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합의 불발, 사상 첫 감액 예산안 통과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정부안 4조1천억 감액, 673조3천억 국회의장 “집행과 동시에 추경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정부·여당과 야당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상 첫 ‘감액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9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결위에서 감액한 4조1천억원 중 2조1천억원을 복원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12·12 오명 씻으려 노력했는데…” 공수여단장 눈물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이상현 제1공수 등 국회 출석 증언 “서울의봄 부대 지탄, 장병 자괴감” 곽종근 사령관, 尹과 2회 통화 시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의 이상현 여단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눈물을 쏟았다. 이날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는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와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명의 현역 군인이 출석했다. 정보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등 작전부대 지휘관들이 출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현안에 답하기 위해 모

원내대표 놓고 친한·친윤 갈등… 정국안정TF ‘하야’ 빨라야 2월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권성동 추대론에, 한동훈 제동 ‘계파색 옅은’ 김태호 후보 등록 TF ‘2월 혹은 3월안’ 제시 불구 친윤 중진, 임기단축 개헌 선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윤 대통령의 임기를 2월 또는 3월에 하야하는 로드맵 방안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12일 새 원내대표 선출이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논란의 발단은 10일 4선 이상 중진 모임에서 친윤계의 권성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혐의 8명 ‘신속체포 결의’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김용현·이상민 등 요구 대상 채택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이 10일 국회에서 채택됐다. 해당 결의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

“윤석열 즉시 체포해야”… 김동연, 고강도 비판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SNS서 “구속·탄핵 동시 진행을”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사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행범 윤석열을 지금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 국힘도 22명 찬성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與, 내부갈등 끝 ‘자유투표’ 결론 찬성 209·반대 64·기권 14 ‘가결’ 14일 尹 탄핵소추안 표결도 주목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법안이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22명까지 더해져 209명의 찬성으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첫번째 상설특검이 가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자,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법안 표결에 대해 논의, 내부 갈등 끝에

[속보] 김태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 가닥… 갈등 수습 새 변수

4선 의원으로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2일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당내 계파 갈등 속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영남권 출신인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폭넓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어, 당내 화합과 통합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10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여러 의원들이 출마를 권유하고 있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비상계언 사태와 관련해서도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한데 이어 “탄핵보다 더 빠른 조

[속보] ‘윤석열 대통령 신속체포하라’ 결의안… 찬성191 반대94 기권3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287인,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

[속보] 내란 상설특검 가결… 찬성210·반대63·기권14

퇴진 로드맵도 내란 특검도… 뚜렷한 답 없는 국민의힘

특검안 자체 발의 등 여럿 의견 논의만 정국안정 TF두고 윤상현-조경태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 퇴진·탄핵요구에 대응해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내놔야 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시간표에 휘말려 로드맵도, 내란 수사 상설특검에 대한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복수 의원들은 10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려 놓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의 찬반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