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이 26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 ‘위장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정부가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제정안에서 정의한 ‘노동 약자’에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 포함됐는데,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두고 노동 약자에 대한 정부 재정 사업을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분쟁조정위원
개혁신당이 당협위원장에 이어 각 지역의 조직위원장을 추가 임명했다. 개혁신당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직위원장 2차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10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새로 임명된 조직위원장에는 구혁모 전 화성시의원(경기 화성병), 정성영 동대문구의원(서울 동대문을), 조대원 최고위원(대구 수성을) 등 전·현직 기초의원들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조직위원장 10명 중 5명이 1990년대생으로 청년 중심 정치에 대한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김민철(서울 마포을·1995) 조직위원장이 최연소로 이름을 올렸고, 나상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의 차원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명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게되면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
여론조사 경선 시스템 개선 TF도 국민의힘 ‘한동훈호’가 민생경제 챙기기에 팔을 걷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이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맡았고, 유의동(평택을) 여의도연구원장도 참여하게 했다. 국회 상임위
국힘 “장외 집회 반복돼선 안돼” 민주 “국민 더 나은 삶위해 최선” 李 친위대 분노에 운신 폭은 좁아 정치의 사법화가 현실이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1심 재판 결과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열흘 전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형이, 더 중죄라던 검찰청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오면서 마치 여야가 1승1패를 나눠 가진 분위기다. 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된 지난 열흘간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는 등 여권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민주당은 대정부 비판에 올인하는 등 정쟁이 들끓었으나 1승1패의 승률로 인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李 요구는 피고인의 방어권’ 판시 민주 “사필 귀정” 정치 검찰 비판 李통화로 ‘4개 위증’ 실행 예견 부정 국힘 “항소심서 다른 결론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설명자료를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정도로 해석했고,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 반색했고, 국민의힘은 ‘위증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아쉽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여야 시당,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반응 “사법부에 양심 요청 vs 재판부 용기 환영”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등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위증한 사람은 유죄지만,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판결이라며 인정하지 않더니,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진실과 정의를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이어 ‘선고 1승1패’ 위기 딛고 기사회생 민주당, 반격 기회로 전력 다할 듯 李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김동연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앞선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되레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다. 이날 판결로 이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위기론’ 여파는 잠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남아 있는 재판들이 여럿 있어 사법 위기론은
김 씨가 모르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아 증언요구 당시 김 씨 시기와 내용 안정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는 이 대표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25일 재판부 설명자료를 통해 무죄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증교사’는 검사의 수사 영역을 벗어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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