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구속됐다.시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베트남인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께 시흥 소재 한 가요주점에서 "외국인들이 마약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강력계 2개팀과 지역 경찰을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경찰이 주점에 있던 20~30대 베트남인 12명을 대상으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A씨 등 8명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케타민 등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중 7명은 미등록외국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구체적인 투약 경위를 파악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시흥경찰서 /경인일보DB
다른 환자, 경험 떠올라 몸서리도"정부 지침 권고… 제대로 안지켜"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 관련해 경찰이 병원측 과실 여부 조사에 나선 가운데, 비슷한 일을 겪은 정신장애인들은 "정부 지침도 아랑곳 않는 정신병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30대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씨가 운영 중인 부천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A씨는 사망 전날부터 복통 등을 호소했으나 변을 흘린다는 이유 등으로 격리됐고, 2시간가량 침대에 양손·발, 가슴을 묶이는 '5포인트 강박' 조치를 당했다. 이후 A씨는 배가 부풀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증상을 보인 후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병원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A씨의 죽음을 접한 정신장애 당사자 B씨는 과거 입원 경험을 떠올리며 남의 일이 아닌 듯 몸서리쳤다. 24살에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B씨는 "우울이나 공황장애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 장애가 있는지 알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팔다리를 '4포인트'로 묶인 채 지남력(상황 인지능력)에 대해 답해야 했다"며 "강박 과정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새도 없이 '꼼짝없이 죽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다"고 되짚었다.실제 A씨 유족은 의료기록지를 토대로 병원측이 A씨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체온·맥박 등 측정값인 '바이탈 사인(생명징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강박 시 최소 1시간마다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족은 A씨의 배가 부풀고 호흡이 거칠어졌을 당시 강박만 해제하고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는 점에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정신장애 당사자이자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은 "국내 정신병원의 일방적인 격리, 강박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가장 최근 실태조
시흥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구속됐다. 시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베트남인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께 시흥 소재 한 가요주점에서 “외국인들이 마약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강력계 2개팀과 지역 경찰을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주점에 있던 20~30대 베트남인 12명을 대상으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A씨 등 8명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케타민 등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8명 중 7명은 미등록외국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양성반응 나온 8명을 체포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불법체류(미등록) 신분 7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구체적인 투약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사람 몰린땐 대형 인명피해 우려발빠른 안전확보·대피 안내 필요코레일 "응급상황 매뉴얼로 조치"
"지하철 어디서든 불이 날 수 있는데, 또 빠져 나오긴 쉽지 않잖아요."7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지하 1층에서 만난 윤모(51)씨가 걱정 섞인 말투로 말했다. 윤씨는 이틀 전인 지난 5일 낮 12시54분께 이곳 지하 1층 공조실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당시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발생 10여분 만에 모두 잡혔다. 하지만 갑작스런 화재에 시민 50여명은 황급히 대피해야만 했다.윤씨는 "주말을 제외하고 최소 하루 두 번은 이곳(인덕원역)을 이용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 작은 불이 나도 피해를 입을 것 같다"며 "평소 피난 요령이나 대피 동선같은 것만 만들어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른 시민 김모(87)씨는 "밖으로 빨리 나가기 쉽지 않은 몸인데다, 연기가 나면 더 취약해 화재에 대한 불안은 늘 있다"고 말했다.
여름철 지하철에서 화재·연기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고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지하철 구조상 작은 불이 나도 대형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을지 시민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45분께 안산 단원구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서 당고개 방면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연기가 발생(8월7일자 9면 보도=운행중 4호선 전동차 탄내·연기 신고 소동)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이 연기는 전동차가 과열된 선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불이 붙진 않았지만 전동차에 타고 있던 시민 300여명이 하차해 대피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엔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수인분당선 기흥역 지하 2층 계단에서 연기가 발생해 100여명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어렵고, 지하에서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상 발 빠른 안전 확보와 대피 안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하성
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중국 국적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광명 소재 자신의 집에서 5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30분 만인 이날 오후 2시3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B씨는 중국 태생으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체류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생활해 왔고 B씨와는 지난 2016년에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가 둔기로 인한 폭행과 목을 조른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잃고 금전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분당경찰서가 시민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흉기난동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진행한 FTX 훈련에는 분당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비롯해, 범죄예방계, 112상황팀, 형사, 교통, 지역경찰 등 각 부서별 인원과 현대백화점, 소방 관계자 등 관계기관 인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실전 위험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경찰은 백화점 내 한 남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배회한다는 가상 신고내용 접수를 시작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히 피의자를 검거했다. 