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사 청구와 관련,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A시행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되어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소재)를 방문해 경기도 출신 열사 등을 추모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방명록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광주 정신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제부지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17명이 동행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주요 간부·기관장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전체가 5·18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공동 참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경기도 출신 열사로는 정기영 씨(5·18민주화운동 시위 현장에서 행방불명), 김윤식 씨(아들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에 참여) 등 6명이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대광위 '교통편의 제고 방안' 발표71人 전기버스 40대 '단계적 투입'사당·양재行 시간제 전용차로 도입정부가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의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한다.수도권에서 서울로 오가는 통행량 중 가장 많은 43%를 차지하는 경기남부 지역의 서울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의 광역버스를 늘리는 한편 출퇴근 전세버스와 급행버스,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도 추가 도입한다. 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을 통해 버스 운행 속도를 끌어올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일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760만명 몰린 경기남부에 광역버스 집중=경기남부권은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55.8%인 761만명이 집중된 곳이다. 철도 인프라가 있지만,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 이용자가 많다는 분석이다.실제 경기 남부 광역버스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하루 32만9천여명으로, 경기 북부·서부·동부를 합친 것(25만7천여명)보다 많다.하지만 버스 공급은 부족해 출퇴근 시간대는 대부분 만차로 운행되고 있다.국토부는 광역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활용할 수 있는 71인승 2층 전기버스 50대 중 40대(80%)를 수원, 화성, 용인, 오산, 안산, 시흥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하루 광역버스 수송력을 1만8천401명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경기 남부지역에 5개 이내의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추진하는데, 오는 6월 노선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아울러 수요맞춤형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추가 투입한다.평일 이용객이 저조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관련, 동탄역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 연계 교통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GTX-A 일일 수요가 600∼1천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경기도서 서울 오가는 버스길 막힘없이=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경기 남부지역∼사당·양재 간 주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 청계IC에서 과천IC까지 총 6.3㎞, 왕복 8차로 구간에 출퇴근
미혼 38.9%… 자녀도 생각 없어주거·양육 조건 개선 한목소리
미혼 성인 남녀 10명 중 4명가량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같은 비율이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4월 3일 전국 만 25∼49세 남녀 2천1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2일 공개했다.미혼인 응답자 가운데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결혼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61.0%였다.반대로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22.8%)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16.3%)는 응답률은 39.1%였다.결혼 생각이 없는 이들은 성별 역할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꺼렸다.남자는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88.9%)이, 여자는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 등 역할 부담(92.6%)이 가장 컸다.다만 남녀 모두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응답자들은 결혼 자금으로 평균 주택자금 2억4천만원, 그 외 비용 7천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였다. 10명 중 4명은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인 셈이다.출산 부담이 큰 여성(51.9%)은 남성(69.7%)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특히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응답자들이 출산 의향을 높일 수 있을 거로 꼽은 조건들로는 육아휴직·단축근무에도 충분한 급여(88.3%), 근무시간 단축 및 육아시간 확보(85.2%) 등이 있었다.출산할 뜻이 있는 여성 응답자 중 88.8%는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했다.응답자들은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정책으로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사용'(81.9%)을 꼽았다. 여성의 경우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문화 조성'을 원하는 비율(8
작년 17만6천여곳… 폐업률 21.5%2020년 팬데믹 때보다 82.6% 급증수원의 최대 번화가인 인계동 상권에선 한 건물 건너 하나 꼴로 폐업 후 새로 임대인을 찾는 상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이었던 자리가 대부분인데, 최근의 고물가·고금리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대다수다.우동집을 경영하는 A씨는 "매출만 빼고 모든 게 올랐다. 물가에 따라 가격을 올리니 손님이 줄어드는 악순환이다. 코로나 19 전에는 영업시간을 늘려 몸으로 때우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심야시간에는 손님이 드물다, 경기가 좋지않아 억지로 버틴다"고 하소연했다.악화된 경기는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체감된다. 실제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아졌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있다.최근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천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6천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달했다.5곳 중 1곳 이상 문을 닫은 셈인데,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9만6천530개) 대비 약 82.6% 급증했다는 분석이다.한편 경기도는 이 같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고물가와 경기불황으로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등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1일 안산시 한 중고 주방용품 업체에 폐업 식당 등에서 매입한 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2024.5.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개통 한 달을 맞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접근성 문제 등으로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4월29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 서울 안 이어져 외면… 갈길 먼 '꿈의 열차' GTX-A) 속에, 실제 이용객 역시 당초 예상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통일인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31일간 GTX-A 수서∼동탄 구간 이용객은 26만3천665명으로 집계됐다. 개통 전 국토부가 예측한 이 기간 총수요 61만5천128명의 42.9% 수준에 불과하다.국토부는 당초 평일 2만1천523명, 휴일 1만6천788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지난 31일간 실제 이용객은 평일 평균 7천675명, 휴일 평균 1만16명으로 평일은 예측치의 35.7%, 휴일은 59.7% 수준에 그쳤다.휴일의 경우 그나마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이용으로 예상치의 절반을 넘겼지만, 평일 출퇴근 이용자는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낮다.이는 현재 해당 노선이 '반쪽 개통'인 데다, 일부 역의 경우 연계 교통이 없는 낮은 접근성 때문으로 분석된다.전문가들은 서울역과 삼성역이 열리고, 연계 교통수단을 확충해야 해당 노선 이용객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이용객은 당초 예상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통일인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31일간 GTX-A 수서∼동탄 구간 이용객은 26만3천665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 /연합뉴스
작년 출생아 기준 연23조 부담응답 63.6% '재정 투입금 적절'"1억원 정도 주면 출산을 생각해 볼까요?"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설문에는 1만3천640명이 참여했다.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감염병 위기 '경계' → '관심' 하향발열·기침 등 호전 하루 격리 권고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대형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1일부터 해제됐다. 사실상 코로나 19와 관련한 의무 규정이 모두 풀린 셈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도 대부분 사라졌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권고 사항'이 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권고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으나, 이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정도 격리한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1일부터 젠더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핫라인(010-2989-7722) 운영을 시작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모든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젠더폭력 대응 종합컨트롤타워다. 대응단에서는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심리상담, 의료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안전 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이 기존 유사 기관과 다른 점은 통합 대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피해유형별 지원기관들을 각각 혼자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대응단에서는 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통역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전문적인 권리구제, 일상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전화 및 문자 등 한 번의 연락으로도 복잡한 신고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젠더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기조차 두려워해 혼자 고민하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에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시고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면허·보조사업 신청 등 목적시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천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시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이렇게 되면 2023년 발급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도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인천 부평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시민들.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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