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참사'에서 숨진 23명 가운데 외국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다수(18명)인 것은 이들이 기본적인 대피 안내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무리하게 리튬생산 공정에 투입됐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및 염화티오닐 등 위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으로,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의 비상구가 설치돼야 하고 노동자들에게 이에 대한 안내와 안전·소방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조사 결과, 아리셀 3동 2층의 화재 발생 장소에선 총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부는 피난이 수월한 방향이 아닌 발화부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었고 이마저도 정규직들만 소지한 ID 보안카드가 있어야 열리는 구조로 돼 있었다. 아울러 비상구가 연결되는 대피로에는 생산품 등이 적치돼 있는 등 비상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민 사고 수사본부장은 “보통 대형 화재에서 탈출하거나 탈출 시도가 있어야 하는데 사망자가 큰 움직임 없이 한 곳에서 고립된 채 발견됐다"며 “'37초의 생존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 관계자 누구도 도피하라거나 하는 지시가 없었고, 소방과 안전교육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지 폭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누군가 안내만 제대로 했어도 상당수 희생자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수급한 비정규직들에 대해 진행해야 할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대피 요령 등에 관한 안전교육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리셀 3동 건물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임에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난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도 실시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사항이 드러났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3명이 숨진 화성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 사고는 제품 불량을 무시한 채 공정을 밀어붙이고 공급업체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해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 인력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 등은 공장 제조 공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과 보건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3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아리셀 공장에선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불이 나 23명(외국인 18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아리셀은 올해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맺고 지난 2월말 8만3천여개의 전지를 납품한 데 이어 4월 말에도 같은 양의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격 미달 판정으로 4월 납품분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어 6월분(6만9천여개) 납기일도 다가오자 아리셀은 지난 5월10일께 '하루 5천개 생산'이라는 무리한 생산 목표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민 사고 수사본부장은 하루 5천개 생산량에 대해 “회사측도 만들기 힘든 용량인 것을 알면서도 (납기 압박에 따라) 선언적인 의미로 위에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하루 5천개는 아리셀 공장의 일평균 생산량의 2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리셀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한신다이아(메이셀 전신)로부터 노동자 53명을 신규 공급받았다. 이들은 비숙련 노동자들로 제조 공정과 안전관리 교육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채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과정에서 제품 불량률도 늘어났다. 3~4월 2.2%였던 평균 불량률은 5월 3.
부천에서 90대 남성이 온열질환 등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22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께 부천 소재 한 아파트에서 A(91)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숨졌다.병원 측은 A씨가 온열질환인 열사병과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가 사망하기 전 체온은 42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의식을 잃은 당일 부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랐으나 그의 집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도 노선버스 90%(9천300여대)가 속한 노동자단체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22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 1만6천592명 중 74.7%(1만2천392명)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98.3%에 달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9월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사측과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다음날인 9월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2024.8.22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유족 "두 달째 사과 없이 모른 척원청 대표 홍용준·김정현 수사를"회사측 "업무량 조절 업체에 요구"
"쿠팡은 책임을 부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습니다."쿠팡 새벽 로켓배송을 하다 남양주에서 과로사한 정슬기(41)씨의 아버지 정금석(69)씨가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향해 진상규명과 사과 등을 촉구한 지 2달 가까이 흘렀다. 정금석씨는 "기자회견 이후 회사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다"면서 "사람이 일하다 죽었는데 모른 체하는 것은 기업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씨 유족이 사망사고에도 묵묵부답인 회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2일 고소했다. 정씨 유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대책위)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원청인 쿠팡CLS와 홍용준·김정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고소·고발장을 냈다.대책위는 쿠팡CLS의 중대재해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은 쿠팡CLS와 같이 자신의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사업을 위탁한 원청에게도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요구한다"며 "정씨가 쿠팡의 로켓배송을 담당한 사실과 로켓배송 물량은 쿠팡CLS에서 위탁한 물량이란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경영책임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정씨가 새벽시간 하루 3회전 배송, 하루 이동거리 100㎞ 이상 등 악조건 속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것이 쿠팡CLS가 안전을 방치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정씨는 배송을 독촉하는 원청 직원에게 '개처럼 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가족들에게 업무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쿠팡CLS는 이번 고소·고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일수·시간에 따라 관리해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
