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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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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정부, 사상 첫 악성민원 관계부처 합동 TF…“김포 사건이 계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온라인상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정부가 악성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하남·구리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지고 쇠망치와 염산 등으로 테러를 당할 때도 없었던 조치로,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악성민원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부터 행안부 혁신조직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을 중심으로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TF를 부처 바깥으로 확대하는 차원이다. TF는 앞으로 온라인상 모욕·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법적대응 현황, 민원 응대방식,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선 지자체 민원공무원, 관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처리의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TF 자리를 만드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부처 간 논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번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다음 주에 첫 논의테이블 구성을 시작으로 TF를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김포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인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2024-03-08 조수현·김우성
사회일반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은 왜 반복되는가 ‘강제성 없는 법적조치’

'좌표 찍기'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A씨가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3월7일자 인터넷 보도='흉기처럼 휘두르는 악성민원, 공무원에겐 방패가 없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민원 대처 지침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지침이 특이·악성 민원의 특성 및 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지만, 기관장의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는 여전히 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력·협박 등 위법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이르면 이달 내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특이·악성 민원이 현행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례 중심 대응요령과 고소·고발 등 법적절차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형사정책관련 기관 감수를 거쳐 현재 지침 초안 완성단계"라며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중에는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유형별 대응지침이 마련될 시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법적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씨가 겪은 일처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이전에 보이지 않던 공무원 대상 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기관 차원 대응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이 나왔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특이민원 특성·유형에 따른 맞춤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임준배 국회 입법조사관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유형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2024-03-08 조수현
피플일반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 지면기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사진) 여사가 7일 별세했다. 향년 96세.의료계에 따르면 손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손 여사는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다. 김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아들로 뒀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3-07 조수현
사회일반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양대 공무원노조, “비극 되풀이 않도록 재발방지와 진상규명 나서야”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이 노출되는 식의 '좌표 찍기'를 당한 뒤 숨진 사건(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에 대해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이하 전공노)는 성명을 내고 “익명의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항의민원을 제기한 것에서 나아가 온라인카페에 고인의 실명과 소속부서, 직통번호까지 공개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조롱을 유도했다"며 “불합리한 요구를 넘어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등의 도를 넘은 민원은 시민 권리라 할 수 없다. 개인의 존엄을 짓밟고 삶을 파괴하는 폭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전공노는 “누구보다 앞장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보호 계획은 고사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입직 5년차 이하 청년공무원 상당수가 악성민원으로 꿈을 접고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자살을 생각했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면서 “악성민원인 강력처벌과 민원 응대업무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도 지난 6일 악성민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무분별한 신상털이, 마녀사냥식 공격을 하는 수많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고인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마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지난해 7월 초등교사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숨진 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과연 달라졌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인 공무원 안전조치와 조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75.8%)와 기관이 주체가

2024-03-07 조수현
사회일반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융단폭격 떨어지는 ‘온라인 좌표찍기’…알고도 당하는 공무원들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속칭 '좌표 찍기'(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는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인을 격려·응원하려는 목적도 더러 있으나 대개 비난을 유도하기 위한 부정적인 의도로 사용된다. A씨는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카페에서 '좌표'가 찍혔다. 지난달 29일 밤 김포한강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는데, 이 공사가 A씨 담당업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깃이 된 것이다. 그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실명과 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채 온라인상에서 '정신 나갔네요'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 등의 인신공격성 폭격 글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온라인 특성상 게시글이나 댓글로 한번 표적에 오르면 쉽게 벗어날 수 없고 확산 속도 역시 걷잡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한순간에 추락한 인격권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같은 민원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기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단순히 인정받거나 주목받고 싶어 공격적인 글을 쓰는 게 온라인에 퍼진 일반적인 정서라면, 그런(악성민원을 겪는) 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2차 가해를 피하지 못하고 트라우마까지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억지 민원 전부를 당장 피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폭넓게 지원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정당한 공무행위 속 갖가지 모욕을 겪으면서도 제도적인 해법을 고민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포시와 김포시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악성민원으로 가중된 심적 부담을 자택 컴퓨터에 글로 수차례 남기면서도

2024-03-07 조수현·김우성
사회일반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고통' 말단관료 저버린 관료주의 지면기사

항의 시달린 '김포시 9급' 사망 각종 '폭력' 노출… 세상 등지기도 피해 경험 76%, 소속기관 조치 미흡"부당한 일 당해도 참는 것 강요돼"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좌표찍기'와 항의전화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3월5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되면서 악성민원과 신상털이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 그 사이 전국 각지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과 유무형 폭력에 무방비 노출돼 신음하고 있다.6일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악성민원도 모자라 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파주시 소통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 자택에 방문했다가 쇠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다. 환경관련 민원을 1천건 이상 제기해온 민원인의 자초지종을 듣고자 찾아간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구리시에서는 30대 공무원이 수습기간을 끝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민원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21년 포항시에서는 택시 감차정책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담당부서 공무원의 얼굴 등에 염산을 뿌리는 테러가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말 소속 조합원 7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면, 응답자의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두드러진 건 악성민원으로부터 '출구'가 없다는 점이었다. 조사대상 중 88.3%가 '참고 견뎌야 하고,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 등 근무처의 악성민원 대응태도를 부정적으로 봤다. 또 76.3%는 소속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이처럼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은 시시각각 일어나지만, 공직자에 대한 뿌리깊은 통념과 관료문화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팀장급)는 "헌법