아울러 소방은 피해자 치료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들을 긴급 이송했으며, 백화점은 추가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고객 대피방송과 현장 통제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특이 범죄에 대비한 이 같은 민경합동훈련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또 훈련 중 미비사항에 대해선 추후 보완조치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은 “어떠한 범죄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다양한 긴급 상황 훈련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남부경찰이 최근 4개월여의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며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00여대를 압수했다. 이는 같은 기간 특별 수사를 통해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특별수사 기간을 통해 상습 음주 운전자 107명의 차량 107대를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86대(80.3%), 이륜차 10대(9.3%), 화물차 8대(7.4%), 승합차 3대(2.8%)로 집계됐다. 경기남부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같은 기간 전국 시도경찰청이 압수한 차량(188대) 중 과반인 107대(5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방식은 89대(83.2%)가 임의 제출이었고, 18대(16.8%)는 법원 영장에 의한 것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는 면허 취소(0.08% 이상)가 73건, 면허 정지(0.03%~0.08% 미만)가 34건이었다. 면허 취소 중 15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사건으로 확인됐다. 압수된 사례 가운데 용인시에서 50대 A씨는 음주와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적발됐음에도 경찰 출석에 불응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확인해 그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 6월 김포에서는 30대 B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7개월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피의자 107명 별로 살펴보면, 음주 5회 이상 전력자가 10명이었고, 초범 역시 16명이나 됐다. 나머지 81명은 음주 2회 이상이었다. 경찰은 초범일지라도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0.2% 이상), 무면허 운전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재범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수사 기간 적발한 음주 운전자 중 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검찰 송치 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
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광명경찰서는 5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광명 소재 자신의 빌라 집에서 5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30분 만인 이날 오후 2시3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7일) 오전에 예정됐다"며 “구체적인 살해 경위를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3월26일 성남의 한 도로에 타조 '타돌이'가 나타났다. 10차선 도로를 내달리고 차들과 나란히 터널을 통과하는 장면이 사진과 영상에 담겨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도심 속 난데없는 타조의 등장에 사람들은 신기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무사귀환을 응원했다. 다행히 타돌이는 1시간가량 질주를 마치고 생포돼 자신이 탈출했던 체험형 동물원으로 돌아갔다.6월4일 부천의 한 실내동물원을 지난 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찾았다. 이 동물원 '정글존'에 사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생활환경은 나아졌을까.하지만 작은 기대는 금방 무너졌다. 반달가슴곰은 무기력한 채 같은 자리에서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정형행동'을 반복했다. 여전히 이들의 비좁은 정글을 채운 건 콘크리트 바닥과 인공 조형물뿐이었다.경인일보가 기획취재팀을 꾸려 찾은 독일, 네덜란드의 동물원은 좁은 철창 우리로 규격화된 국내 동물원의 모습과 달랐다. 무엇보다 동물복지, 종 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눈에 띄었다.독일 뮌헨 헬라브룬 동물원은 10년 새 보유 동물 종 숫자를 750여 종에서 520종가량으로 줄였고, 네덜란드 뷔르거 동물원은 동물이 최대한 야생 환경에 맞춰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열대 우림존'의 비중을 키우고 있었다.이들은 기존 동물원의 전시 기능을 최소화해 받아들이면서도, 오늘날 동물원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역할을 부단히 찾았다. 동물원을 향한 시민들의 애정도 남달랐다. 헬라브룬 동물원에서 만난 한 방문객은 개선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한참 뜸을 들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외려 자부심을 드러냈다. 앞서 국내 동물원에서 만난 시민들이 전시된 동물을 보고 양가감정을 갖는 것과 대조적이었다.낡고 협소한 우리에서 평생을 살거나, 탈출을 감행하고 끝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국내 동물원의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빤하지만 이는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한 탓이다. 허가된 동물원만 등록 가능하도록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됐지만 기존 운영
수원시, 4년 연속 '의무 기준' 미달부담금 납부… 성남·동두천 등 비슷올 비율 3.8%로 올라… 지출 늘듯"임기제 공고 등 노력" 한계 호소도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수억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의무고용률 기준은 더 강화될 예정이라 이 같은 혈세 낭비 규모도 불어날 전망이다.1일 도내 일선 지자체와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수원시는 올해 1억7천900만원가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지난해 기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6%)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부담금이다. 수원시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건 올해로 4년째다. 고용 미달 인원에 기초액을 곱해 금액을 내는데, 2천300여만원(2022년), 1억3천700여만원(2023년) 등 매년 규모도 늘고 있다.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혈세'로 부담금을 내는 도내 지자체는 수원시뿐만이 아니다. 성남시도 올해와 지난해 각각 전년도 의무고용률에 미달, 1억2천여만원과 9천5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동두천시도 올해와 지난해 6천여만원씩의 부담금을 냈다. 도시 규모나 소속 직원수와 별개로 지자체들이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해 적지 않은 세금으로 때우고 있는 형편이다.앞으로가 더 문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기존 3.6%에서 3.8%로 올라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의 부담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법정 상시 직원 3천805명 가운데 장애인 수는 130명으로, 145명(3.8%)에 비해 15명 부족하다.전문기관에서는 이처럼 부담금 규모를 줄이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공직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기류가 여전히 강한 점은 장애인 채용에 나서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업무환경이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점도 문제"라며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는 공공기관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지자체들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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