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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사회부(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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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거 마약 투약 집행유예 20대 남성, 보호관찰기간 '또'… 실형 복역 지면기사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마약 전과자 A(28)씨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그러나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불시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을 보여 검거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관련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2024-07-23 변민철
정치·지역정가
[기초단체장 취임 2주년 인터뷰]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지면기사

다자녀 지원금·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출산·육아 환경' 안심 도시로 달빛어린이병원 4곳으로 '전국 최다'분구준비단 확대·방위식 명칭 변경국제빙상장·문예회관 유치도 노력대체매립지 문제 총리실 기구 제안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강 구청장은 취임 후 2년 동안 출산·육아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다자녀 지원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산부 교통비와 난임부부 지원 등을 늘리기로 했다.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렸고,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전국 최다인 4곳으로 확대했다"며 "다함께돌봄센터를 9곳으로 확대했는데, 올해 말까지 3개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여성안심도시 만들기,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 개발도 강 구청장의 당면 과제다. 그는 "'여성 안심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다"며 "구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별·세대별 빈틈없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구 인구는 지난해 4월 60만명을 돌파했다. 강 구청장은 서구가 많은 인구와 우수한 도시 인프라를 자산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 분구' 행정업무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2년에 걸쳐 인원 배치, 예산·기관 분리 등 분구 행정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또 행정체재 개편 시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남는 방위식 지명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강 구청장은 "분구추진실무준비단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마지막으로 남을 방위 명칭인 '서구'의 명칭을 검단구 출범 시기에 맞춰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문화·체육 시설 유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태릉국

2024-07-22 변민철
사회
“어디 한 번 죽어봐” 주식 실패 긁은 아내 흉기 휘두른 남편 집행유예

대출 상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5분께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5년 전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2억원 변제를 위해 상의하다가 과거 주식 투자에 실패한 사실을 B씨가 언급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검찰은 A씨가 “오늘 어디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가슴 부위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실패하자 어깨와 팔에 휘둘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줄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7-22 변민철
사회
고독사 예방 '입맛대로 반찬 지원'… 계양구, 60가구 내달부터 서비스 지면기사

인천 계양구는 오는 8월부터 '입맛대로 반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노인 등 고독사 위험이 큰 대상자를 찾아내, 이들이 월 2회 반찬가게를 방문해 입맛에 맞는 반찬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계양구는 해당 사업이 지원 대상자의 외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계양구는 올해 60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까지 대상자 선정과 협력 반찬가게 모집을 완료해 내달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계양구는 이 외에도 민간 협력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대상자 안부를 확인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계양구 관계자는 "반찬지원사업이 어르신 등 지원 대상자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이웃들이 서로를 살피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7-21 변민철
사회
'신현동 아름드리' 특별대우 받는다 지면기사

서구 유일 천연기념물 '회화나무'진딧물에 상처… 오랜 세월 방치區, 주민 관리요구 화답 예산 반영"오랜 세월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준 소중한 나무인데…."인천 서구 신현동에는 특별한 나무가 있다. 서구지역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인 '회화나무'다. 낙엽활엽수로, 높이 22m, 둘레 5.6m의 거목(巨木)인 이 나무는 500여년 동안 마을 주민들과 공생하고 있다. 평소 주민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눈다. 또 매년 농사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리는 '회화나무 당제'를 열기도 한다. 이런 향토문화적,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신현동 회화나무는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15호로 지정됐다.그런데 최근 회화나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뭇잎에 진딧물이 생기고, 오랜 세월을 버티며 생긴 상처도 많다. 또 나무 주위에 세워진 울타리를 넘어 외부인이 출입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이 발견될 때도 있다고 한다.윤충의 신현경로당 총무는 "나무 줄기를 받치고 있는 지지대도 언제 쓰러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하다"며 "서구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인데 구청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목소리는 지난달 19일 열린 서구의회 제267회 정례회에서도 나왔다. 당시 유은희(국·비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나무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관련 부서가 더 면밀하게 관리와 보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서구청은 최근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 수리 신청'을 했고, 조만간 전문가들이 수목 상처 치료, H형 지지대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나무 주위에 방범용 CC(폐쇄회로)TV와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판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나무 치료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보존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올해 어렵게 예산이 반영된 만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서구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인 회화나무. /

