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웅기 기자
지역사회부
안성담당 민웅기 기자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마음가짐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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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직위상실', 원유철 '징역확정', 김보라 '기사회생', 서영석 '혐의해소' 지면기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2년 징역형을 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한 가운데, 같은 날 재판을 치른 경기지역 정치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우선 21일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원심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김 시장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의 관점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으로 보이기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정) 국회의원은 혐의를 벗었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2015년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로 투기 의혹을 받았다.수사를 벌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서 의원이 땅을 산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 곳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농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 관련기사 4면(송영길 "김경수, 드루킹에 이용당해" vs 이준석 "총영사직 제안 현대판 매관매직") /민웅기·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경수, 원유철, 김보라, 서영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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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구사일생'…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세용·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 및 날인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 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는 만큼 김 시장의 행위가 본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호별방문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의 방문 시점과 복장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으로 보이기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지난 1월 중순께부터 보름여 간 선거운동원 11명과 공모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구민 2천262명에게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은 것과 선거 기간인 지난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차례에 걸쳐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었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11명의 자원봉사자들 중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9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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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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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안성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추진 "공식기록 인정 물거품" 지면기사
市 사업비 10억원 투입 이미 착공늦게 소식 접한 체육계 거센 반발"전국대회유치 사실상 힘들게 돼"안성시가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추진하자 공식 기록을 인정 못 받음은 물론 대회 유치에도 차질을 빚는다며 지역 체육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안성시와 안성시체육회·육상연맹 등에 따르면 시는 보개면 양복리에 위치한 안성맞춤종합운동장을 일반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해 이용할 수 있게끔 기존의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 초 준공을 목표로 지난 5일 착공에 들어가 현재 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 일부를 뜯어내 서안성체육센터로 이전 식재하는 공정이 한창이다.하지만 인조잔디 교체 공사 소식을 뒤늦게 접한 체육인들이 각종 우려를 쏟아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시육상연맹을 중심으로 한 관내 체육인들은 지난주부터 시 관련 부서와 안성시의회 등을 잇따라 항의 방문해 공사 및 사업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실제 종합운동장이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로 교체될 경우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해당 경기장에서 치러진 육상종목의 기록은 공인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시육상연맹 관계자는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리면 대한체육회에서 공인경기장으로 선정을 해주지 않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가 사실상 힘들게 된다"며 "게다가 어렵게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공식 기록을 인정받지 못해 대회 권위와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만큼 시가 지금이라도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천연잔디구장은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많은 만큼 좀 더 많은 시민이 종합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다만 체육인들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 현재 공사를 중단시킨 상태이며 향후 체육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유관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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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21일 '선고공판'… '당선무효형 예측' 여야 갑론을박 지면기사
檢,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구형' 민주당 "검찰 직접 증거 제시 못해"국힘, 직위 상실땐 보수지지 기대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공판이 3일 앞으로 다가오자 지역정가가 결과 예측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18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이후 김 시장은 8개월여의 기나긴 법정공방을 이어간 끝에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을 구형 받았고 오는 21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벌금형을 예측했던 지역정가에서는 생각보다 높은 검찰의 구형 소식에 여·야간 유불리를 따져가며 재판 결과를 예견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시장이 속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정황상의 증거만을 갖고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애써 침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구형은 당선무효형을 염두에 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일 뿐 실제 재판정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지향하기에 당혹스럽긴 하지만 당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직을 탈환해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은 김 시장이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시장들이 연달아 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진보에 표를 던졌던 지역민심이 진보에 실망하고 보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부분 벌금형을 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방증 아니냐"며 "사회 통념상 남의 아픔을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면 안 되기에 겉으로 표출할 수는 없지만 당원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이밖에 정치성향이 중립적인 시민들의 여론도 시장이 잇따라 중도 하차할 경우 지역발전이 더욱 정체되기에 당선무효형까지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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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찰서장 프로필] 장한주 안성경찰서장 지면기사
