안정적통합 제도·관리시스템 구축 시급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두 부류이다. 먼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한 계절근로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특히 농어촌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계절근로자의 수는 2017년 1천547명으로 시작하여 2021년 8천184명, 2024년 상반기 6만7천71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계절근로자가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농어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그런데 우리는 종종 보도를 통하여 몇 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검거되었고 몇 명이 추방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스스로 미등록자가 되었는가의 원인을 안다면 이주노동자를 좀 더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힌두교 신자인 노동자가 도축장에서 일하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도 있지만, 대개는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계절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은 브로커의 악행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여권을 빼앗는 것은 물론 임금통장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이다. 브로커의 악행은 인신매매 수준이라고 한다.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다. 그간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 고용만이 허가되었다. 그렇다 보니 농가도 행정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농가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농업은 작목(作木)에 따라 몇 개월씩 고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속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 이주노동자와 계절근로자를 여러 농가가 함께 필요한 시기

2024-08-25 김구용국
[월요논단] 정치 검찰과 민주주의의 위기 지면기사

정치법 기술자의 통치 벗어나려면외면했던 보편적 가치 회복해야민주주의 없는 경제성장 결국 붕괴한줌 이익에만 몰두 사회전체 파멸시민 자유·평등·정의 유지 노력 필요미국의 민주주의 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분석한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저자는 극단적 우익이라는 소수가 지배하는 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극단적 소수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 책은 참고할 부분이 적지 않다. 지금 이 사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일부 정치 검사들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 정치를 비롯한 사회체제 전반을 과도하게 지배하면서 지난 역사를 통해 힘겹게 이룩한 민주적 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위상이 급격히 후퇴하며, 국가 정체성과 민족 역사가 부정당하는 위태로움이 현실화되고 있다.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기득권과 특권을 독점한 소수가 나라 전체의 자본과 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아닌 재벌이 경제라는 이름으로 불평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정치화된 검찰 출신들이 법을 다만 절차적이며 형식적으로만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들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에게서 공동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찾아보기란 불가능하다. 가장 많이 경제적 성과와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자신이 누리는 그 혜택의 뿌리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무감각이 역설적으로 그들 자신이 누리는 풍요와 자유, 특권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한 사회의 이른바 주류 집단이 전제적인 극단주의를 용인하고, 이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때, 민주주의는 곤경에 빠진다.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는 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집단, 자본을 독점함으로써 집단적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통제해야 한다. 법은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되었다 해도 기술적인 차원에서 합법적인 형태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정치화된 이들 법 기술자들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의 애매모호함, 잠재적인 허점

2024-08-18 신승환
[월요논단]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는 시각 지면기사

'즉흥적 리더십' 파트너들 허 찔러합의된 결과 번복하기로 악명높아기술중심 경제·안보의제 확대될듯우리 핵심기술 보호 입법 서둘러야국익위해 플랜 A·B 철저히 준비를트럼프인가. 해리스인가. 최근 여론은 해리스가 우세하다. 그런데도 전 세계가 트럼프 2.0을 준비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 때문이다. 지지율과 투표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불안한 요소이다. 미국 스팀슨 센터의 조엘 위트(Wit) 수석연구원은 출간 예정인 'Flashpoint'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비사를 전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특사인 스티븐 비건과 북한은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양국이 고심했던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룬 장문의 문서가 만들어졌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의제, 즉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즉시 해체할 것인가와 그 대가로 미국이 얼마나 많은 제재를 해제할 것인지가 남아있었다.그러나 김정은의 요구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참을성 없기로 유명한 트럼프가 돌연 정상회담을 끝내고자 했다. 미국 대표단은 트럼프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김정은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위트는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 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본다. 만약 트럼프가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면 북미 관계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당시 김정은은 대대적인 경제현대화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북미 갈등이 곧 종식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랬다면, 김정은이 푸틴과 동맹을 재강조하면서 미국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위트는 진단한다.유럽외교협회의 이사인 레너드(Leonard)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비를 주문한다. 그는 트럼프가 제2기 대통령직을 준비하면서 미국이 유럽에 대한 핵우산은 유지하되 유럽에서 지상군을 철수한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는 유럽의 군사비용 분담은 당연하고, 나토의 확장을 중단하고자 한다. 트럼프의 핵심 전략은 미군을 유럽에서 중국으로 옮기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

2024-08-11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