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서울대병원 부지로 갔나
신도시 무산된 세교3지구 부지에R&D 센터 조성 MOU 체결한 道국토부, 공공주택지구 포함 '패착'우여곡절 끝 대체지 찾아 논의 중'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는 왜 오산 세교가 아닌, 서울대병원 부지로 가게 됐나?'경기도와 오산시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AMAT의 R&D 센터를 시 소유의 옛 서울대병원 부지로 유치작업중인 사실(4월3일자 1면 보도=오산에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 들어설지 주목)이 이달 초 경인일보 단독 보도로 확인된 가운데, 5월 중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부지 매각 협상을 눈앞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도와 오산시가 우여곡절 끝에 AMAT R&D 센터 유치를 눈앞에 뒀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 유치를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책적 판단 미스로 기업 유치를 무산시킬 뻔 했던 뒷이야기가 알려져 뒤늦게 파문이 커지고 있다.AMAT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로 업계 점유율 1위를 달리는 기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2년 AMAT와 R&D센터를 경기도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입지 및 규모와 시기를 정부·경기도·오산시가 함께 조율해 왔는데, 과거 신도시를 조성하려다 취소된 오산 세교3지구 내에 입주예정부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해당 부지를 아파트 등이 들어설 세교3 공공주택지구에 다시 포함시키면서, 기업 유치 작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지자체의 기업 유치라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뻔한 셈이다.이 때문에 경기도와 오산시는 비밀리에 다급히 대체 부지 찾기에 나섰고, 천만다행으로 당초 종합의료시설부지로 오산시가 매입했던 내삼미동 일대 서울대 병원부지가 대체지로 낙점돼 AMAT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달 초 경인일보에 기고한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 오산 도약 위한 제언'이라는 글을 통해 서울대부지를 첨단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체부지 마련 상
정부가 30일부터 예고된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대일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에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의 주1회 휴진 예고는 물론, 집단 사직 예고도 이어지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새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42대 집행부는 임현택 차기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8명으로 구성됐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정책이사를 맡는 등 총 27명의 이사가 선임됐다. 특히 이번 집행부는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이는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 진료 축소 등 집단행동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분석국·공립 큰 격차… 의대 1등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대학 등록금은 682만7천300원으로 전년(679만4천800원) 대비 3만2천500원(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3개 일반대학과 142개 전문대학 등 총 40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설립 유형별 평균 등록금을 보면 사립은 762만9천원, 국공립은 421만1천400원으로 집계됐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평균 768만6천800원, 비수도권은 627만4천600원이었다.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만3천400원), 예체능(782만8천200원), 공학(727만7천200원), 자연과학(687만5천500원), 인문사회(600만3천800원) 순이었다.4년제 일반대·교육대 193개교의 등록금 공시를 살펴보면 166개교(86.0%)는 등록금을 동결했고 1개교는 인하(0.5%)했다. 26개교(13.5%)는 등록금을 올렸다.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대부분 소규모 대학이거나 종교계열"이라며 "전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전문대학의 경우 2024학년도 등록금은 130개교 중 111개교(85.4%)가 동결했고, 18개교(13.8%)는 인상, 1개교(0.8%)는 인하했다.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18만2천600원으로 전년(612만7천200원) 대비 5만5천400원(0.9%) 상승했다.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 전문대는 625만200원, 공립은 237만6천800원이었고,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662만2천300원, 비수도권은 583만3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675만9천900원), 공학(626만9천700원), 자연과학(626만2천100원), 인문사회(555만1천700원) 순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정부, 김포시 철도증차 46억 지원
3년간 한시적으로 5편성 늘려동시간대 수송 가능인 40% ↑정부가 김포시의 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김포시에 4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철도 증차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김포시에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된다.이를 통해 김포 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2026년 말까지 5편성 증차를 할 계획이다.아울러 경기도민 출퇴근과 연계된 서울시 도시철도(4·7·9호선)도 2027년까지 8편성 증차할 계획이다.국토부는 김포시가 자체 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에 더해 이번 국비 지원을 통해 5편성을 증차하면 기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 배차 간격을 3분에서 2분 10초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혼잡시간 배차간격이 50초 줄어들면 동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40% 증가하게 된다.이에 따라 2026년 말 증차가 완료되면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길 혼잡시간 평균 혼잡도는 약 30%(182%→130%), 최고 혼잡도는 약 25%(199%→15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서울시, 34 → 39세까지 넓혀… 7월부터 저렴한 '월 5만원대'로
청년에 특화된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가 본격화하자,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도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하며 점유율 경쟁에 나섰다.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할인을 받으면 일반권(6만2천∼6만5천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천∼5만8천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7천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6월30일까지) 내 이용한 금액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이며 오는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공공시설용지 96곳, 미매각상태용도 변경·임시 활용방안 등 강구수요창출 LH·관계기관 협조요청경기도가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6곳(62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조속한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실시하는데 고양삼송 학교 등 14곳(학교4, 공공청사2, 주유소2, 종교시설2 등)은 매각 완료됐다. 또 화성향남2 학교 등 19곳은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이다.매각 계획에 없는 96곳 중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및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다.이들 미매각 용지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입주를 완료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우려된다.경기도는 관할 지자체에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 강구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경기 북부 택지개발지구 내 장기 미매각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매각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접수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며,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 분야 중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6월까지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실비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에 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니 주소지 시군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액에
의협·대전협 첫 회의 불참… 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 의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25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의대 교수들이 사직 강행과 '주 1회' 휴진을 예고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첫 회의에 끝내 불참했다.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며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다졌다.특위는 의대 증원 문제 대신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특위는 내부에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등을 꾸려서 운영하기로 했다.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의 민간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의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6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민간위원은 위원장을 빼면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인데, 정부는 공급자단체 10명 중 6명을 의사·병원에 각각 3명씩 배분했다.의사단체로는 의협과 대전협, 대한의학회에 1명씩 배정됐는데, 이들 단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원 3명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반쪽짜리' 특위라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의사 단체에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주택재고 5~10% '물량 구체화'
정부가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지역별로 주택 수(주택 재고)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총주택 수가 9만7천600가구인 분당의 경우 4천900∼9천700가구를 선도지구 지정 물량으로 본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통합 재건축 규모에 따라 1기 신도시별로 최소 2개에서 많으면 5∼6개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혔다.국토부는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국토부는 그간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선도지구 물량을 단지 수가 아닌 세대 수로 구체화한 것이다.1기 신도시의 통합 재건축 추진 규모가 최대 7천769가구(분당 서현동 시범단지)에서 600가구 수준까지 제각각이라 단지 수가 아닌 가구 수로 재건축 물량을 조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총주택 수가 6만9천가구인 일산에서는 최대 6천900가구, 평촌(4만2천가구)·산본(4만2천500가구)·중동(4만1천400가구)에서는 각각 4만1천가구 가량의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올해 5개 1기 신도시에서 총 2만∼3만가구의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것이다.국토부는 다음 달 중순께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도담소에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당서기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을 보게 돼 높게 평가한다.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과학, 무역, 산업 그리고 문화 인적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공식 초청하며 “진심으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ㆍ기업협력 확대 ▲제조ㆍ과학기술혁신ㆍ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ㆍ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ㆍ체육ㆍ관광ㆍ교육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 체결 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과 대학교류 협약이 체결됐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쑤이궈민(隋国民) 랴오닝성 농업과학원장은 양원 간 인삼ㆍ콩 등 작물의 재배ㆍ방제 기술, 농산물ㆍ토양 안전성 공동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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