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으로 이뤄낸 ‘인천고법’ ‘법률서비스 저하’ 문제의식 출발 인천硏 활동에 ‘100만 서명’ 기틀 여야 의원 각각 법안 발의·협력도 사법 인프라 개선안 동시 검토돼야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민·관이 협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협력해 빠른 법안 처리를 이끌어냈다. ■ 범시민 운동으로 이뤄 낸 인천고법 유치 일명 ‘인천고법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교흥·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 국힘 부산 정치인 반대속 통과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정치인이 집요하게 반대했지만 표결 끝에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 의결된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비롯해 대구·광주·대전회생법원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이 힘든 노후·저층 빌라촌에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해 주차장, 공원, 돌봄·체육 시설을 조성하는 ‘뉴빌리지 공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을 만나 ‘부개·일신 뉴빌리지’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노 의원은 26일 진 차관과 면담 자리에서 “부개·일신 지역은 주택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전체회의·국회 본회의 의결 남아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벌인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제5차 법안심사1소위에서 인천고법 설치 근거가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올해 6월 대표 발의한 법안, 또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법안이 1소위를 통과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제21
인천시·중구, 124억 들여 준공 부잔교·물양장 등 인프라 구축 주민들 교육 역량 강화 사업도 인천 중구 영종도 북측에 있는 삼목항 일대에 수산·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어민) 교육·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삼목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마무리됐다. 인천시와 인천 중구는 삼목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을 26일 개최했다. 삼목항은 2021년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됐고 이 사업은 2022년 3월 착공했다. 총사업비 124억원을 들여 부잔교 설치, 물양장 신설, 진입로 정비, 회센터 리모델링 등을 진행했다. 이 사업으로 삼목항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와 한국풍력산업협회(KWEIA)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아태 풍력 에너지 서밋’이 2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아태 풍력 에너지 서밋은 재생에너지로서 풍력발전을 확산하는 목적으로 열리는 국제 행사로 지난해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됐다. 2회 행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 요충지의 하나로 꼽히는 인천에서 열리게 됐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 오스테드를 비롯해 국내외 여러 기업이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벤 백웰(Ben Backwell)
‘지역뉴스’ 양대 포털서 외면 민주 허종식 의원 알권리 침해 지적 “자극적 콘텐츠만 유통, 역차별” 네이버, 지역·중소社 활성 논의키로 네이버·카카오 포털(이하 양대 포털)이 인천·경기지역을 취재 권역으로 삼는 콘텐츠제휴사(CP)를 1개사만 선정, 운영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뉴스 수용자가 거주하는 인천·경기지역에서 생산된 ‘지역뉴스’가 국내 뉴스 유통망을 장악하다시피 한 양대 포털에서 외면받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인천시의회, 재정분권 필요성 강조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해 '재정 분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자체 재원보다 의존 재원 비율이 높아지면 중앙정부 입김이 강화돼 세입·세출 자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인천시의회가 5일 발간한 '2024년도 제4호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 실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에서 임조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경제학 박사)은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로,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로 세입과 세출 권한을 넘기는 것을 뜻한다.인천시 재정자립도는 2014년 61.6%에서 2024년 49.6%로 12.0%p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인천시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약하다.매년 예산철이 되면 전국 모든 지자체는 '국비 확보 전쟁'을 치르지만 과도한 국비 사업은 지자체 예산을 갉아먹기도 한다.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 사업비'가 30% 이상 발생해 자체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일부 지자체가 사회복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한 적은 있지만 지방 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을 이루자는 목소리는 없었다"며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모여 지방재정 운용을 제약하는 제도·정책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대법원, 상고심서 실형 판결기소중인 허종식·이성만 등연루 인천 정치인 재판 '주목'국힘 "쩐당대회 국민 사과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2일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인사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 측은 돈 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당대표 경선 당시 1·2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을 인식한 윤 전 의원이 금품 제공 액수까지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봐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인천 출신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어 지역에서 관심이 높았다. 윤 전 의원은 '송영길계'로 분류된 인물이었다.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한 2010년 8월 인천시 대변인으로 임명됐고,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했다.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는 사무총장을 맡았다.윤 전 의원 외에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윤 전 의원의 징역형 확정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허 의원은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허 의원을 기소했지만, 허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국민의힘은 윤 전 의원의 실형 확정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
국회사무처, 지방입법 연구 발표 협력 강조… 인천 효율성은 평균 지방의회보다 집행부에 권한과 힘이 실리는 '강(强)시장 약(弱)의회' 구조를 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려면 입법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 지방입법 연구 및 입법지원 기능 확보 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입법역량에 대한 객관적 효율성 확보, 주관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가 2020~2022년 7대 광역의회 입법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의회는 70%로 평균(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부산시의회(87%), 광주시의회(78%)보다 입법 효율성이 낮았지만 울산시의회(65%), 서울시의회(63%)보다는 높게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정수, 조례접수·처리 건수, 원안·수정가결 건수 등을 종합해 효율성을 분석했다.지방의회 조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발의에 따라 심의·의결이 이뤄지는데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국회사무처는 평가했다.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는 '사전입법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숙의 절차를 거치는 데 비해 의원 발의 조례는 상대적으로 사전 점검·평가 절차가 간소화돼 있고 그 기간도 짧다. 또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안은 초기에 공개되는 반면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발의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차이도 있다.국회사무처는 지방의회 입법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안으로 '자치법규 자문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입법능력 향상 연구용역 발주' 등을 제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자체(행정부)의 자치입법 역량을 지원하는 법제처가 있지만 지방의회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없다"며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지원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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