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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외곽순환도로 ‘법원 나들목 연결도로’ 4차로로 확장
파주시는 법원나들목에서 국지도 56호선으로 연결되는 시도 33호선 일부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24.8㎞)이 개통되면 종점 구간인 법원나들목(IC) 교차로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00m가량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기로 했다. 사업비 58억원을 들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의 개통 시기인 오는 12월에 맞춰 지장물 이설, 도로포장 등이 진행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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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육군, 북 오물풍선 살포 때 음주회식한 사단장 보직해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당시 참모들과 음주회식을 해 물의를 빚은 제1보병 사단장이 보직 해임됐다. 육군은 25일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 19일 육군본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소장을 전방 사단장에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전방부대 지휘관이 주요 직위자들과 음주회식을 가진 것은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대비태세를 소홀히 해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파주 소재 최전방 부대인 1사단의 지휘관이었던 A소장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던 지난 1일 저녁 참모들과 음주회식을 하느라 작전 지휘 현장에 있지 않았다.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감찰을 진행하면서 우선 A소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후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군이 보직해임을 결정한 것이다. 신임 1사단장으로는 양진혁 준장이 지난 21일 취임했다. 준장이 1사단장을 맡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양 준장은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 때 소장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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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 발의…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칙 상향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2년 대비 35.4%나 증가하며 피해자가 속출하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 상한도 이익 가액의 10배 이하로 해 병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96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심각해 국민 불안감을 줄여 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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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하원의원 7명, 6·25 기념일에 비무장지대 방문
“한미 우정이 있기에 북한의 어떤 위협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미국 전직 연방 상·하원의원협회(FMC) 소속 전 하원의원 7명이 6·25전쟁 74주년 기념일인 25일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방한단에는 4명의 미 하원 전직 공화당의원(김창준, 데니스 로스, 그레그 왈든, 스티브 스타가 버스)과 3명의 전직 민주당 의원(베시 마키, 얼 포메로이, 브랜다 로렌스)이 배우자와 함께 참여했다. 왈든 전 의원은 장인이, 스타이버스 의원은 처 증조부가 6·25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이었다. 왈든 전 의원은 “한국의 유구한 문화와 고난, 갈등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에 경외감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사건과 미사일 실험과 같은 호전적인 북한의 위협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DMZ와 JSA 방문은 장인이 유엔군 참전용사였던 만큼 무척 뜻깊은 일"이라면서 “한반도의 어떤 위협 상황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며 6·25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자유를 위해 싸운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FMC 방한단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김창준 한미연구원의 초청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 모두 7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한계만 잘 극복한다면 훨씬 더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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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신 해소’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수도지사,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서비스 확대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무료 수질검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돗물 불신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수자원공사 파주수도지사는 지난 2010년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전문 수질검사원이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수해 고객이 보는 앞에서 검사한 후 이상이 발견될 경우 개선 조치 또는 수용가에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제도다. 검사는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등 5개 항목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음용률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파주수도지사는 지난해 1만 8천800건의 안심확인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는 기존 77.96점에서 81.81점(3.85↑)으로 향상됐다. 파주수도지사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가 상당한 효과를 보임에 따라 올해는 파주시 가구 수의 10%가량인 2만 200건(작년 대비 1천400건↑)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수질검사 결과를 모바일로 즉시 받고 또한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수돗물 안심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고객은 한국수자원공사(1577-0600)로 직접 전화하거나 물사랑 누리집(http://ilovewate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정오 지사장은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민 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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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내가 뛴다] 박은주 파주시의원 지면기사
도시·농촌의 장점 살려 상생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앞장 20년 넘게 시민활동가로 활약'오랜 관행' 민간위탁 바로잡기교통 사망사고 저감 적극 나서"도농복합도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성해야 합니다."파주시의회 박은주(교하동·운정2·5·6동·탄현면) 의원은 파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산파역으로 알려져 있다.박 의원은 신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지역구 출신답게 도농 간 이해와 격차 해소를 제1 의정 목표로 삼아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그는 "도시와 농촌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 상생하는 방안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농촌은 안정적 수입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얻을 수 있고, 도시민은 건강한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는 먹거리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경기도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상위그룹인 파주시의 '교통 사망사고 50% 줄이기' 교통정책 추진에도 적극 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그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장려금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 신호등과 야간 투광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사망사고 발생률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었다"며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 저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유관 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여 년 시민활동가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박 의원은 제7대 시의회 첫 등원과 함께 법과 조례에 맞지 않는데도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져 온 민간위탁 부분을 바로잡는데 앞장섰다. 