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진·상임위원장 릴레이 회견 야권 의원 연대 단식 등 파면 여론전 국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촉구 절차적 공정성·선관위 비위 부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민주당 중진·상임위원장의 릴레이 기자회견과 야권 의원들이 연대한 단식 농성을 불사하며 파면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지 않을 거라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문제와 선관위 비위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
“권력의 보검 전락 우려 현실로” 국힘 의원들만 공동발의에 참여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성급하고 기형적으로 창조한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권력의 보검으로 전락하는 건 아닐지 우려를 표해왔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폐지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공수처 출범 당시부터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우려했고, 범죄 관할권을 따져서 분류
전 의원, 동탄 신도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추진 약 1만4천㎡, 지하1층~지상4층 건축규모 화성시 동탄 지역에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 건립이 추진된다. 전용기(화성정) 국회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동탄복합체육센터(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 의원은 주민 간담회·현장민원실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동탄 지역 내 복합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LH는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동탄신도시 주민편의시설 수요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지난해 11월 착수했다. 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고 헌재 압박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범계·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윤석열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지 98일째 되는 날”이라며 “누구보다 무거운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지만 오히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원들은 “사상 초유의 관저 농성을 벌이며 경호처와 경찰·공수처 등 국가기관 간 무력 충돌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에 선고한다. 헌재는 11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市와 부채 전가, 주민 피해 지적도 “꼼수·절차적 하자 끝까지 따질 것” iH(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 매각에 나서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10일 인천시의회 이순학(민·서구5)·김명주(서구6) 의원,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검단신도시총연합회 양인모 회장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 매각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사업은 인천 서구 불로동 597의12 일대 4만7천328㎡ 필지에 대형 종합병원과 교육연구시설, 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홍보소통위원회를 출범하고 황대호(수원3·사진) 경기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에서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함께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수원갑) 도당위원장, 김현(안산을)·전용기(화성정) 중앙당 국민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도당 산하에 구성된 홍보소통위원회는 민주당과 관련한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고, 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황대호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은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사회의
尹, 관저서 직접메시지 없이 침묵속 박대출, 의원 단톡방 천막농성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뒤 3일째 특별한 메시지 없이 침묵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총력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농성과 강경 투쟁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3개월여 동안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지 않았는데, 의원들의 이번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 사흘째인 10일 관저에 머물며 직접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고 침묵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야당 요구 추경편성 일부 현안 진전 연금개혁 논의 놓고 불협화음 여전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3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진행하며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소득 없이 30여분 만에 회의가 파행됐다. 여야는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추경 편성에는 일부 논의 진전을 이뤘지만, 직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불협화음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협상 재개 시점
여당, 대통령 불법체포·감금죄 등 오동운 공수처장 대검찰청에 고발 야5당 “항고 위헌인듯 국민 속여”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맞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갈라진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한층 더 양분(3월10일자 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책임자를 고발하고 성명과 비판 발언을 쏟아내며 난타전을 벌였다. 또한, 예기치 못한 석방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며 양 진영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10일 여당은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와 위증이 입증됐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야당은 수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