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불법전매 의심 의혹이 제기된 특정종교 신축과 관련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7월26일 6면 보도)하자 하남시가 즉각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6일 하남시는 '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하남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해 학습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시는 불법전매 의혹과 관련한 사안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총 3차례에 걸쳐 검찰에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는 “검찰 기소 후에도 문제의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 중인 점을 감안, LH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불법 전매 소송과정에서도 재판부에 2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 결과 지난 25일 드디어 법원에서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끝으로 시는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일지구총연합회는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는 관련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위한 제3자에 대한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최초 낙찰받은 사찰 대원사가 수십억원대의 전매 차익을 노리고 가짜 종교시설을 만든 다음 하나님의교회 측과 불법 거래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LH는 지난 2월 법원에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4일 LH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시의회 민주 '옥내화 사업' 지적"한전 꼼수에 깜깜이식 일처리"행정사무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
하남 감일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고려,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7월23일 인터넷 보도=하남시의회, 시에 동서울변전소 증설계획 즉각 철회 촉구)를 요구하고 나선 하남시의회가 이번엔 사업 주체의 편의를 고려한 하남시의 '불통 행정'을 꼬집었다.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정병용·정혜영·최훈종 의원은 25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의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지난 2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감일동주민센터로 선진 전력설비 견학을 명목으로 주민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한 바 있으며, 감일동에서는 이에 응하며 통장 등 유관단체에 홍보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에 한전에서 추진한 선진 전력설비 견학과 관련해서는 감일동 주민들이 변전소 증설 사업계획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견학 일정을 동에서 홍보했다는 것은 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옥내화라는 옷을 입혀 변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한전의 꼼수에 하남시는 반대는커녕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행정을 이어오고 있고, 그동안 증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리지도 않은 채 깜깜이 행정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지금까지 하남시에는 미사·감일 공공택지개발지구, 하남교산지구 등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주민의 반대 목소리를 담은 게재된 현수막을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며 철거 없이 귀담아들어왔는데, 이번에 변전소 증설 반대 주민 현수막은 어떤 이유로 재빨리 철거를 감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동서울변전소 옥외화에 따른 증설사업'과 관련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행정사무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의회 전경/하남시의회 제공
불법전매 의혹… LH, 가처분 신청재판부 인용, 준공 앞두고 공사중지
하남 감일신도시 주민들이 불법전매 의심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해온 특정 종교시설 신축(1월15일자 8면 보도=감일지구총연합회, 종교부지 불법전매 기소 촉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재판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4일 LH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앞서 감일지구총연합회는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는 관련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위한 제3자에 대한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최초 낙찰받은 사찰 대원사가 수십억원대의 전매 차익을 노리고 가짜 종교시설을 만든 다음 하나님의교회 측과 불법 거래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LH는 지난 2월 법원에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하나님의교회는 당분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종교시설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 감일지구총연합회가 종교부지 불법전매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한 감일지구 종교 5부지 내 위장 종교시설. /하남 감일지구총연합회 제공
하남문화재단은 오는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깊은 인간애와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을 무대에 올린다. 기 드 모파상 원작의 의자 고치는 여인은 한적한 마을에서 의자 수리점을 운영하는 주인공의 일상을 통해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과 만남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여인은 고장 난 의자를 고치며 사람들의 삶에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게 여인의 작업장은 단순히 의자를 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상처가 모이고 치유되는 장소가 된다. 이 연극은 여인의 삶을 통해 노동의 가치, 인간관계, 자아 정체성 등의 주제를 탐구한 작품이다. 한편,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의 공연단체인 극단 '물결'은 공연 예술계의 파동을 일으키고자 2008년에 설립되어, 막심 고르키 원작의 연극 '밑바닥에서' 등 창립 초기부터 실험적이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새로운미래 하남시(을) 추민규 위원장이 지난 24일 중앙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추민규 신임 당 대변인은 “반칙이 허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공정한 세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 대변인으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정치다운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 의원을 지낸 추민규 하남시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 하남시을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 감일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고려,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7월23일 인터넷 보도)를 요구하고 나선 하남시의회가 이번엔 사업 주체의 편의를 고려한 하남시의 '불통 행정'을 꼬집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삼·정병용·정혜영·최훈종 의원은 25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의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한전에서 감일동주민센터로 선진 전력설비 견학을 명목으로 주민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한 바 있으며, 감일동에서는 이에 응하며 통장 