안성경찰서 69대 신임서장으로 장한주(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비과장이 임명됐다. 장 서장은 경찰대 6기로 안성경찰서 정보보안과장과 경기남부청 정보5계장, 제주경찰청 외사과장, 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평택경찰서장, 경기남부청 경비과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요직을 거친데다가 온화한 성격에 합리적이고 예리한 판단을 가진 '정보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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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선고공판 앞두고 지역정가 '설왕설래'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공판이 4일 앞으로 다가오자 지역정가가 결과 예측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17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이후 김 시장은 8개월여의 기나긴 법정공방을 이어간 끝에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을 구형 받았고 오는 21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벌금형을 예측했던 지역정가에서는 생각보다 높은 검찰의 구형 소식에 여·야간 유불리를 따져가며 재판 결과를 예견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시장이 속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정황상의 증거만을 갖고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애써 침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구형은 당선무효형을 염두해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일 뿐 실제 재판정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지향하기에 당혹스럽긴 하지만 당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직을 탈환해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은 김 시장이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시장들이 연달아 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진보에 표를 던졌던 지역민심이 진보에 실망하고 보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양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부분 벌금형을 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방증 아니냐"며 "사회 통념상 남의 아픔을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면 안되기에 겉으로 표출할 수는 없지만 당원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이밖에 정치성향이 중립적인 시민들의 여론도 시장이 잇따라 중도 하차할 경우 지역발전이 더욱 정체되기에 당선무효형까지는 가지 않길 희망하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철만 되면 매번 네거티브에 혼탁한 선거가 진행돼 염증이 난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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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박재희 교수,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선정 고용부 장관상 지면기사
국립한경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박재희(사진) 교수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3일 한경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재해예방 강조 기간 중 사업주와 근로자, 재해예방단체 임직원 및 학계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심사해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박 교수는 1998년 한경대 안전공학과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1천여명이 넘는 안전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 현장의 휴먼에러 방지와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인간공학 연구 수행을 꾸준히 진행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해 온 인물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박 교수의 성과를 토대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그 공로를 인정했다. 박 교수는 "이번 상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활동과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더 매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현 위치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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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희 한경대 교수 '2021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장관상
국립한경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박재희(사진) 교수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13일 한경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재해예방 강조 기간 중 사업주와 근로자, 재해예방단체 임직원 및 학계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심사해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박 교수는 1998년 한경대 안정공학과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1천여명이 넘는 안전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 현장의 휴먼에러 방지와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인간공학 연구 수행을 꾸준히 진행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해 온 인물이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박 교수의 성과를 토대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그 공로를 인정했다.박 교수는 "이번 상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활동과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 더 매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현 위치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 발생원인의 90%에 달하는 휴먼에러와 불안전행동을 예방하는 핵심적 기술로 인간공학이 인식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해 산업재해 예방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한편 박 교수는 지난 5월 대한인간공학회장에도 선출돼 오는 2022년부터 임기를 시작해 개인적으로 겹경사를 누리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국립한경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박재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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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방초초, 죽산초 통합 반발… '일죽초와 통폐합' 사태 일단락 지면기사
동일 행정구역 위치 2024년 추진3년간 유예… 분교 전환 안하기로교육지원청, 주민 의견 반영 결정안성교육지원청이 최근 삼죽면 죽산초와 통합을 반대했던 일죽면 방초초 인근 주민들(6월19일 인터넷 보도=[로컬 인사이드]안성 방초초·죽산초 통합 반대 성난 민심)의 의견을 반영해 같은 지역에 소재한 일죽초와 방초초를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며 사태가 일단락됐다.12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방초초 운영위는 최근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통폐합 수정(안)'을 의결해 이를 교육지원청에 전달했고, 교육지원청 또한 수정안 내용을 내부적인 검토 끝에 수용키로 결정했다.수정안은 당초 계획된 죽산면 죽산초와의 통합을 백지화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일죽초와 오는 2024년에 통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수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초초는 일죽초와 2024년 3월1일 통합하며, 다만 2021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동안 학생 수가 감소해도 분교 전환하지 않는다', '일죽초와 통합 시 희망자에 한해 죽산초 분산 배치를 병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방초초 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이를 반영키로 내부 결정을 내렸으며 수정안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이행해 이를 행정예고 등의 방식을 통해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주민들은 "방초초가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일죽초와 통합되면 일죽면 학부모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8천여 명의 일죽면민들이 똘똘 뭉쳐 방초초와 일죽초 등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발전을 위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방초초는 5학급에 전교생이 29명인 학교로 교육지원청이 지난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88.2%가 죽산초와 통합에 찬성한 것을 근거로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를 했다.하지만 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방초초 졸업생들과 일죽면민들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