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이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 등 행위허가에 대해 하남시가 일제히 불허처분하자 지역정치권과 주민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와중에 주민들은 한전이 예고한 행정소송(8월26일자 2면보도)에 대해서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추후 관련소송 진행시 하남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6일 하남시의회와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감일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감일지구 단샘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열린 '동서울변전소 증설 전면 백지화 촉구' 집회에서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불허 처분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는 시가 지난 22일 한전이 신청한 ▲345㎸(킬로볼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 처분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집회에는 감일지구 주민 및 이현재 하남시장도 참석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불허결정)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이현재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했고 이 시장은 “앞으로도 하남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부모님 손을 잡고 집회에 참석한 한 초등학생은 직접 쓴 '건강한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란 내용이 담긴 손편지를 이 시장에게 직접 전했다.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의원도 시의 불허결정이 나오자 마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힘으로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낸 승리"라고 자평하며 “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하남시에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총연이 앞장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를 상대로 법적공방을 예고한 한국
한국전력이 하남시를 상대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 불허와 관련 법적 공방을 예고(8월26일자 2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한전이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중재를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가 나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인데 법 적용시점을 놓고서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은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 10여개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립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과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중재하는데 한전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기로 한 것이다.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하남시가 지난 22일 불허 처분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통과 이후 관련법 적용시점은 또 다른 변수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울진에서 시작해 경기 양평까지 200㎞ 넘게 이어지다 두 갈래로 나뉘어 신가평·동서울변환소를 각각 걸쳐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됐는데 신가평변환소는 이미 착공했고, 주민반발이 거센 동서울변전소는 오는 12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통과되면 하남시의 불허처분으로 멈춰선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도 재 추진될 수 있을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불허
"전자파 안전 입증·설명회 개최 법령 없는 사유로 거부, 이의제기"자칫 수도권 전력공급 차질 우려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을 불허(8월22일자 8면 보도=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변환소 증설 사업 불허)하자 한국전력공사가 법적 다툼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대한 합의나 새로운 대안이 생기지 않을 경우, 정부와 한전의 수도권 전력공급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한전은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하남시를 상대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전은 "그간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해 소음 및 주변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위해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후속조치로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전자파 우려와 주민 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처분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전은 '하남시의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 지적'과 관련해 "이미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은 입증됐으며, 또한 변전소 옥내화를 통해 인근 철탑이 철거되면 오히려 미관은 더욱 개선될 수밖에 없다"면서 "변전소는 건축법상 파출소 등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등 주민의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주민 수용성 결여'와 관련해서도 한전은 "이 사업은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그동안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왔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반드시 추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을 불허(8월22일자 8면 보도)하자 한국전력공사가 법적 다툼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전은 23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하남시를 상대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그간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해 소음 및 주변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위해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후속조치로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처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하남시의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 지적'과 관련해 “이미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은 입증됐으며, 또한 변전소 옥내화를 통해 인근 철탑이 철거되면 오히려 미관은 더욱 개선될 수 밖에 없다"면서“변전소는 건축법상 파출소 등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등 주민의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수용성 결여'와 관련해서도 한전은 “이 사업은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그동안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하남시의 불허 결정으로 해당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한전은 시를 상대로 모든 절차를 검토해 법적다툼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날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전과 맺은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선 직류송전(HVD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이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 불허처분(8월22일자 8면 보도)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맺은 업무협약과 다소 부족했던 사업 홍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추미애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의)'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불허 처분을 환영하며 이는 시민의 힘으로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낸 승리"라고 자평했다. 추 의원은 “그동안 하남시는 변환소 설치 확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허가를 내어주는 등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왔다"며“이 과정에서 감일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옥내화 부분만 홍보하고 변환소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은) 관내 현안을 챙기기 위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사업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즉각 한전에 증설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증설 반대 거리 투쟁에 나서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런 과정 속에 반대집회와 거리투쟁, 변전소 증설사업 전면 백지화 서명운동 등이 지속되면서 하남시는 결국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불허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남시의 이번 불허 처분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와 단지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 조치인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1일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가 확정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345㎸(킬로볼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 동서울변환소 본관
