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파견 기준은 "지휘·명령 여부"
2차협력 불인정에 노동자 "크게 낙담"짧게 6~7년·길게 20년 일한 사람나머지 사내협력은 정규직 길 열려
대법원이 최근 한국지엠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부평공장 소속 4명에 대해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인 이들이 한국지엠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법 파견" 승소한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길 열려파견법에서 '파견'은 파견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업체가 받아 지휘·명령을 내리는 계약 방식이다. 만약 사용업체가 파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업체 노동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대상 업무인데 2년을 초과해 파견업체 노동자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한국지엠은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공정 등에서 파견업체 노동자들을 사용했다. 이른바 '사내협력업체' 소속인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사측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파견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직접적인 지휘·명령도 없었으므로 이들은 파견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이를 두고 대법원은 지난 25일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2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124명)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7월26일자 1면 보도=대법원 '한국지엠 하청업체 불법파견' 인정)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측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 "지휘·명령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 부평공장 4명 패소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한국지엠 부평공장 범퍼 조립 공정에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로 일하는 4명에 대해서는 최종 패소 판결했다.2차 협력업체 소속인 이들은 법정에서 "2차 협력업체와 피고(한국지엠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인천 부평구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44)씨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면서 “너희 가족 다 죽이고 징역 간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상처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동기나 내용을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계양아라온(옛 계양아라뱃길)에서 지난 26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2회 계양아라온 워터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워터축제에는 5만8천여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구는 지난해 2일 동안 진행한 행사 기간을 올해 3일로 늘리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해 계양아라온 워터축제가 수도권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가족 수영장을 추가하는 등 총 6개 물놀이 수영장을 마련했고, 청년푸드트럭을 통해 먹거리를 제공했다. 부대행사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빅섭 등 80척의 수상기구를 활용한 치어리더의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내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밸리댄스 동아리 공연 등이 펼쳐졌다. 또 축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방 이벤트와 버블 마술공연, 지역예술인 공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문화체험 부스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계양구는 올해 하반기 계양아라온 '빛의 거리'를 계양대교 남단 건너편 귤현프라자 일대까지 확대해 조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앞으로도 계양아라온에 잔디문화광장과 청보리밭을 조성하는 등 계양아라온을 중심으로 꿈을 향해 비상하는 계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고용안정·청년일자리 창출 타당"승소 가능성 낮아… 다른 방향 검토
대법원이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 조건 변경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소송을 제기했던 퇴직 직원들이 취하를 고심하고 있다.(7월26일자 4면 보도=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파기환송… 대법원, 항소심 위법 판단에 돌려보내)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신숙희)는 지난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교통공사 퇴직자 22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28일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한국노총)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용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도입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며 "피고(인천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예산 중 일부를 청년 고용·유지에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퇴직자)는 정년 도래 3년 전부터 성과와 상관없이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면서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년간의 임금 감액 비율 합계는 다른 지역 교통 관련 공기업과 비교해 보더라도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듬해 58세부터 정년인 60세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5~20%)하는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퇴직 예정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고, 절감한 비용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2020년 퇴직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대신 공로연수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대상조치)를 취했다며 맞섰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결과를 뒤집어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한 것이다.퇴직자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률 검토를 진행했는데, 다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이 현재 소송에 나섰거나 소송을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노인복지관과 SK인천석유화학은 최근 중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노상구 사장을 비롯한 SK인천석유화학 임직원 20여 명은 서구노인복지관 식당을 찾은 어르신 500여 명에게 장어덮밥과 영양떡, 건강음료 등을 대접했다. 직원들은 배식과 설거지 등을 맡았다.노상구 SK인천석유화학 사장은 "앞으로도 구성원이 참여하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 서로 돕고 나누는 상생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구노인복지관은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 치매 예방을 위한 디지털인지지원 프로그램, 서구 부모님의날 행사 개최, 1% 행복 나눔 기금을 통한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계양구에 공원형 물놀이장인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이 들어섰다.계양구는 지난 25일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인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35) 준공식을 개최했다.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은 계양구 최초 공원형 물놀이장으로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우주정거장(우주비행기)' 형태로 조성됐다. 물놀이장은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80대 노부를 폭행한 5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 B(88)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의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리거나 효자손으로 손등과 왼쪽 다리를 폭행했고, B씨는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온 몸에 멍이 들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친부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탈북민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알콜의존증 등을 치료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간부 자녀 2명 7·8급 경력채용 의혹 감사원이 전수조사후 검찰 수사 의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시선관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5월1일자 2면 보도=선관위 중간간부까지 '채용 비리'… 27명 수사 요청).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5일 오전 중앙선관위와 인천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감사원도 지난 4월 경력 직원 채용을 전수조사해 전·현직 직원 28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2심 선고 각각 집행유예 2→3년사회봉사시간도 2~3배이상 늘어'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이수민)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된 것을 A 전 경위는 400시간, B 전 순경은 280시간으로 늘렸다.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51)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사실 등이 인정돼 해임됐다. C씨의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이들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청구한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 /피해자 측 제공
부평공장 등 노동자 124명 승소노조측 '정규직 전환' 요구 계획대법원이 한국지엠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엄상필)는 25일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2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 부평공장 노동자 등 4명은 최종 패소했다.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부평을 비롯한 창원, 군산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128명으로, 이들은 2015년 1월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보다 앞서 2013년 소송을 제기한 1차 소송단(5명)은 2016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2·3·4차로 나뉘어 인천지법 등에서 소송을 진행한 노동자들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대법원이 소송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지엠 불법 파견 관련 송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차에 이어 2·3·4차 소송이 시작된 지 10여 년(3천475일) 만이다.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일부 동료의 남은 소송에 힘을 보태며 사측에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는 불법으로 비정규직의 삶을 억압했던 중대 범죄에 석고대죄하라"며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이 땅의 불법 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부평지회장은 "부평공장 조합원 일부가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패소했다"며 "왜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제외해 판결했는지 모르겠다. 이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한편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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