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인정가] 이용우 의원 ‘미등록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상시화 촉구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사진) 의원이 12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 촉구. 이달 말이면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임시구제대책이 종료되는데도 정부가 연장계획을 발표하지 않는다면서 구제대책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역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정부에 요구. 임시대책 종료되면 사실상 한국인으로 정체성 형성된 이 아이들의 체류자격은 박탈. 최근 경인일보는 의료·복지혜택에서 제외되

민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이재명 대표-염태영 의원 ‘30년 인연’ 주목 지면기사

인권변호사·시민운동가 첫 만남 재수끝 시장 당선·깃발더비 유명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위원장인 이재명 대표와 경기위원장을 맡은 염태영(수원무) 의원의 과거 ‘30년 인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필수적인 영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다. 염 의원은 경기지역위원장을 맡아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발굴,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형 기본사회’ 구상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

[경인정가] 임오경 의원 ‘비상계엄 관련 왜곡’ 독일 공영방송 다큐 방영 막아내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이 최근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의 다큐멘터리 방영을 막아냈다고 알려. 임 의원은 이 영상물이 극단주의자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고, 탄핵찬성 진영이 특정 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묘사하는 등 왜곡된 내용이었다고 설명. 민주당에 따르면 ARD와 ZDF는 한국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현지 시간 2월25일에 온라인에 먼저 공개하고 3월6일 방송에 내보낼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와 교민들의 대응을 통해 방영 취소. 이와 함께 두 방송 홈페이지에 남아

트럼프발 관세전쟁 시작됐는데… 여야, 민생외면 정치공방만 지면기사

철강·알루미늄 등 직접적 영향권 정치권, 무대책 일관 장외투쟁 中 국힘의원 60명, 24시간 릴레이 시위 민주, 尹 파면촉구 도보행진 몰두 여야 정치권이 경제 대책 논의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목을 매면서 민생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를 뒤흔드는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서울 헌법재판소와 여의도,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대권을 향한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했다. 1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토] “파면하라” 지면기사

윤상현, 24시간 헌재 앞 밤샘 시위 회고... “탄핵각하, 국회 해산이 국민의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위한 탄핵반대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밤샘 시위를 마친 뒤 “탄핵 각하와 국회 해산이 국민의 소리”라는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당 소속 의원 릴레이 시위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각하’, ‘국회 해산’ 이 두 가지가 멈추지 않는 국민의 소리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지난 24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총사퇴를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

서천호 의원 ‘가축분뇨관리이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축사 동일면적 이전 허용 국민의힘 서천호(사천 남해 하동) 의원은 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 동일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과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득해야 한다.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

국민의힘 “비수도권 DSR 완화·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지면기사

건설 경기 부양 대책 등 요구 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건설 경기 부양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건설 산업의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 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굉장히 안일한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임박… 여야, 헌재 놓고 신경전 지면기사

민주, 중진·상임위원장 릴레이 회견 야권 의원 연대 단식 등 파면 여론전 국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촉구 절차적 공정성·선관위 비위 부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민주당 중진·상임위원장의 릴레이 기자회견과 야권 의원들이 연대한 단식 농성을 불사하며 파면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지 않을 거라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문제와 선관위 비위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

“기형적 수사기관” 공수처 폐지 나선 이준석 지면기사

“권력의 보검 전락 우려 현실로” 국힘 의원들만 공동발의에 참여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성급하고 기형적으로 창조한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권력의 보검으로 전락하는 건 아닐지 우려를 표해왔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폐지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공수처 출범 당시부터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우려했고, 범죄 관할권을 따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