경기도 노선버스 90%가 속한 노동자단체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74.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수원시 권선구 용남고속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투표에서 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 총 조합원 1만6천592명 중 74.7%(1만2천392명)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투표 참여 조합원(1만2천613명) 대비 찬성률은 98.3%에 달했다. 이로써 협의회는 파업 돌입까지 두 차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의) 노동쟁의 조정 회의만 남기게 됐다. 조정 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3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두 회의 모두 결렬될 경우 협의회는 합법적 파업권을 쥔다. 협의회는 두 번째 조정 회의가 끝난 뒤인 다음날인 9월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단 계획이다. 파업에는 도내 노선버스의 90%인 9천300여대(광역버스 2천200여대 포함)가 참여한다. 경기도 버스 노사는 예년처럼 올해도 임금인상률을 놓고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도가 오는 2026년 1월 관내 버스 기사들의 임금을 서울지역 수준에 맞추겠다는 계획과 함께 현재의 급여 차이를 고려했을 때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이 협상을 위임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타 시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아울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도에 향후 3년간 임금 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 버스 광고비를 활용한 운수 노동자 복지 기금 조성 등도 요구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남성이 온열질환 등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2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께 부천 소재 아파트에서 A(91)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그의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1일 오전에 숨졌다. 병원 측은 A씨가 온열질환인 열사병과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가 사망하기 전 체온은 42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의식을 잃은 당일 부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랐으나 그의 집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지 검토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배터리 발화 추정… 120여명 대피
용인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내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불이 나 건물 입점 업체 직원 등 1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5분께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지식산업센터 13층 전동 킥보드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전동 킥보드에 사용되는 소형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20대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건물에 있던 직원 등 120여명은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 비상령을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인력 9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이 난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29층 지하 6층 규모로, 제조 및 도·소매 업체들과 영화관, 식당 등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불이 난 용인시 내 한 지식산업센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 통과전국 확대 유예… 서울만 시행중업계 "유연한 협의, 법 개정 필요"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려던 '법인택시 월급제'의 2년 유예가 사실상 확정되자 택시기사와 업계의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의 안정적인 급여를 기대해 온 노동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는 반면, 업계는 현장 사정과 동떨어진 정책이 도입될 뻔했다며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택시사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여야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년 유예에 합의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200만원 이상의 고정급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9년 도입돼 현재 서울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다.안정적인 월 급여 보장을 위해 택시 월급제를 고대해 온 경기지역 법인기사들은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 여건이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미 하루 4시간 미만의 짧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며 변종된 형태의 '사납금'이 업계에 퍼져 있는 흐름이 고착화할 것이란 걱정이다.화성시를 중심으로 법인택시를 모는 최모씨는 "120만원 정도의 지나치게 적은 월급을 받는 기사들을 위한 최소한 보호책이 완전월급제의 취지"라며 "계절 등 요인에 따라 기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멈추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자는 건데 (유예 소식이)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택시노동자들이 2년 이상 최저임금도 못 받고 위험한 질주를 하게 됐다"면서 택시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분석해 업계 상황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택시업계는 유예 결정을 반기는 데서 나아가, 사업장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시간과 기본급을 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유예 조치는 다행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노사
용인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내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불이 나 건물 입점 업체 직원 등 1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5분께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지식산업센터 13층 전동 킥보드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전동 킥보드에 사용되는 소형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20대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건물에 있던 직원 등 120여명은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 비상령을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인력 9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이 난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29층 지하 6층 규모로, 제조 및 도·소매 업체들과 영화관, 식당 등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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