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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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별 교수 노조 생기나… '권리 찾기' 혈안 지면기사
전의교협 전국 지부설립 나서의정갈등 새국면 맞을지 주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각 의대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경기·인천 지역 의대에도 교수 노조가 결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갈등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3일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설립된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목표로 전의교협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의대에 노조 지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별 지부를 두면서 조합원들과 연대해 의대 교수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병원 진료에 대한 교육·연구와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와 함께 최근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권리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아주대와 가천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성균관대 등 경인 지역 의대에도 교수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현재 의대 교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곳은 인제대 의대 교수 노조가 유일하다. 아주대의 경우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의대 교수 노조가 만들어졌지만, 이후 학교법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 교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라 사실상 노조의 정상적 운영은 어려워진 상황이다.이처럼 의대별 교수 노조가 거의 없다시피해 의대 교수들은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지만, 전의교협 차원에서 대학별 노조 지부 구성을 추진하면서 노조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의대 교수 노조 관계자는 "다른 단과대학 교수와 다르게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한다는 특성이 있고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률이 실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연가보상비의 경우도 의대 교수들에게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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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안나는 의정갈등… 고려대도 '무기한 자율휴진' 지면기사
세브란스·서울 아산병원 뒤이어12일 예고… 도내 안산병원 해당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들의 집단휴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도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경기도에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있다. 다만 응급·중증환자 진료는 이어갈 예정이다.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한 휴진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80% 이상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교수들은 잇따라 집단 휴진 선언을 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일주일 휴진이 예정돼 있다.지방에서는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태다. /김태성·황준성기자 mrkim@kyeongin.com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도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병원이 한산한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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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휴진 첫날… 평소처럼 차분 지면기사
자율적 참여 교수 공식 집계 안해환자만 피로감… 비판 목소리 나와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세브란스(신촌, 강남)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휴진을 강행한 의료계에 대해 환자들의 분노가 컸다.27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번 휴진이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공식적인 휴진 인원을 집계하지 않았다.다만 병원 내부에선 외래진료 시간 조정 등 방식으로 일부 휴진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접적으로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병원 측에 밝힌 교수도 없다.이에 휴진에 나섰다고 했으면서도 병원 내부 안내판엔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상 진료 중입니다'란 문구가 눈에 띄기도 했다. 병원 내부도 평상시처럼 차분한 모습이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의대증원 등 의료 개혁안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연장선이다. 최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며 대형 병원의 휴진 움직임이 줄어드는 모양새였지만, 이번 세브란스병원의 무기한 휴진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하지만 휴진에 대한 환자들의 피로감은 큰 실정이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는 "의사들의 무기한 휴진에 대해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다"며 "지지를 받지 못하는 휴진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원 관계자는 "휴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한 무기한 휴진 시작일인 27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용인세브란스병원 전광판에 정상 진료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 2024.6.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한 무기한 휴진 시작일인 27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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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 강행 지면기사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앞서 예고한 대로 27일 '무기한 휴진'을 강행키로 했다. 경기도 내에선 용인세브란스병원이 해당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부터 일반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 분야 업무는 유지된다. 비대위는 이번 휴진이 각 교수들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정부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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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 진료 받지 못한 환자… '집단휴진 동참' 병원장 고소 지면기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해 병원 문을 닫은 원장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광명시의 한 병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다니는 환자로, 지난 18일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자 A씨가 불법파업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통지받았는지에 달려있다"며 "직접 통지 받았음에도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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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어떡할까 '처분' 관건 지면기사
