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전문위원실 배치
의회사무국 경쟁력 마중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 시대적 요구서로 시너지내 의정성과 극대화시민중심 조례·민원 불편 최소화의원 스피치 교육·사회공헌 활동"공부하는 하남시의회, 경쟁력 있는 막강한 하남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게 된 금광연 의장은 자타 공인 행정전문가다. 그는 취임 이후 한 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무적 감각과 함께 집행부 각 부서 정책과 법령에 대한 이해력이 탁월한 금 의장이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반드시 잘해 내겠다'는 각오가 굳건하다.금 의장은 지난 7월 한 달, 후반기 의정목표와 슬로건을 정하고 의회사무국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통해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번 인사는 의회사무국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기존 정책지원팀을 없애고 정책지원관들을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했다.이 같은 조직개편은 지방의회의 헌법적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금 의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금 의장은 "현재 하남시의회의 경우 좋은 인재들로 구성된 정책지원관들이 정책 개발과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정활동에 마중물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전문위원실 배치로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 인력이 서로 시너지를 내 의정성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금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 '시민과 소통하는 품격있는 의회'에 맞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세웠다.대표적으로 ▲시민 중심 조례 입법 지원 ▲민원처리 강화로 시민 불편 최소화 ▲행정사무감사 시민참여 확대 ▲전문위원실 직무 역량 강화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스피치 교육 ▲사회공헌 활동 및 교육 실시 등이다.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갈 길을 가는 대쪽 같은 스타일의 금 의장
하남시가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폐가전을 무상 수거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소형폐가전 제품의 배출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조치 대상은 컴퓨터, 청소기, 전기밥솥 등 가정용 소형폐가전이다. 원형이 훼손됐거나 가스레인지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의료기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4개 이하의 소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 표기해 아파트·오피스텔은 지정된 장소에, 단독주택·상가는 내집(상가) 앞에 내놓으면 된다. 다만 5개 이상의 소형 폐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기존 대형 폐가전제품 배출과 같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된다. 이와 별도로 시는 깨진 유리와 도자기류, 소량의 집수리 잔재물 등을 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불연성폐기물 포대'도 새롭게 제작했다. 불연성폐기물 포대는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종량제물품 지정판매소'를 검색해 확인한 지정판매소를 방문해 10리터(1천원)와 20리터(2천원) 두 종류의 포대를 구매할 수 있다. 기존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배출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가전을 친환경적으로 회수·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을 떠나거나 폐업하는 상황에 직면한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7월10일자 11면 보도)하기로 한 가운데 개발지구에 포함된 토지주들 역시 강제 편입에 따른 빼앗긴 권리찾기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토보상협의회 등에 따르면 천현동, 향동, 하사창동, 교산동 등 686만2천463㎡ 부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교산신도시의 토지보상 대상자들은 총 300여 명으로, 지장물 보상이 본격 시작된 2022년(500여 명)보다 2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협의회는 대토 해지 계약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LH의 뒤늦은 필지지정을 꼽고 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다른 3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대토 개인별 필지지정이 완료됐지만 하남 교산의 경우 필지지정을 위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하남 교산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별 전체 건축물의 대토 대상은 근린생활용지, 자족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등이다. 이 가운데 대토 해지 계약자가 많은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용지(11개 필지)와 주상복합용지(5개필지)로, 필지지정이 늦어지면서 토지담보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앞으로 LH, 하남시 등에 ▲대토 개인별 필지지정 ▲사업 전체적 진행 사항 ▲3기 신도시 대토이자 보상금 이율 조정(1~3%)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협의회는 하남교산 신도시에 적용된 대토보상금 적용 이율(1.1%)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지역 주요 지구보다 3배가량 낮은 점을 뒤늦게 확인, LH에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산지구 주민 대토보상협의회 석철호 대표는 “교산신도시 보상 기준이 정해진 2022년 이후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개인별 대토 필지지정은커녕 사업 추진도 제때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의해 삶의 터전을 강제
좌표찍기 발생 우려에 비공개 변경주요 현안·10억이상 투입 사업에는주무관·6급 팀장 미만 공개 엇박자
하남시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와 '공무원 실명 비공개 보호조치'가 서로 상충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부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팀장 미만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개로 변경했다.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름을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게재하는 등 일명 '좌표 찍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6급 팀장 미만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주무관의 이름은 비공개이며 담당 업무와 내선 번호만 공개했다.하지만 시는 이에 앞서 2022년 10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시정의 주요 현안사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국·도비 포함, 토지보상비 제외),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등 시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이 대상이다.현재 정책실명제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 257개로, 각 사업은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그간 주요 추진내용 및 역대 담당자(주무관)의 실명 ▲현 사업부서 및 6급 팀장 미만 담당자의 실명이 공개돼 있다.이런 와중에 시는 공직자 보호 대책을 토대로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하지만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는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조직도에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해도 정책 관련해서는 결국 담당 주무관과 6급 팀장 미만 담당자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니 엇갈리는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 실명 비공개 보호조치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만 실명을 단순 비공개처리하는 것이고, 정책실명제는 특정분야의 주요사업에 대해 담당자를 표시하는 것
