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 소지만으로 불법위장수사도 미성년 범죄에만 적용제도 빈틈… 일선 경찰 어려움 호소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을 검거하는 등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에 한계가 있는 등 제도적 빈틈이 커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아울러 A씨 등으로부터 성범죄물을 구매한 2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10~20대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80여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선 한계도 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지·시청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이 대상일 경우에는 유포 목적이 입증됐거나 실제 유포한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성착취 피해 대상 연예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돼 구매자들을 관련 법률에 의거해 입건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디지털 성착취범의 체포와 증거 수집을 위해 도입된 '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것 역시 난점으로 지적된다.사이버 수사를 전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착취물)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제화된 위장수사의 효과 역시 분명히 있지만, 성인 대상 범죄가 명백할 땐 법원 등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점도 수사의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
분당경찰서가 관내 수도시설에서 폭발물 신고에 대비한 대테러 합동훈련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분당서 초동대응팀과 특화기동대 등 7개 부서가 참여한 이번 훈련은 분당경찰서장 주관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남 판교에 있는 가압장에서 1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범죄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이에 따른 지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분당서 초동대응팀은 이날 훈련에서 신속한 출동 후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인명 구조 및 추가 폭발물 수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주민 대피 및 현장 통제, 용의자 제압 등의 위험상황 대비 역할도 맡았다. 대테러 특화기동대는 주민 대피 지원 및 타깃(적) 제압 상황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됐다"며 “분당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태세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며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이를 비판하자 “불도 지르겠다. 위로 한번을 안 해주느냐"며 추가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게시글이 작성된 지 약 3시간 만에 한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야탑역 일대에 기동순찰대 2개 팀(16명)을 배치해 순찰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4개 팀(32명)을 투입해 집중 순찰을 벌일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주취 소란으로 여러차례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한 채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시흥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30분께 시흥 정왕동의 한 휴대폰대리점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30여분 전 '인근 거리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미 여러차례 주취 소란으로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사건 조치 후 경찰이 떠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연날리기를 하다가 실종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시흥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40분께 시흥시 포동의 갈대숲에서 연날리기를 하던 8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지인들과 연싸움을 하다 끊어진 연을 찾으러 숲에 들어간 A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헬기와 드론 등으로 수색에 나선 소방과 경찰은 이날 오전 7시5분께 인근 농수로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유족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남부청, 500여건 전수조사무혐의 입건·자백 강요는 없어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범죄 무고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화성동탄경찰서를 상대로 최근 1년6개월치 성범죄 사건 수사 내용을 전수조사(7월3일자 7면 보도='성범죄 무고 역풍' 동탄경찰서, 다른 사건도 살펴본다)한 결과, 총 7건의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화성동탄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 건을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는 논란이 일었던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부터 진행됐다.경기남부청은 앞서 논란이 된 사건처럼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입건한다거나 자백을 무리하게 강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총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 이 중 2건에 대해선 화성동탄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나머지 5건의 경우 수사 과정상 판례 해석 오류 또는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을 확인해 지난달까지 화성동탄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서울 도심에서 2억1천여만원의 위조지폐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9월15일 인터넷보도=[단독] 서울 도심 한복판서 2억여원 위조지폐 등장…경찰 수사)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기 및 통화 위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의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지폐로 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 C씨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A씨로부터 직거래 제안을 받았다.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지인인 B씨가 코인 구매 의향이 있다며 C씨에게 소개했다. 거래가 성사되자 지난 15일 오전 2시께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에서 B씨는 C씨에게 위조지폐가 든 돈 가방을 건넸고, 돈 가방을 받은 C씨는 B씨에게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했다. 하지만 이후 C씨는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 5만원권 4천200장이 가방에 든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C씨에게 코인 직거래를 제안한 A씨도 같은 날 오후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붙잡았다. A씨 일당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파악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수현·황성규기자 joeloach@kyeongin.com
대출 한도를 초과해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출을 해준 혐의로 지역농협 임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시흥경찰서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역농협 임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시흥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원 5명에게 대출한도(180억원)를 초과한 금액인 총 23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신용협동조합법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최대 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역농협에서 부정 대출이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A씨 등은 법 규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14일 오전 10시께 경기남부경찰청 별관 옥상. 경찰의 7인승 헬기(벨)가 '부우웅~' 돌풍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이륙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이날 경기남부청은 벨을 포함한 헬기 2대, 순찰차(암행 3대 포함) 18대 등을 차량 정체가 극심한 경부·영동고속도로와 인근 상공에 띄웠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안성분기점 쪽으로 이동하겠다"는 홍원식 경기남부청 항공대장의 무전과 함께 벨은 1천피트(약 304m) 상공에서 부산방향으로 비행순찰을 시작했다. 비행 50여분이 지난 오전 10시53분께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 벨과 함께 순찰에 나선 참수리(14인승) 헬기에서 교통법규 위반 의심 차량이 포착됐다. 헬기 내 탑재된 고성능 광학 카메라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검은색 카니발 차량의 법규 위반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헬기는 고속도로 위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교신으로 출동을 요청했고, 이내 차량을 멈춰 세운 경찰은 해당 차량의 위반(6인 미만 탑승) 사항을 확인했다. 고속도로 지공(地空)에 펼쳐진 경찰 레이더망에 얌체 운전족들은 속수무책으로 걸려들었다.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신갈IC 부근에서 스타리아 차량의 버스차로 위반 정황이 암행순찰차에 포착됐다. 경찰 안내로 차량에서 내린 스타리아 운전자 A씨(60대)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탔다"며 “그동안 벌점 받아본 적 없었는데 죄송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범칙금 7만원(벌점 30점)을 부과했다. 경찰은 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단속 외에도 관내 공원묘지 및 행락지 주변 도로 등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50분께 화성시 영천동의 한 도로에서 강원도 강릉에서부터 200km를 운전한 40대 B씨를 적발했고, 앞서 오전 10시6분께에는 평택 한 공설묘지에서 성묘 중 술을 마시고 나온 C씨를 인근 도로에서 적발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가량 교통·지역경찰 및 기동대 177명, 순찰차·싸이카 등 98대를 동원해 적발한 음주운전자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LG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LG트윈스 소속 선수인 20대 이모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6시5분께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의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가 앞 차량의 뒷 범퍼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고를 낸 뒤 피해 차량 운전자 A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채 자리를 떠났고, A씨는 이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사고 발생 7~8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로부터 이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그에게 연락을 취해 이날 7시40분께 이천시의 한 졸음쉼터에서 만나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이씨와 동승해 있던 같은 구단 선수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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