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 발생한 감일·위례 버스 긴급투입
적자손실금 12억 준다더니 3천만원으로 줄어
A업체 “소송 검토” vs 市“증차대수 비교분석” 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일은 시켰지만 정당한 대가는 주지 못하겠다?’대중교통 노선 확대 긴급 투입 관련 약속한 수십억원의 운행손실 비용을 차일피일 미룬채 지급하지 않아 말썽을 빚은 하남시(12월20일자 8면 보도=하남시, 한시 지원금 ‘미적미적’… 버스업체 “약속믿고 결정” 당황)가 이번엔 정당한 보수는 커녕 턱없는 적자 비용 보존 계획을 밝혀 논란이다.21일 하남시와 A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A 업체에 ‘2022년 시내버스 운행손실 한시지원 보조금 신청서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운송 적자 보존을 위한 보조금 신청서 제출을 요청했다.시의 운행손실금 지급 방침은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제기된 감일·위례지역 교통 불편에 따른 민원달래기용으로 시내버스를 긴급 투입해 운행이 완료된지 1년만이다.당시 시는 공문을 통해 애초 업체가 시내버스 추가 투입(7개 노선)에 따른 운행노선 손실금 38억8천738만7천128원에 자체 인정률(38.6%)을 적용해 책정된 12억5천707만500원을 적자손실금 한시지원비용으로 주기로 했었다.하지만 시는 1년만에 다시 지원금액이 잘못 책정됐다며 한시지원 계획을 변경해 통보했다. 통보한 금액은 기존 약속 비용의 3%에 해당하는 3천602만3천330원만이다.시는 5개 노선(31·35·38·87·89번)에 투입된 1일 1대(평균 운행 시간 17시간) 기준 총 416대가 실제 투입돼 운행한 비용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A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 진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A 업체 관계자는 “시가 사정사정해 적자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적자노선에 버스를 추가 투입했는데 이제와서 시는 약속한 비용 지급은 커녕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미지급을 정리하려고 한다”며 “시가 주겠다는 비용을 버스 1대당 운행 시간으로 나눠보면 임차비, 유류비, 인건비 포함 1시간에 5천원만
제22대 국회의원 하남시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21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하남시를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살인적인 고물가와 눈덩이처럼 오른 가계 대출 이자로 서민들의 생활이 갈 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렬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등을 포함한 민생예산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시켰다"며 “부자들만 살찌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하남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눈부신 성장과 빛나는 변화를 이룬 하남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스포츠 메가시티 조성 ▲원 트램 순환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 그는 하남 미사섬이나 초이·감북지역에 5만명 수용이 가능한 도쿄 돔 규모의 야구장 및 10만 명이 관람할 수 있는 축구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하남을 스포츠 메가시티로 조성하면 스포츠 관람을 위해 찾는 방문객들로 인한 경제적 효과 상승 및 일자리 창출 등 후손들을 위한 하남시의 미래 먹거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더불어 스포츠 비시즌에 경기장을 K-컬처 공연장으로 탈바꿈시키면 하남의 위상은 더욱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 트램 순환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생활이 연결되면 사람도 연결된다"며 “위례에서 끊어진 트램을 원도심까지 연결하면 트램으로 도시가 하나로 연결돼 같이 사는 도시, 단절 업는 도시 하남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은 너무 어렵고 혼탁한 시기이며 어느 때보다 정치가 국민의 언어로 국민의 일상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 하남시민부터 국민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디딤돌 같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道, 특혜 시비 우려에 조건부 의결기반시설 설치후 기부채납때 가능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나대지에 대한 주택호수 산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개발에 숨통이 트였던 하남 버섯골 집단취락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또 다시 경기도의 벽에 막혀 보류됐다.2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일 도시계획심의를 열어 하남시 미사동 541-69번지(버섯골 집단취락지) 일원(면적 6만4천545㎡)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도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한 다음 도시계획 시설 사업 집행계획, 용지확보, 시설설치 등을 사전 이행한 후 해제 가능토록 했다. 또한 건축물이 없는 전·답 등 토지를 해제 대상지에서 제외토록 했다.이 같은 심의결과는 지난 11일 시에 접수돼 곧바로 시행됐는데 이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시비(2022년 11월9일자 8면 보도=버섯골 GB 해제되자… 함께 풀린 '특혜 시비')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주택, 근린생활 시설 등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는데 해제로 인한 수혜가 전체 면적 중 7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조건부 의결안에 포함된 시설설치 즉,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및 상수도, 하수도 등을 먼저 해결하면 된다. 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만 15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버섯골 집단취락지에 대한 기반시설은 토지 등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한 다음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버섯골 집단취락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지만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한 조건을 사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경기도, 계획 사전이행 등 조건부 의결 70% 면적 소유한 특정업체 수혜 우려 시설설치기반 먼저 풀면 도시개발 가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나대지에 대한 주택호수 산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개발에 숨통이 트였던 하남 버섯골 집단취락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또 다시 경기도의 벽에 막혀 보류됐다. 2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일 도시계획심의를 열어 하남시 미사동 541-69번지(버섯골 집단취락지) 일원(면적 6만4천545㎡)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도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한 다음 도시계획 시설 사업 집행계획, 용지확보, 시설설치 등을 사전 이행한 후 해제 가능토록 했다. 