하남시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와 '공무원 실명 비공개 보호조치'가 서로 상충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부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팀장 미만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개로 변경했다. 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름을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게재하는 등 일명 '좌표 찍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6급 팀장 미만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주무관의 이름은 비공개이며 담당 업무와 내선 번호만 공개했다. 하지만 시는 이에 앞서 2022년 10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국·도비 포함, 토지보상비 제외),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등 시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이 대상이다. 현재 정책실명제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 257개로, 각 사업은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그간 주요 추진내용 및 역대 담당자(주무관)의 실명▲현 사업부서 및 6급 팀장 미만 담당자의 실명이 공개돼 있다. 이런 와중에 시는 공직자 보호 대책을 토대로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하지만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는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조직도에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해도 정책 관련해서는 결국 담당 주무관과 6급 팀장 미만 담당자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니 엇갈리는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 실명 비공개 보호조치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만 실명을 단순 비공개처리하는 것이고, 정책실명제는 특정분야의 주요사업에 대해 담당자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정책이 상충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
토지보상비 제외 사업비만 2조 불구내달까지 129곳 일반회계 예산 0원특별회계로 보상에도 '2년째 중단'
하남시가 일몰제 시행 후 매년 처리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중 일몰제를 앞둔 도로·공원·주차장 등에 대해 오는 2028년까지 '1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벌이고 있다.시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한 상황이다. 다만 사업 추진에 앞서 일몰제 적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사들여야 할 토지보상비를 마련하지 않아 실제 진행된 사업은 손에 꼽힌다.지난해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50여 개소 중 일몰제가 도래한 도시계획도로 9곳 중 1개소만 사업이 진행됐다. 올해는 8월까지 총 129개소(도로 74·공원 18·주차장 21·하천 16)가 대상으로, 현재 일반회계를 통한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다.시는 특별회계를 통한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에 나설 계획임에도 한정된 사용 항목과 부족한 예산으로 2년째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시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미사용으로 이월된 총 14억원의 장기미집행 보상 특별회계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대지'에 한해 토지주가 매입 요청할 경우 집행된다.박선미 시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하남에서 수십년간 사용하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갑자기 막히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민민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지만 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는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실효를 앞둔 도시계획시설 처리를 위해선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는 예년보다 예산이 더 부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의회가 하남도시공사의 잇따른 논란 속 간부급 인사채용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26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현재 시장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남시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신속히 정리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시는 지난 2022년 하남도시공사 사장 채용 당시 내정자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온갖 의혹으로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줬지만 결국 채용됐다"며“도시공사 채용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6월 간부급 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내정자를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공사 임원진간 불화에 따른 인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A 사장과 B 본부장간 불편한 관계가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결국 '사임'이란 카드가 꺼내졌지만 (내정 당시 각종 논란 속 채용됐던) A사장이 B본부장의 사직서 처리를 놓고 이번엔 이현재 시장과 기싸움을 시작하면서 도시공사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강 의원은 “하남시는 3기 신도시 개발 및 기업이전 등 굵직한 대형사업과 해결이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작 사업 추진 기관인 도시공사의 각종 인사 논란으로 하남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다시는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인사 논란 외에도 교산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특정 건설장비 임대·공급단체와 '일감 몰아주기식' 업무협약을 맺어 특혜 의혹(6월 25일 5면 보도)도 제기된 상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의회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과 관련한 '불통행정'(7월26일 7면 보도)을 꼬집은데 이어 후속조치로 '행정사무조사'란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시의회는 26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성삼·정병용·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정혜영·최훈종·강성삼·오승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박선미·박진희·임희도·오지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졌다. 특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의회는 다음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조사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오는 9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강성삼 의원은 “하남시는 최근 전자파와 소음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만을 발표한 채 변전소 증설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옥내화를 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홍보에만 치중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이에 하남시의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앞으로 하남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 없게 됐다. 하남시의회는 26일 열린 제332회 2차 본회의에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담긴 가설건축물 조항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 신설 조항을 신설 추가했다. 이에 따라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되면서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게 됐다. 박선미의원은 “관련 조례안 통과에 따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보행 안전 및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는 26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실무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 설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 및 지원 등이 주요골자로 담겨 있다. 조례안의 근간이 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시 예산에 반영하고 결산 시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광역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정혜영 의원은 “최근 폭염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잘 정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인터뷰]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8/20240807010000649000053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