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에 부적정 환수 요구法 "출퇴근 직원 대상 적법 충분"인천 중구 공무원들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며 지원받은 인천·영종대교 통행료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중구지부)는 지난해 6월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6월 29일자 8면보도="2억900만 환수 날벼락" 인천 중구청 공무원 집단소송)중구는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영종도로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했다. 인천시는 이듬해인 2019년 감사를 벌여 통행료 지원이 부적정하다며 지원금을 환수하라고 중구에 요구했다. 이어 2022년 감사에서도 그동안 환수하지 않은 통행료 전액을 환수하라고 중구에 재차 요구했다. 이에 중구는 1년여간 지원한 통행료를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해당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해당 직원은 190명이며, 이들이 반환해야 할 지원금은 총 2억900여만원에 달했다.이에 중구지부는 인천시 감사처분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행위이자 법령상 근거가 없는 횡포라고 주장하며 지원금 환수 대상자 190명 중 153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해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출·퇴근은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출·퇴근할 때에 이용한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중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원고인단에 참여하지 않고 앞서 통행료(350여 만원)를 반납한 소속 공무원 11명에게는 이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송민주 중구지부장은 "인천시의 잘못된 감사 처분 요구로 중구 직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시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인천경찰청은 지난 7일 베트남 꽝닌성 공안국을 방문해 '딩 반 너이(Dinh Van Noi)' 공안국장과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회담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꽝닌성 공안국이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체결한 '우호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희중 인천경찰청장과 딩 반 너이 공안국장은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한국어·베트남어 전문 경찰관 채용 ▲국외 도피사범 등 초국가적 범죄의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 청장은 8일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꽝닌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롱베이 등을 방문해 해당 지역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9일엔 하노이 한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교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 베트남 한국 대사관과 한국인 관광객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경찰청 김희중 청장(사진 왼쪽에서 7번째)과 베트남 꽝닌성 딩 반 너이 공안국장(〃6번째) 등이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7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중구 공무원들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며 지원받은 인천·영종대교 통행료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중구지부)는 지난해 6월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6월 29일자 8면=“2억900만 환수 날벼락" 인천 중구청 공무원 집단소송) 중구는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영종도로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했다. 인천시는 이듬해인 2019년 감사를 벌여 통행료 지원이 부적정하다며 지원금을 환수하라고 중구에 요구했다. 이어 2022년 감사에서도 그동안 환수하지 않은 통행료 전액을 환수하라고 중구에 재차 요구했다. 이에 중구는 1년여간 지원한 통행료를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해당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해당 직원은 190명이며, 이들이 반환해야 할 지원금은 총 2억9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중구지부는 인천시 감사처분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행위이자 법령상 근거가 없는 횡포라고 주장하며 지원금 환수 대상자 190명 중 153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해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출·퇴근은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출·퇴근할 때에 이용한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중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원고인단에 참여하지 않고 앞서 통행료(350여 만원)를 반납한 소속 공무원 11명에게는 이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송민주 중구지부장은 “인천시의 잘못된 감사 처분 요구로 중구 직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시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주민 194명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10월까지 전국 97곳 순찰
해양경찰청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갯벌 등 연안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5월은 갯벌체험 등 행사가 많이 이뤄지면서 연안에서 안전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전국 연안 안전사고의 52%가 5~8월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이를 고려해 해경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 장소 35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연안해역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했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오는 10월까지 전국 위험 구역 97곳에 배치돼 순찰 등 안전관리 활동을 벌인다.이와 함께 해경청은 해수욕장 등으로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 성수기가 오기 전에 지자체·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연안해역의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인명 구조 장비함, 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지국현 해경청 해양안전과장은 "연안해역을 방문하기 전에 기상, 조석표 등을 확인하고, 방파제 테트라포드(네발방파석) 등 위험 구역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옹진군은 오는 20일까지 '2024년 옹진군 섬섬옥수 학습택배'에 참여할 학습자 그룹을 모집한다.'섬섬옥수 학습택배'는 옹진군이 강좌를 개설해 수강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시민참여학교를 군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학습강좌를 직접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한 프로그램이다.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다.올해는 생활스포츠, 생활소양, 생활취미, 문화예술 4개 분야에 7팀을 모집한다. 옹진군은 학습자 그룹이 신청한 강좌에 대해 강사료와 재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옹진군민이면 누구나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학습자 그룹을 구성하고 학습장소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학습자 그룹 대표자가 옹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옹진군 복지정책과 평생교육팀 또는 각 면사무소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옹진군은 오는 20일까지 '2024년 옹진군 섬섬옥수 학습택배'에 참여할 학습자 그룹을 모집한다. '섬섬옥수 학습택배'는 옹진군이 강좌를 개설해 수강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시민참여학교를 군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학습강좌를 직접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한 프로그램이다.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다. 올해는 생활스포츠, 생활소양, 생활취미, 문화예술 4개 분야에 7팀을 모집한다. 옹진군은 학습자 그룹이 신청한 강좌에 대해 강사료와 재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옹진군민이면 누구나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학습자 그룹을 구성하고 학습장소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학습자 그룹 대표자가 옹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옹진군 복지정책과 평생교육팀 또는 각 면사무소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남촌동 택시 기사 살인사건' 피고인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이 발생한 지 17년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에서 택시기사 C(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1천만원 상당의 택시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렸다. 이후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거은 장기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남을 뻔 했다. 2016년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인계받아 보강 수사를 하던 중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차량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을 발견하면서 용의자를 특정했고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난해 A씨 등이 검거됐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남동구는 남동국가산업단지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여성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남동구는 이를 위해 최근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남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남동구는 각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남동산단 기업 중에서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고, 구민들의 구인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남동구는 남동산단 내 6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로 일자리 수요를 파악 중이다. 6월까지 기업을 방문해 구인 여부와 채용조건 등을 확인해 일자리를 연계할 방침이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여성 잠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이하 건협 인천)는 30일 숭의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랑의 반찬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건협 인천은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건협 인천은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물품·성금 기탁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문화를 진행하고 있다. 건협 인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건강강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해경, 꽃게철 경비함정 증강배치
해양경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우리 꽃게 자원을 노리고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해양경찰청은 서해 NLL 해역에 경비함정을 5척에서 6척으로 증강 배치했다고 30일 밝혔다.해경청은 또 연평도 해역을 관할하는 특수진압대에 1개 팀을 추가 배치했으며, 항공 순찰도 강화했다. 해당 항공기는 레이더 감시 범위가 약 10만8천㎢로 경비함정(1천550㎢) 대비 약 70배나 높다.중국어선들은 최근 꽃게 조업철을 맞아 NLL 인근 우리 해역과 북한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출몰하고 있다.해경청은 경비함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높이면서, 해군과의 합동 작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해경청은 또 5월 중 예정된 한중 해상치안기관회의 등 외교 채널을 활용해 중국 정부에 불법 조업 자정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수산 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 조업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해양경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 중인 중국어선을 추적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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