등 유관단체에 홍보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한전에서 추진한 선진 전력설비 견학과 관련해서는 감일동 주민들이 변전소 증설 사업계획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견학 일정을 동에서 홍보했다는 것은 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옥내화라는 옷을 입혀 변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한전의 꼼수에 하남시는 반대는커녕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행정을 이어오고 있고, 그동안 증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리지도 않은 채 깜깜이 행정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삼 의원은 “지금까지 하남시에는 미사·감일 공공택지개발지구, 하남교산지구 등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주민의 반대 목소리를 담은 게제된 현수막을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며 철거없이 귀담아 들어왔는데, 이번에 변전소 증설 반대 주민 현수막은 어떤 이유로 재빨리 철거를 감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동서울변전소 옥외화에 따른 증설사업'과 관련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행정사무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 감일신도시 주민들이 불법전매 의심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해온 특정 종교시설 신축(1월15일자 8면 보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재판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4일 LH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감일지구총연합회는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는 관련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위한 제3자에 대한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최초 낙찰받은 사찰 대원사가 수십억원대의 전매 차익을 노리고 가짜 종교시설을 만든 다음 하나님의교회 측과 불법 거래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LH는 지난 2월 법원에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하나님의교회는 당분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종교시설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가 일몰제 시행 이후 매년 처리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데 관련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집행 항목으로 인해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일몰제를 앞둔 도로·공원·주차장 등에 대해 오는 2028년까지 '1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로만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앞서 일몰제 적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사들여야 할 토지보상비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실제 진행된 사업은 손에 꼽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만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50여 개소 가운데 일몰제가 도래한 도시계획도로 9곳 중 1개소만 사업이 진행됐다. 올해에는 8월까지 총 129개소(도로 74개소, 공원 18개소, 주차장 21개소, 하천 16개소)가 사업 대상이지만 현재 일반회계를 통한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세워져 있지 않다. 다만 시는 특별회계를 통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정된 사용 항목과 부족한 예산으로 2년째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미사용돼 이월된 총 14억원의 장기미집행 보상 특별회계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장기미집행 시설 가운데 '대지'에 한해서만 토지주가 매입 요청을 시에 요구할 경우 집행된다. 이와 관련 박선미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지역에서 수십년간 사용하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갑자기 막히며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일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민민갈등의 불씨가 돼 하남지역 곳곳을 집어 삼키고 있지만 정작 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는 등의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남시의회는 24일 제332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강성삼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지원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학부모폴리스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학부모폴리스의 자격 및 구성, 임무수행의 범위, 예산의 지원 및 제한, 중복지원의 금지 등이 주요골자로 담겼다. 조례안에 따라 학부모폴리스는 ▲등·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교통지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홍보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장비구입, 피복 및 간식비 등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게 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담았다. 강 의원은“학부모폴리스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학교 주변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이에 청소년 선도보호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감일 상업지구 수분양자들 목소리
지역경제·자족기능 활성화에 필요
하남 감일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수분양자들이 송파하남선(지하철 3호선 연장) 광역철도 구간에 들어서는 101정거장의 위치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감일신도시 분양자 및 이주자택지 주민 등 1천여 명으로 구성된 '감일 중심상업 상권 활성화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단샘초 삼거리에 들어서는 현 101정거장을 이용자 수요에 맞춰 감일지구 중심상업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 101정거장 위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허허벌판인 상태에서 반경 500ｍ 내 이용수요만을 고려한 일차원적인 방식으로 위치를 확정했다"며 "추후 원안대로 정거장이 들어설 경우 지리적 특성상 이미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감일지구의 중심상업지역은 더욱 침체돼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1만3천886세대로 계획된 감일신도시는 유일의 중심상업지역에만 오피스 220곳 등이 몰려있다. 상가만 1천호실이 넘는다.이런 상황에서 송파하남선 101정거장은 중심상업지역 사거리가 아닌 공동주택이 들어선 단샘초 삼거리에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중심상업지역 사거리와 단샘초 삼거리는 500여ｍ가 떨어져 있다.이에 위원회는 "단샘초 삼거리의 경우 감일지구를 가로지르는 감일중앙로가 아니다 보니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유동성이 부족하다"며 "아울러 왕복 4차선인 학교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후 교통혼잡은 불보듯 뻔하며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은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연계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접한 감일백제박물관(예정)의 관람객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101정거장의 위치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경희 위원장은 "감일지구는 자족기능을 잃어버린지 오래"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역마저 거주자 접근성만을 위한 위치에 들어온다면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