정부가 밝힌 '상황 점검' 시점 임박… 결단 내릴지 선처할지 고심중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들의 복귀다.정부가 이달초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왔는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6월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했다.정부는 당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과 여론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 6월 말 상황을 본 뒤 7월 초에는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의사단체들의 요구대로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고, 미복귀자에게도 선처를 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고심중이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는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환자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이례적인 일인데, 이러한 여론의 압박 속에 의정간 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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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27일 무기한 휴진, 의협의 일방적 발표" 지면기사
"여의도 집회서 처음 들어 당황임 회장 장기판 졸 아냐" 입장문 경기도의사회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결정과 관련해 "의사결정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다.일부 의대교수 단체에서도 이같은 의협 결정을 "처음 들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의료계 내부에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모습이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집회 현장에서 갑자기 듣고, (의사회 회원들을)당황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 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무기한 휴진의 실현 가능성과 그 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찬반은 별론으로 하고, 의사결정 회무 방식과 절차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며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일부 의대 교수들도 이 회장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은 "어제 (총궐기대회 현장에서) 뙤약볕에서 처음 들었다"며 "옆에 앉아 계시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안석균 교수님과 서로 놀라서 쳐다봤다"고 설명했다.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인 18일 진행된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의대교수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하지만 이외에 전공의 단체와도 충분한 논의없이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휴진 등 단체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1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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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대법원 “국민보건 지장 우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전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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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뉴스 불안했는데… 정상 진료 받아 안심" 지면기사
집단휴진 첫날 인천 의료공백 없어인천의료원 밤 10시로 연장 운영중 "아픈 환자들이 믿을 건 의사밖에 없습니다. 집단 휴진과 같은 투쟁 방식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해요."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인천 의료현장에선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예정된 진료와 수술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됐다.이날 오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의 예약·수납 창구와 진료과 대기석엔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볐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이번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고 선언했지만 인천성모병원에선 의료공백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비뇨기과 진료를 기다리고 있던 박모(68·부평구)씨는 "의사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한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했는데 정상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아직까지 병원으로부터 진료 연기나 취소 등 일정 변경 통보를 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의료원의 운영 시간을 오전 8시30분~오후 10시로 연장한 상태다.인천시의료원 관계자는 "오늘 내원한 환자 수는 평소와 비슷하다"며 "혹시 모를 의료 공백 발생에 대비하는 중인데, 응급 환자가 몰리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해 인천시의료원을 방문한 이덕화(79·서구)씨는 "몸이 자주 아픈 노인 입장에선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때마다 불안하고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 관련기사 ("진료거부 행위 엄정대처… 의료개혁에 환자 위협말길")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의협이 예고한 집단휴진에도 불구하고 18일 오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1층 예약·수납 창구엔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볐다. 2024.6.18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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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도 "휴진"… 발걸음 돌린 환자들 '허탈' 지면기사
경기도내 일부 개원병원들 동참미리 안내 못받은 주민들 헛걸음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망감 표출1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과 병·의원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경기도내 병·의원은 휴진하지 않은 병원이 다수여서 의료현장의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집단 휴진에 참여한 병·의원을 방문한 후 허무하게 발길을 돌린 환자들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의 병·의원 대다수는 정상진료 중이었지만 휴진에 동참한 병원도 심심찮게 있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출입문에 '18일 휴진'이란 안내문만 붙인 채 문을 닫아 병원 안이 캄캄했다.일부 개원병원은 오전만 진료한 뒤 오후에 휴진했다. 오후 휴진이 예정된 야탑역 인근 내과를 방문한 척추협착증 환자 김모(74)씨는 "약을 다 먹어 급하게 처방 받으러 왔다"며 "약을 못 타면 통증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다행히 휴진 전에 병원에 왔다"고 말했다.내원하던 병원의 휴진 사실을 미리 안내받지 못한 환자는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장염증세를 보이는 5세 자녀를 데리고 분당구 정자동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은 박모(36)씨는 "아이가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 휴진 안내문을 보고 너무 당황했다"며 "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소아과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환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휴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병·의원도 눈에 띄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안과는 휴진 안내문에 불편을 겪을 환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이 물려지기 위해 한 결정"이라며 양해를 구했다.이번 집단 휴진에 불참한 의사 역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은 동일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용인시 수지구의 한 내과의사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의협 등 의료계와 동일하다"면서도 "정부가 행정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하겠다고 압박하는데, 2주 간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