시의회, 내달 23일까지 행정조사한전, 오늘 관련 공식입장 발표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는 감일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8월21일자 8면 보도=감일 주민들,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집단 서명)가 갈수록 거세지자 하남시가 결국 사업 추진을 불허키로 결정했다.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한국전력공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345㎸(킬로볼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이날 불허처분했다.시는 대규모 주거단지(4만여 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하고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며 특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가 확정된 점을 허가 신청 불허 이유로 들었다.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발표한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의 일환인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에 따라 사업비 6천996억원을 들여 총 2단계(1단계 변전소 옥내화, 2단계 HVDC 변환소 증설)로 나눠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기존 설비 옥내화를 위한 부지 내 시설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교류 345㎸의 옥외시설이 옥내화되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 관련 시설이 추가 증설돼 전력설비 용량이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 증가하게 된다.이런 가운데 감일신도시 주민들은 그간 전자파 유해성 및 도시미관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지난 19일에는 시청 정문 앞에서 사업 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1만2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사업 추진 반대 서명서를 시에 제출했다.이에 앞서 하남시의회는 지난 5일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는 감일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8월21일자 8면 보도)가 갈 수록 거세지자 하남시가 결국 사업 추진을 불허키로 결정했다. 2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21일 불허처분했다. 시는 대규모 주거단지(약 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하고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며 특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가 확정된 점을 허가 신청 불허 이유로 들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의 일환인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에 따라 사업비 6천996억원을 들여 총 2단계(1단계 변전소 옥내화, 2단계 HVDC 변환소 증설)로 나눠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기존 설비 옥내화를 위한 부지 내 시설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교류 345㎸(킬로볼트) 옥외시설이 옥내화되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 관련 시설이 추가 증설돼 전력설비 용량이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 증가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감일신도시 주민들은 그간 전자파 유해성 및 도시미관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 백지화를 지속 요구해 왔다. 지난 19일에는 시청 정문 앞에서 사업 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1만2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사업 추진 반대 서명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하남시의회는 지난 5일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한 적법성 여부를 들여다 보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
신도시 인구 30%… 하남시에 제출
하남 감일신도시 주민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이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 하남시에 전면 백지화를 요구(6월26일자 8면 보도=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여진 계속… 하남감일주민들, 미관·건강문제 제기)하는 집단 서명서를 제출했다.감일지구총연합회는 지난 19일 감일신도시 주민 1만2천265명의 서명이 담긴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서명서를 시에 제출했다.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인원은 감일신도시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3만9천515명)의 약 30%에 달한다.이들은 서명서와 함께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2010년 12월 감일지구 조성 당시 (하남시와 주민 등은) 이미 향후 발생할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 국토교통부 등에 동서울변전소 이전 및 옥내화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14년이 흐른 지금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약 4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감일신도시의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아무리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정부의 사업이라도 도심 한가운데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책임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감일신도시는 무능한 행정을 해결하는 처리소가 아닌 만큼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 감일지구총연합회는 지난 19일 감일신도시 주민 1만2천265명의 서명이 담긴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서명서를 하남시에 제출했다. 2024.8.19 /감일지구총연합회 제공
하남 감일신도시 주민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이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 하남시에 전면 백지화를 요구(6월26일자 8면 보도)하는 집단 서명서를 제출했다. 감일지구총연합회는 지난 19일 감일신도시 주민 1만2천265명의 서명이 담긴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서명서를 시에 제출했다.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인원은 감일신도시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3만9천515명)의 약 30%에 달한다. 이들은 서명서와 함께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2010년 12월 감일지구 조성 당시 (하남시와 주민 등은) 이미 향후 발생할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 국토교통부 등에 동서울변전소 이전 및 옥내화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채 14년이 흐른 지금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담보로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약 4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감일신도시의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아무리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정부의 사업이라도 도심 한가운데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책임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들은 “감일신도시는 무능한 행정을 해결하는 처리소가 아닌 만큼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0년 제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감일신도시는 지난해 6월 준공된 민간분양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주거지구 개발이 완료됐다. 이로 인해 인구 수는 개발 전 8천300여 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3만9천515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감일지구 역시 인구 유입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하지만 개발 당시 미처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들도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특정종교 신축과 동서울변전소 증설 건이다. 이들 모두 현재 진행형이다.이중 특정종교 신축 건은 지난달 법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불법전매 의심 의혹이 제기된 특정종교 신축과 관련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공사 중지 처분을 받은 특정 종교가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경우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감일지구 주민들은 문제가 된 특정종교가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해당 특정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현재 하남 최다 민원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건과 관련해서도 감일지구 주민들은 도시미관 훼손 및 건강상 등의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일 시 민원 게시판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도배될 정도다.민원인들은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이 진행되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건강 또한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다. 시와 시의회도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시는 '주민들과 지속 소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하남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란 특단의 칼을 빼든 상태다.감일지구 주민들은 이제라도 안락하고 만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뒤늦게나마 국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보장되는 권리를 되찾기를 바란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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