2024-03-06 조수현·김우성
사회일반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숨 막히는 악성민원, 참는 것 외엔 매뉴얼 없다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좌표찍기'와 항의전화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되면서 악성민원과 신상털이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 그 사이 전국 각지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과 유무형 폭력에 무방비 노출돼 신음하고 있다. 6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악성민원도 모자라 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파주시 소통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 자택에 방문했다가 쇠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다. 환경 관련 민원을 1천건 이상 제기해온 민원인의 자초지종을 듣고자 찾아간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구리시에서는 30대 공무원이 수습기간을 끝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민원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21년 포항시에서는 택시 감차정책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담당부서 공무원의 얼굴 등에 염산을 뿌리는 테러가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말 소속 조합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면, 응답자의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두드러진 건 악성민원으로부터 '출구'가 없다는 점이었다. 조사대상 중 88.3%가 '참고 견뎌야 하고,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 등 근무처의 악성민원 대응태도를 부정적으로 봤다. 또 76.3%는 소속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은 시시각각 일어나지만, 공직자에 대한 뿌리깊은 통념과 관료문화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팀장급)는 “헌법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된 공무원의 지위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일을 겪고 공격을 당해도 무조건 참을 것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며 “대

2024-03-06 조수현·김우성
사회일반
돌아오는 '축제의 계절' 불량식품·시설도 돌아올라 지면기사

작년 10개 행사·30개 식품 조사2개 판매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LPG·전기설비 등 안전도 미흡팬데믹후 방문 급증, 대책 필요 경기지역에서 올해 270여개의 지역축제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일부 축제에서 판매된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다가올 축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올해 273개의 축제가 준비돼 차례로 개막을 앞두고 있다. 3월 말 안양시에서 열리는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진달래축제(부천), 자전거축제(안산), 연극축제(수원) 등이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완화기에 접어든 2022년 기준 전국 지역축제 방문객 수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방문객 수보다 19.7% 증가(지난해 7월 한국관광공사)할 정도로 지역축제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 다시 다가온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열린 일부 지역축제에서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올해 이어질 축제에서 이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소비자원이 경기지역을 포함해 지난해 7~9월 열린 지역축제 10개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축제들에서 조리·판매된 식품 30개 중 치킨과 닭강정 등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아울러 대상 축제 10곳 모두 식품을 부스·푸드트럭 등 실외시설에서 조리하고, 보관·판매해 병원성 세균의 오염이나 이물질 혼입이 우려됐다.일부 축제의 경우 LPG 충전용기나 가스, 전기시설 관련 안전관리도 미흡했다. LPG 충전용기는 직사광선이나 눈, 비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해 차양을 설치해야 하지만, 대상 축제장 내 68개 업소 중 35개소가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축제 10곳 중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곳은 4곳뿐이었고, 이들 중 냉방시설을 갖춘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종합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경기도는 시군별 지역축제 운영이 본

2024-03-05 조수현
노동·복지
추락 자율점검 맡기고 '집중단속' 내건 노동부 지면기사

이달부터 건설현장 점검표 작성제출 의무도 없어… 불시감독만면피용 지적에 "위험 대상 추려"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3~5월을 '추락재해 예방 특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현장 자율점검 위주의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서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사법·행정 조치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4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관내 건설현장에 '추락재해 예방 집중단속 실시 예정 및 자율점검' 안내문을 전송했다. 이달부터 5월까지를 추락재해 예방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관한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을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점검표는 제출 의무가 없으며, 비계·지붕 작업 등 추락 위험 작업 중 안전 조치 사항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용당국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유형 중 추락사고가 절반을 넘는 데다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자수(3분기 기준)는 133명으로 건설업계 전체 사고사망자(240명) 중 55%에 달했으며, 이 기간에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만 무려 82명이 떨어져 숨졌다. 지난 2월 3일 이천시의 한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방지망 설치작업 중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등 경기지역에서도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노동계는 현장 자율에 맡기는 등 지금의 조치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산업재해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만큼, 정부 가용 역량을 활용해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환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자율점검 형식은 매년 해오던 것으로 당국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경기도가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2024-03-04 조수현
사회일반
경기도교육청, 새학기 시작과 함께 975교서 늘봄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새학기 시작과 함께 경기지역 975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4일부터 경기지역 초등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전체 초등학교의 22% 학교에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5일부터는 90% 이상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희망한 초등학교 1학년 5만7천716명은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운영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총 6천여 개)에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3월 중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의 수요조사를 통해 1년 동안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늘봄교실(구 돌봄교실)은 오후 7시까지 모든 초등학교에서 4일부터 시작된다. 학생이 원하면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거점시설 기관, 지자체 돌봄기관 등과 연계해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늘봄학교 이후 시간에도 ▲방과후학교연계형(틈새) 돌봄 ▲선택형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다만 학교별로 시작 날짜가 달라 학교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날 기준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한시적 정원외기간제교사 95%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인숙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 과장은 “학교 교육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적의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3-03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