또한 건축물이 없는 전·답 등 토지를 해제 대상지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같은 심의결과는 지난 11일 시에 접수돼 곧바로 시행됐는데 이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시비(<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1108010001255"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57, 132, 198);">2022년 11월9일자 8면 보도</a>)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주택, 근린생활 시설 등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는데 해제로 인한 수혜가 전체 면적 중 7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조건부 의결안에 포함된 시설설치 즉,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및 상수도, 하수도 등을 먼저 해결하면 된다. 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만 15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버섯골 집단취락지에 대한 기반시설은 토지 등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한 다음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버섯골
작년 7월 감일·위례지구 증차 추진주먹구구식 규모 결정된것도 문제'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하남시가 대중교통 노선 확대 긴급 투입 과정에서 버스 운송업체에 주기로 약속한 운행손실 비용 수십억원을 차일피일 미룬 채 지급하지 않아 말썽이다.19일 하남시와 A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감일·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되자 지구별 주요 거점 적자노선에 시내버스 한시적 증차를 추진했다.주요 거점별로 시는 미사지구에는 87번과 89번 각 2대씩, 감일지구는 38번 2대 증차와 35번 휴일 증차를, 위례지구는 31번 휴일 증차를 각각 추진했다. 운행기간은 2022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로 한정했다.원래 당해 연도 적자노선 지원은 경기도가 매해 10~11월에 진행하는 전년도 적자노선 운송수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정되지만 이번 지원은 이와 별개로 민원 급증에 따른 '불 끄기용'으로 추진됐다.때문에 시는 적자노선 운영사의 적자 손실금을 보존해주고자 업체로부터 추가 운행노선 손실금에 대한 산정내역을 받은 다음 자체 인정률(38.6%)을 적용, 12억5천707만500원을 지원키로 했다.지원금은 당해 연도 적자노선 지원방침에 따라 그해 12월27일 '2022년 시내버스 한시지원 신청 안내(지원금 재산정)' 공문을 A 업체에 보내 재정지원 신청을 독려했다.현재 하남지역 총 11개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10개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분류되고 있다. A 업체는 적자노선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지급일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 현재까지 운행손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시가 A 업체 측에 증차와 운행손실금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해 통보한 건 맞지만 뒤늦게 재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도 운송수지 분석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이유다.이에 A 업체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A 업체는 "적자노선에 시내버스를 추가 투입할 경우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운행손실금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약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하남시가 대중교통 노선 확대 긴급 투입 과정에서 버스 운송업체에 주기로 약속한 운행손실 비용 수십억원을 차일피일 미룬채 지급하지 않아 말썽이다. 19일 하남시와 A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감일·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되자 지구별 주요 거점 적자노선에 시내버스 한시적 증차를 추진했다. 주요 거점별로 시는 미사지구에는 87번과 89번 각 2대씩, 감일지구는 38번 2대 증차와 35번 휴일 증차를, 위례지구는 31번 휴일 증차를 각각 추진했다. 운행기간은 2022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로 한정했다. 원래 당해 연도 적자노선 지원은 경기도가 매해 10~11월에 진행하는 전년도 적자노선 운송수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정되지만 이번 지원은 이와 별개로 민원 급증에 따른 '불 끄기용'으로 추진됐다. 때문에 시는 적자노선 운영사의 적자 손실금을 보존해주고자 업체로부터 추가 운행노선 손실금에 대한 산정내역을 받은 다음 자체 인정률(38.6%)을 적용, 12억5천707만500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당해 연도 적자노선 지원방침에 따라 그해 12월27일 '2022년 시내버스 한시지원 신청 안내(지원금 재산정)' 공문을 A 업체에 보내 재정지원 신청을 독려했다. 현재 하남지역 총 11개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10개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분류되고 있다. A 업체는 적자노선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급일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 현재까지 운행손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가 A 업체 측에 증차와 운행손실금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해 통보한 건 맞지만 뒤늦게 재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도 운송수지 분석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A 업체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A 업체는 “적자노선에 시내버스를 추가 투입할 경우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운행손실금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증차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시는 한
하남시의회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한 지붕 세 가족'의 형태를 띠면서 교통·교육·행정서비스 등 주민 불편 삼중고를 겪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문제<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201010000042"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b style="color: rgb(57, 132, 198);">(2월2일자 8면 보도='한지붕 세가족' 위례신도시, 기형적 학군에 불만 목소리)</b></a>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개최되는 하남시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결의문은 서울, 하남, 성남으로 나뉘어 있는 위례신도시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동일 생활권 내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례신도시는 2006년 개발계획 발표 당시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개발부지를 통합, '송파신도시'로 개발이 계획되었으나 통합이 불발돼 현재는 하남시·성남시 수정구·서울특별시 송파구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있는 기형적 도시 형태를 띠게 됐다. 