2024-07-21 변민철
피플일반
인천지검·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협의회 '방학중 범죄예방 봉사' 지면기사

인천지방검찰청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이하 인천지역협의회)는 청소년 탈선 등 범법행위 예방을 위해 하계 방학기간동안 청소년 선도 봉사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인천지검 형사1부 유정호 부장검사, 인천지역협의회 회장단과 범죄예방위원 등 130여 명은 지난 17일 인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을왕리해변 등 3개 지정해변과 자율봉사지역에서 오는 24일까지 준법질서 계도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인천지역협의회는 도서지역이 있는 인천의 특성을 고려해 1998년부터 외부 관광객 등이 집중되는 하계 방학과 휴가철에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4천670차례에 걸쳐 3만8천40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7-21 변민철
사회
[이슈추적] 정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등 조치… 실효성은 의문 지면기사

"이혼 후 자녀들 외면… 형량 높여야" 피해자 "아동복지법 위반 적용"처벌 강화는 사회적 합의 필요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 몰라라'하는 나쁜 부모들에게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전 남편 A(38)씨에게서 201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B(38·여)씨는 지난 5월 재판 이후 양육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인천지법은 당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나 판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B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날 법정에서 나와 (나한테) 매달 조금씩이라도 양육비를 보내겠다고 했다"며 "그때도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언성을 높였는데, 역시나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처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해자 김은진(44·인천 부평구)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씨의 전 남편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두 아이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양육비 지급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정부는 9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2024-07-21 변민철
사회
계모 학대 살인사건 파기환송… '아들 떠난 520일' 친모 또 오열 지면기사

항소심 재판날 어김없이 1인시위12세 학대 사망 계모 대법 판결에엄벌 촉구 탄원 지역서 관심 당부대법원이 12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자, 친모는 법정 밖을 나와 목 놓아 울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520일이 되던 날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지난 19일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 김선정(가명·30대)씨를 만났다. 시우는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12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피해 아동이다.김씨가 따로 떨어져 지내던 아들을 다시 만난 건 싸늘한 영안실에서였다. 또래보다 체구가 컸던 아이는 야위었고, 온몸에는 멍자국이 있었다. 시우는 계모의 모진 학대에 신음하다 끝내 숨을 거뒀다.김씨는 시우의 친부 A(41)씨와 2018년 이혼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B(44)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시우는 아빠와 B씨의 손에 길러졌다. 김씨는 언제부턴가 시우와 연락이 끊기자 답답한 마음에 전 시댁이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찾아가 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럴 때마다 시우 친부와 계모는 "우리가 잘 키우고 있으니 그만 오라"며 김씨를 나무랐다.김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학대당해 고통받는 순간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계모와 친부가 죗값을 치르도록 백방으로 뛰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도 힘을 보탰다. 검찰은 1심 법정에서 계모에게 사형을, 친부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계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친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김씨는 억장이 무너졌다. 항소심 재판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서울고등법원 앞을 찾아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우 같은 아이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긴 싸움에 김씨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다. 세간의 관심도 점점 낮아졌다.그러던

2024-07-21 변민철
사회
인천지검·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 하계 방학 중 ‘범죄예방 봉사활동’

인천지방검찰청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이하 인천지역협의회)는 청소년 탈선 등 범법행위 예방을 위해 하계 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선도 봉사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 유정호 부장검사, 인천지역협의회 회장단과 범죄예방위원 등 130여명은 지난 17일 인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을왕리해변 등 3개 지정해변과 자율봉사지역에서 오는 24일까지 준법질서 계도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지역협의회는 도서지역이 있는 인천의 특성을 고려해 1998년부터 외부 관광객 등이 집중되는 하계 방학과 휴가철에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4천670차례에 걸쳐 3만8천40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7-21 변민철
사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무면허 음주운전 2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56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범행의 반복성을 볼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7-21 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