박 의원은 "행정 서비스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위탁기관이 잘 자리잡아야 대시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므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제8대 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인 박 의원은 '파주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사안'으로 '보도블록 관리지침' 제정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및 푸드플랜 수립'을 꼽았다.그는 "매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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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반기 정기인사… 3급 포함 49명 승진·전보 357명 등 총 406명
파주시가 24일 3급 포함 49명 승진과 357명(4급 1명/5급 24명/6급 124명) 전보 등 총 406명 규모의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시관리 수요증가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도시관리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업무조정을 통해 도시관리과,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산림정원과로 개편했으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맑은물사업본부를 폐지하고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푸른환경사업본부로 이동시키는 등 환경부 사무를 푸른환경사업본부로 통합했다. 주요 승진인사로는 파주시 최초 3급(부이사관)에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복지정책국장에 김은숙 행정지원과장이 승진 임용됐으며, 도시관리사업본부장에 박기정 주택과장이 직무대리로 임용됐다. 이번 인사는 민선8기의 반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조직 쇄신과 정책 혁신에 중점을 두었으며,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해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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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지구 GTX역세권 상생발전 민관 업무협약
파주 운정신도시 GTX 운정역 특별계획구역의 특색있는 개발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파주시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민간 시행사와 '파주운정3지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역세권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GTX 운정역 특별계획구역 문화공원에 상징물 조성, 상업·업무시설 내 대형백화점과 호텔 유치, 지역·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유치, 기타 특화시설물 연계방안 수립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 했다. 현재 LH는 GTX 운정역사 상부에 조성될 문화공원 설계공모(140억 원)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가을 공공정원박람회가 개최 예정인 청룡두천에는 200억 원을 투입해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포르스건설은 GTX 운정역 특별계획구역을 백화점·호텔을 비롯해 지역 내 핵심 기업 유치 등 '파주시 랜드마크'로의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는 파주시가 100만 자족도시, 미래도약 경제도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상생 발전하는 파주시가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김영진 LH파주사업본부장, 김영철 민간시행사 포르스건설(주)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GTX-A 노선은 올해 말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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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임진각, 해외 기업 인센티브 투어 관광지로 각광
세계 유일 분단국의 상징인 파주 임진각이 해외 기업 임직원들의 인센티브 투어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파주디엠지곤돌라(주)는 최근 중국 기업과 단체, 말레이시아 기업 등에서 1천여 명의 임직원들이 인센티브 투어로 임진각을 찾아 곤돌라를 탑승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엠지곤돌라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 광저우 게디 생명공학 유한회사에서 임직원과 가족 등 600여 명을 비롯해 중국 수영협회 관계자 300여 명이 인센티브 투어로 파주 임진각을 찾아 곤돌라를 탑승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말레이시아 금융사 RHB 임직원 50여 명이 방문해 곤돌라 탑승과 함께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의 성장과 고객관리 방법 등을 주제로 미니 세미나를 진행했다. 디엠지곤돌라는 말레이시아 무슬림 고객들에게는 기도 공간을 제공했다. 오는 28~29일에는 인도네시아 알타마슈랴엥게라(Altama Surya Anugerah) 기업에서 임직원과 가족 등 330명이 인센티브 투어로 파주 임진각을 찾아 곤돌라를 탑승할 예정이다. 임진각평화곤돌라는 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통선)을 여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케이블카 시설로, 하늘길을 통해 임진강을 건너 민통선 지역을 자유롭게 오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지였던 캠프 그리브스의 볼링장을 전시관으로 조성한 갤러리 그리브스에서는 한국전쟁 및 학도병 이야기를 담은 영상과 사진을 비롯해 중립국인 스위스가 경기도에 무상 임대한 '6.25전쟁 정전협정서' 부본도 관람이 가능하다. 디엠지곤돌라는 해외 기업과 단체의 대규모 인센티브 투어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해외고객 맞이 꽃다발 증정 등 환영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디엠지곤돌라는 최근 해외 관광회사 바이어가 참가한 서울 국제트레블마트를 비롯해 연간 4~5회 참여하고 있는 여행박람회가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 에이전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파주디엠지곤돌라 이백현 대표이사는 “중국 단체고객의 대규모 방문은 국내외 B2B(기업 대 기업) 상담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인 홍보 성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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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경기도 수사의뢰 받은 경찰 “법리 검토 중”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위법 행위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해당 사안을 파주경찰서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형사 입건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상태는 아니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다른 혐의 명을 적용해 수사를 의뢰해 이에 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사법 기관의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거나 처벌해온 경찰 등 수사 기관도 헌재의 판단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 국내로 날아오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순찰·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자금 운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이어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아니더라도 해당 대형 풍선이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처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을 비행장치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한 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