이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 따라 교통·교육·행정서비스 등이 달라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의 학군의 경우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지만 고교입시는 지역별 입학 전형에 맞춰 이뤄지다 보니 원거리통학,복잡한 입학전형 등에 따른 불편으로 학군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서울 장지동과 거여동에 속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평준화 지역으로 묶인 서울 송파의 입학 전형을, 성남 창곡동 주민들은 평준화 지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입학 전형을, 하남 학암동 주민들은 비평준화 지역 적용 입학 전형을 각각 적용받는다. 위례신도시에는 일반 고등학교 5곳(서울 2곳, 성남 2곳, 하남 1곳)과 특성화고등학교 5곳(서울 4곳, 성남 1곳) 등 총 10곳이 위치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
송병선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하남시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18일 하남시청 기사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민생을 보살피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하남시를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남시 투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한 지난 1년간 K팝 공연장 조성 등 K-스타월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혼심을 다했지만 (각종 법 등에 막혀) 한계를 느꼈다"며 “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학부모, 청년, 여성, 어르신들이 열망하고 있는 돌봄과 교육,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의 경제 총괄부처에서 쌓은 정책 분야 최고의 전문성,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실무 총책임자로서 쌓은 지역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을 발휘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람의 삶은 작은 기쁨으로 큰 아픔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남시민들이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신바람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기쁨'을 많이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시의회, 내년 9413억 최종의결기한넘겨 제출 본회의 상정못해
하남시가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예산(12월14일자 5면 보도=긴축재정 불가피 vs 랜드마크 발돋움… '요란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예산)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결국 관련 예산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시의회가 집행부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상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9천413억원(일반회계 8천395억원, 특별회계 1천18억원) 규모다. 다만 이 중 중복·과잉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 법적절차 미이행 등으로 지적된 46건의 사업(92억9천750만2천원)은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유보 처리키로 했다.특히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민원이 줄을 이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관련 예산 역시 삭감됐다.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관련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상 하자가 드러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지방재정법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을 편성해 심의 의결받도록 돼 있다. 단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심의기관에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회계연도 개시 25일도 남지 않은 지난 7일에서야 관련 서류를 제출, 법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충분히 알고 꼼꼼하게 심의했지만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관련법 절차상 하자 있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열린 투자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프로그램 사용 미숙 등으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관련 예산이 빠졌다. 뒤늦게 관련
하남 미사호수공원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예산(12월14일 5면 보도=긴축재정 불가피 vs 랜드마크 발돋움… ‘요란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예산)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결국 관련 예산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가 예산반영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에 들어간 결과 법적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채 상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17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9천413억원(일반회계 8천395억원, 특별회계 1천18억원) 규모다. 다만 이 중 중복·과잉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 법적절차 미이행 등으로 지적된 46건의 사업(92억9천750만2천원)은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유보 처리키로 했다.
특히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민원이 줄을 이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관련 예산 역시 삭감됐다.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관련 예산의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상 하자가 드러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을 편성해 심의 의결받도록 돼 있다. 단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심의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회계연도 개시 채 25일도 남지 않은 지난 7일에서야 관련 서류를 제출, 법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충분히 알고 꼼꼼하게 심의했지만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관련법 절차상 하자있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열린 투자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프로그램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